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업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의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 가운데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동안 구인 구직의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모든 광역경제권 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는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해당 광역경제권 내에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여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이 직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매우 낮아 구직자들이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움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실업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각 광역경제권별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역 간 미스매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실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은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던 이랜드 노동조합의 상암 홈에버 매장 점거파업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재현된 여성노동자 형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노동자이기도 한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다큐멘터리라는 재현양식이 여성노동자 재현에 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하고자 했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연화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래 일터가 아닌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종은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이 낮다는 선입견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랜드 파업을 야기한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했었다. <외박>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이기에 받는 차별과 파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녀들의 고충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파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방해물인 가족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녀들이 놓인 삶의 조건인 것이다. 가사노동 전담자이자 임금노동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은 '노동자'라는 일반명사로 환원되거나 이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외박>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재현이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계급투쟁을 다시 읽어낼 새로운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사업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비정형근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형근로자들은 여성,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들에서 많이 존재한다. 그 임금은 비슷한 속인적 특성을 가진 정형근로자에 비하여 대체로 10~19%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직무내용과 직무능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되고,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혜택이 크게 낮으며, 휴가, 노동조합 가입자격, 4대 사회보험이나 교육 훈련 면에서의 혜택도 전체적으로 크게 낮아서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형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매우 낮아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형근로자의 활용이유는 개별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주로 수량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 때문이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기업의 소형화와 산업의 서비스화 때문이며 따라서 비정형근로자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경비업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영세한 업체의 난립은 결국 저가입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이직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해결방안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중의 하나는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자격증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를 평가 받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관련 산업계와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이다.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능력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자격소지자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기업에게는 탐색과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경비업무가 다양하고 경비업체의 규모나 수준이 평균화되어 있지 않고 편차가 심하여 고객이나 일반 대중에게 높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자격증은 결구 고객을 보호하고 경비산업을 활성시키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민간경비 관련 민간자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cdot}$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민간경비 자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인 경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비협회, 경비업체, 관련학과 교수 등이 협의하여 직무분석을 한 후,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하여 자격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2∼6개 이상의 다양한 공존진단을 보였다. 공존진단에는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우울병,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만성 틱장애, 기능성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과 노동의 측면에서 취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동현장에 필요인력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취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인구의 분포가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령인구의 학력별, 고령취업자의 주요 산업별, 직업별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고령층의 거주 및 고용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군집화한 후, 고령층 군집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분포하는 고령층은 그들의 학력수준과 산업별, 직업별 분포의 유사성에 따라 지역 간 공간적 차이를 보이며 분포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고령인구와 지식기반 서비스업,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의 밀집지역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공간적으로 분리되었고, 초졸 이하의 저학력 고령인구와 농림어업 및 관련 숙련 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분포하였다. 중 저학력의 도시고령층은 주요 산업별 분포에서 비교적 상관성을 보이며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업분포는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어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각 지역별 고령층의 학력수준과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분포 및 지역별 고령인력의 구직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 된 취업알선 및 평생교육 차원의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졸 등 중 저학력 고령인구의 직능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일자리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과거 수십년에 걸쳐 조성되어 온 발전되고도 포괄적인 정보기간시설(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유지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정보의 수집, 축적, 검색 및 제공과 관련된 시종일관한 형태의 정책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정부차원과 민간 정보분야와 관련된 협의체들이 협력 내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의 특별협의기구 및 전문직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들은 결론적으로 정보분야에서의 현안문제들, 정책수립과 정보관련 조치에 관한 토론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각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정 관점에서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정보환경에 있어서 양질의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 졌으며 그 결과로서 정보전문책임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산업환경에 있어서 정보책임자는 곧 정보관리자(information manger)이며, 이는 도서관업무, 데이터처리, 정보유통기법과 경영업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숙련된 고급인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고급인력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단기연수 및 장차 출현할 정보전문 직종에 대비한 장기적 교육환경의 마련이라는 정책차원의 요구도 발생하게 되었다.
호텔은 인적자원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기업이다. 종사원의 고용불안은 숙련된 종사원의 이직불안으로 연결된다. 경영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수록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호텔기업이 종사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조직에 대한 종사원의 신뢰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관광기업 중에서도 고용불안인식이 비교적 높은 특급호텔 식음료업장 종사원의 고용불안인식과 조직 내 신뢰수준을 확인하고 고용불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측정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고용불안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에서 고용불안이 동료신뢰와 회사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해고위험요인만이 상사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고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와의 신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신뢰의 경우도 회사는 해고의 결정권자로서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여겨진다. 다만 회사직원들은 해고위험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상사의 근무평가나 관계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불안인식에 대한 비정규직종사원, 정규직 종사원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목적 : 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별 방사선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 장해의 위험도를 예상해 보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점차적인 수적 증가와 장기근무화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병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며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3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4개 대학병원에서 기록 보관중인 방사선 피폭 관리 대장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1년 미만 기록된 자를 제외한 347명에 대하여 필름뱃지나 열형광 선량계(TLD:Thermolumlnescent dosimeter)로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보관한 기록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및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사무요원들이 있으며 실험실이나 다른 부서도 모두 포함하였고 비교대상군간의 피폭량은 연평균 피폭량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빈도의 비를 보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피폭을 한 건으로 하여 전체에 대한 100분율($\%$)로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연도별, 기관별, 과별로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각과 내에서 각 파트별로 세부분석을 하였다. 피폭정도의 기준은 3개월간의 누적량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각 개인의 연령, 직종별(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기타)로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개인의 나이는 1993년과 1997년의 중간인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대상에 대해서는 과다 피폭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통계처리로는 SPSS 프로그램에서 $\chi$$^{2}$_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p-Value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자 347명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 평균은 1.52$\pm$1.35 mSv 였으며 법적 선량한도인 50mSv보다 훨씬 적은 량이지만 그 중 125명(36$\%$)은 방사선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의 선량한도인 1년간 1 mSv 보다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30세이하에서 평균 1.87$\pm$1.01 mSV, 31세에서 40세 사이가 평균 1.22$\pm$0.69 mSV, 41세 이상에서 평균 0.97$\pm$0.43 mSV로 연령이 적을수록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병원 내에서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과별로 받는 년간 평균 피폭 선량은 진단방사선과 1.65$\pm$1.54mSv, 치료방사선과 1.17$\pm$0.82 mSv, 핵의학과 1.79$\pm$1.42 mSv, 기타 0.99$\pm$0.51 mSv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선량율 에너지를 사용하는 핵의학과에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방사선 피폭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핵의학과 내에서는 특히 동위원소 조작실과 주입실의 년간 평균 피폭량이 3.69$\pm$1.81 mSv으로 많은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진단방사선과 내에서는 대장 촬영실 근무자의 연평균 피폭량이 3.74$\pm$1.74 mSv로 가장 많이받고 있으며(p<0.01) 그외 투시진단법(Fluoroscopy) 등 직접 투시를 요하는 촬영실, 즉 혈관촬영실이 연평균 1.17$\pm$0.35 mSv, 상위장관 촬영실이 연평균 1.75$\pm$1.34 mSv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치료방사선과에서는 가장 많이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을 적게 받고 있었다. 직종별 연평균 피폭선량은 의사 1.75$\pm$1.17 mSv, 방사선사 1.60$\pm$1.39 mSV, 간호사 0.93$\pm$0.35 mSV, 기타 1.00$\pm$0.3 mSv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 : 결론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수적 증가와 장기 근무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작은 양이나마 방사선 피폭을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 받게 되면 방사선 피폭의 축적 선량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치 못하게 근무중 방사선 피폭을 받아야 되는 부서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취급에 숙련된 자가 근무하게 하여 개인별 피폭누적 선량을 최소화하여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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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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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