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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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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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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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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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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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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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국민의 생명ㆍ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진료거부는 어느 선까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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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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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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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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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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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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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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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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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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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금까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들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문제는 다른 서비스 산업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문제 발생 시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 예측되며, 최근 의료관광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문제에 관한 정성적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단어구름기법도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문제는 항목별로 의료과실, 간호사 업무미숙, 무심한 진료, 과잉검사 및 진료, 치료강요 및 거부, 응급대기, 불친절, 예약문제, 프로세스문제, 불편함 등 총 10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복구 불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 주요 단어는 의료과실, 무심한 진료, 간호사의 업무미숙 순이며, 복구 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는 불친절한 태도와 예약시스템에 관한 부정적 경험의 주요 단어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 문제 후 고객행동은 대부분 강력한 항의를 하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항의를 하거나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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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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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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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의 특성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와 관련된 정신사회학적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살시도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37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정신사회학적 특성 및 자살 관련 변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관련 변인 총 20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는 성별, 내원 당시 음주 상태, 동행보호자, 자살 방법, 자살 시도 장소,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 시도자의 응급실 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성(OR=1.63, 95% CI=0.99-2.69), 집에서의 자살시도(OR=3.40, 95% CI=1.21-9.56), 내원시 음주상태(OR=2.34, 95% CI=1.10-5.01)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집에서의 자살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정신건강의의학과 약물 투약(p=0.08, OR=1.67, 95% CI=0.95-2.95)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자살 시도자의 자살 의도 및 자살 방법의 치명도, 환자 및 보호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음주 여부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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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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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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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존의 필름 운영체계에서 PACS 운영체계로 전환 시 업무 변화에 따른 보건소 구성원 간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09년 6월1일부터 2009년 12월 16일까지이며 연구방법은 대전, 충남북에 소재하고 있는 필름운영체계에서 PACS 체계로 바뀐 보건소의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기타 직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70부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임상적 유용성 인식은 방사선사(2.8) > 의사(2.7) > 간호사(2.4) > 기타(2.0)로 모든 직종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PACS 가 필름시스템 보다 임상적으로 사용자 편리서, 접근 용이성 등이 모두 우수하며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답했다. 업무변화 및 효율성 인식은 방사선사(3.2) > 간호사(2.0) > 의사(1.988) > 기타(1.983) 순으로 직종별 차이를 보여 PACS 운영이후 업무가 효율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진료 및 근무환경 인식은 방사선사(3.6) > 의사(3.2) > 간호사(3.1) > 기타(3.0) 순으로 진료 및 근무환경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교육적절성에 관한 인식은 기타(3.5) >간호사(3.0) > 의사(2.8) > 방사선사(2.5) 순으로 직종별 차이를 보였다. 적응 및 만족도 인식에서는 방사선사(2.9) > 기타(1.7) > 간호사(1.6) > 의사(1.5) 순으로 직종별 차이를 보였으며 PACS 운영이후 사용자의 적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핵심인 PACS 도입과 같은 보건소정보화 과정에서의 보건소 구성원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임상적 유용성 인식, 교육 적절성에 관한 인식에서는 근무 년 수가 적을수록, 유용성이 높다고 했으며, 업무 변화 및 효율성 인식, 진료 및 근무환경 인식, 적응 및 만족도 의식에서는 근무 연수가 길수록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 인식과 업무 변화 및 효율성 인식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 차이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 인식, 업무 변화 및 효율성 인식, 진료 및 근무 환경 인식은 40대 이상에서 높다고 인식하였다. PACS 도입으로 인해 보건소 구성원의 거부반응과 같은 저항감이나 부담감, 소극적 참여의지 등의 태도나 인식이 예상되었으나 연구 결과 대체적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PACS가 보건소 구성원들에게 기존 필름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향후 새로운 PACS 도입 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직종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맞춤형 훈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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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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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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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날로 증가하는 공공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 취약계층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실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팀에서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원격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캄보디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년 간 진행하였다. 사업진행 후 이러한 새로운 진료방식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로저스 확산 이론에 근거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의사와 환자 모두 원격진료의 상대적 이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기기의 복잡도와 가격은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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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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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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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적: Critical pathway (CP)는 특정질환 표준화를 통해 적정한 진료 및 최소한의 표준진료를 행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시켜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암수술 환자에서 CP를 개발 및 적용하고 이를 통해 치료결과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서 위암으로 수술 받은 185명의 환자 중 타장기 원발암이 없고, 근치적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117예에서, CP를 적용한 26예와 동기간 동안 CP를 적용하지 않은 환자 91예의 임상적 특성, 수술 후 경과, 진료비용, 입원기간 및 환자 91예의 임상적 특성, 수술 후 경과, 진료비용, 임원기간 및 환자 만족도 등을 비교하여 위암수술에서 CP의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CP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료, 간호, 원무, 영양과 등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외래검사 흐름도, 수술 전, 후 처방지, 경과기록 등을 표준화한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결과: CP환자 26명 중 1명은 십이지장 단단부 누출로, 1명은 술 후 위정체로 인한 장기 입원 및 재수술이 불가피 하여 제외되어 최종 분석된 환자는 24명이었다. 24명의 환자 중 8명에서 재원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변이가 발생하였는데 6명은 환자가 자의적으로 퇴원을 거부하여 수술후 $1\∼2$일이 지연되었으며, 1명은 술 후 위정체로 2일 지연되었고, 1명은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관찰기간이 필요하여 4일간 지연되어 변이율(variance rate)은 8/26 ($30.8\%$)였다. 평균 재원기간은 CPrns은 11.3일($10\∼15$일)이었고, Non-CP군은 17.5일($9\∼68$일)로 CPrns이 약 6일 짧았다(P<0.05), 술 후 평균 재원기간의 경우 CP군과 Non-CP군 각각 8.3일($7\∼12$일), 10.3일($7\~68$일)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양 군에서의 재원기간 중 총 진료비는 CP군이 평균 4,863,685원, Non-CP군이 평균 6,292,200원으로 CP군의 진료비가 낮았으나, 일당 진료비는 CP군은 430,414원, Non-CP군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P<0.05). 13가지 항목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CP군이 Non-CP군에 비해 높았다(P<0.05). 결론: 저자들이 개발하여 위암수술 환자에 적용한 CP 프로그램은 재원기간을 줄이고 총 진료비를 감소시킨 반면 일일 진료비의 상승과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향후 다기관이 참여하는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적절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그 효용성을 객관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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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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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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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울증은 매우 보편적인 정신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61만 3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1.5%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거나 정신병원 진료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여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잖다. 그럴 때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나 정신적인 질환은 겉으로 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폐쇄적인 우울증 환자의 특성상 직접 만나는 등의 물리적인 도움을 주기는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긴밀한 플랫폼을 통하여 이런 우울증 환자들에게 다가가고자 '선플 로봇'을 고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