• 제목/요약/키워드: 진보성

검색결과 789건 처리시간 0.03초

Report -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의 기준

  • 강흠정
    • 발명특허
    • /
    • 제37권3호
    • /
    • pp.62-69
    • /
    • 2012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 PDF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On the Inventive Step of Invention)

  • 장순걸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2권6호통권48호
    • /
    • pp.136-149
    • /
    • 1997

  •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https://doi.org/10.22648/ETRI.1997.J.120613 인용 PDF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 균등요건의 치환자명성과 특허요건의 진보성의 관계 (Obviousness Standard and Ease of Interchangeability i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 구대환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201-228
    • /
    • 2011

  • 대법원은 97후2200에서 균등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요건인 '치환자명성'이 특허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판단할 때의 자명성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 이들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치환자명성 요건이 자명성 요건에 비하여 협소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을 동일하게 볼 경우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두 균등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균등침해의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들을 같은 정도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즉,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는 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균등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균등론상 치환자명성과 진보성의 자명성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경우 특허법이 작용할 수 없는 소위 '회색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권리범위확인 또는 균등론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치환자명성 요건을 자명성 요건보다 좁게 보는 경우는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 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회색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 회색영역은 사라지고 확인대상발명은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과 균등론의 치환자명성 판단을 각각 검토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와 다르게 보는 경우를 기술혁신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서로 대비한 결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 방위산업의 육성 패러다임과 지원정책 방향

  • 김덕영
    • 국방과기술
    • /
    • 10호통권260호
    • /
    • pp.28-43
    • /
    • 2000

  • 기술진보와 불확실성이 방산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군이 요구되는 무기와 장비는 신속히 변화하는 고가의 첨단기술에 의존함으로써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기술개발투자를 요구하며 비용 및 성능요건 등에 관한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된다. 예컨대 제트엔진, 미사일, 전자, 헬기 등 새로운 생산물을 탄생시킨 방산 분야의 기술진보는 민수품 생산기술을 크게 진보시켰으며 기업들에게 R&D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