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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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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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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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며, 안전진단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안전진단서는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안전진단서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른 현 안전진단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서 작성 향상을 위한 안을 제시하였다.
Kim, Bu-Yeong;Choe, Un-Gyu;Kim, Yeong-Du;Jo, Ik-Su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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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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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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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in completing death certificates and to identify the correct method for completing death certificates. Total 298 death certificates in A hospital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5 were reviewed. There was only 88 death certificates (29.5%) without an error. The frequency of the major errors were 8.7% in 'mechanism of death listed instead of cause of death', 9.4% in 'competing causes', and 11.4% in 'improper sequencing'. The frequency of minor errors were 99.3% in 'absence of time intervals', 19.5% in 'repetition of same cause', 18.8% in "more than 2 causes listed in same space". Errors were common in the completion of death certificates in the middle sized hospital setting. It is very important to complete death certificate accurately in practice. Education in undergraduate course and persistent training in internship and residency program will be needed.
본 연구는 사망원인통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망진단서 첨부율이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요인이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년 간 6개 대도시 및 9개 시도의 지역별 사망진단서 첨부율과 각 지역의 사망자, 신고자 및 기타 지역 특성을 사망신고자료와 지역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단서 첨부율에 영향을 미치되 불가피하게 누락된 요인의 영향은 가변수를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는 사망자의 교육수준과 병원사망자 비율이 사망진단서 첨부율의 지역별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추가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사망원인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농어촌 벽지 및 도서 지역 등 의료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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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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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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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Medical certificate is a document to demonstrate a patient's health status, made up and signed by a physician, dentist, or oriental physician who attended the patient. It serves as an evidence in many official process including civil or criminal law suit, especially for one's personal injury. The Korean legal system also acknowledges and protects the evidentiary function of medical certificate by mandating physicians etc. to issue medical certificate in good faith and only when they personally attended the patient, and by criminally punishing them when they do not comply with these legal requirements. There are some reasons, however, that medical certificates often do not reflect the tru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When physicians attend the patient and collect information regarding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their priority is and should be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meet the health needs of the patient. It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e accurate examination of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Even when the patient's report on the history of the illness or the injury seems suspicious, physicians might have to avoid disproving it because that kind of attitude might harm the rapport between the physician and the patient. All these can distort the perception of the physicians and this distortion can be reproduced in the medical certificate they made up. Some of these problems might be resolved or at least enhanced by introducing new form of medical certificate which would guide physicians to reveal the nature, factual and theoretical grounds, and the limit of their findings more accurately. Others, however, would not be able to address, because it stems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physician's primary duty, duty to be loyal to the patient's life and health, and his secondary duty to serve as a public or neutral witness on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and when both values or dutie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y should choose the duty to the patient sacrificing the duty to the public or the court.
Kim, Hyun-Ae;Kim, Keon-Yeop;Kam, Sin;Oh, Gyung-Jae;Shin, Min-Ho;Sohn, Seok-Joon;Kim, Soon-Young;Nam, Hae-Sung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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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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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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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ability of completing death certificates among medical students. Methods: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during May to August 2007, by 380 medical students in senior.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10 cases to write the death certificate. The cause-of-deaths written by students were compared with the gold standards and their errors in the certificates also evaluated. Results: Mean agreement score for 10 underlying cause-of-deaths completed on the lowest line of part I in the death certificate (UC1) was $4.8{\pm}1.7$, and for underlying cause-of-death selected by a coder of the death certificates (UC2) was $5.6{\pm}1.5$. The UC1 and UC2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students having the case-oriented education for death certificate than others. For the major errors in the certificates completed by students, the students having the error with no antecedent cause were highest, the error with two or more conditions secondly highest. Mean number of error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case-oriented education group than others. Conclusions: Errors are common in the death certificates completed by medical students in senior. The accuracy of death certification may be more improved with the case-oriented education than the tradi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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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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