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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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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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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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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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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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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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금형가공에 있어서 밀링머신의 가공에서는 절삭가공의 잔유물인 버(Burr)가 생성되고, 이러한 버는 가공의 정밀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후처리과정(Deburring)을 야기시킴으로 인해서 작업효율의 감소 및 생산성의 비효율적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밀도와 작업효율을 극대화하긴 위해서는 버의 생성원리를 파악하고, Exit Burr의 생성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버의 생성을 최소화 할 수 잇는 작업 가공계획을 설계하여야 한다. (1)기존의 Burr Exit System에서는 피삭재의 단면형상인 Line과 Are처럼 단순한 형상뿐만 아니라, Line과 Are가 연결되어있는 복잡란 형상에 대해서도 버를 판별한다. 그리고, 가공 후 버가 생성되는 부분을 예측하고, 이때의 Exit Angle을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 실험결과 DataBase와 연동하여 생설될 버의 형상과 크기 등의 결과를 제공하여 준다. 더불어, 피삭재의 단면형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와 다양한 공구 경로까지 고려하여 실제가공과 거의 유사란 상황을 적용할 수 잇는 알고리즘으로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개발된 다양한 형상에 대한 Exit Burr 판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임의형상을 가진 피삭재의 다중가공경로 상에서 발생 가능한 버를 예측하고, 버의 길이나 가공시간 들을 정?화 하여 최적화하는데 필요란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인용하여 Face Windows에서의 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절삭가공 공구경로를 제시하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을 Windows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자 한다.생성하기보다는 기존에 발생된 구매 지시의 우선적 사용과 기존 구매 지시의 납기 일자를 고객 납기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고객 납기를 만족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획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계획의 투명성으로 인한 전체 공급망의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향후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많았고 년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스키손상의 발생빈도는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손상의 특성도 부위별, 연령별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해가능성을 가진 균이 상당수 검출되므로 원료의 수송, 김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균에 대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는 Hybrid Anaerobic Reactor (HAR)를 이용하여 HRT 30일 정도에서 충분히 직접 혐기성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경쟁혈류가 관찰되었다. 결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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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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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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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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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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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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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각장애인의 보행보조도구인 흰 지팡이는 보행에 필요한 정보인 장애물의 유무를 직접 접촉해야만 인식할 수 있으며 지면의 낮은 장애물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행보조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개발된 도구들의 외형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센서와 압력 센서, 진동 모터를 사용하여 두 가지 유형의 보행보조신발을 제작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보행보조신발은 장착된 적외선 센서의 개수에 따라 단일 센서 (SS)와 이중 센서 유형(DS)으로 분류하였다. 유효성 평가를 위해 장애물이 배치된 공간에서 보행 보조 신발과 흰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할 때 나타나는 보행 소요 시간과 충돌 횟수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개발된 보행보조신발 사용 시 지팡이에 비해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충돌 횟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보행보조신발 사용 시 흰 지팡이에 비해 이동시간과 충돌횟수가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보행보조신발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행보조도구에 적응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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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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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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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해양자원탐사 및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해양플랜트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해양플랜트 설치 시 해저지반 특징 확인을 위한 해양지반조사 지침이 존재하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지침 사항이 존재 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해양물리탐사 지침을 인용하여, 국내 해양환경 실정에 적합한 탐사 기법을 선정 및 활용하여 남해 해역에 적용시켜 보았다. 실내 토질시험을 추가하여 광역적인 해양 물리탐사와 국지적인 시추조사와의 상호보완적 양상 비교로 신뢰도 높은 자료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해양플랜트가 해류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속조류조사를 포함하였고, 탄성파 음향특성 분석으로 시추 심도가 깊지 않은 지역에서의 지층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의 적용결과 해양물리탐사자료와 해상 시추조사 자료의 복합적 분석을 통해 해저지반의 특징을 광역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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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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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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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회계보수주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보다 분명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적자회피기업은 Subramanyam(1996)에 의해 당기의 비재량적 이익(당기순이익-재량적 발생액)이 음(-)이면서 보고이익이 양(+)인 기업(표본I) 또는 당기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면서 당기이익이 전연도 이익을 상회하는 기업(표본II)을 조정 전 이익의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적자회피기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Big-bath기업은 Strong and Meyer(1987)의 연구를 인용하여 비재량적 이익이 양(+)이면서 보고이익이 음(-)인 기업(표본III) 그리고 비재량적 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상회하면서 당기보고이익이 전연도 보고이익을 하회하는 기업(표본IV)을 Big-bath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들은 비 이익조정기업으로 간주하여 주요표본기업들에 대한 통제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적자회피기업(표본I, II)은 통제기업에 비해 회계 보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자회피기업의 이익상향 조정유인을 감안할 때 낮은 보수주의수준은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음(-)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적자회피기업(표본I, II)만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적자회피 기업의 보수주의수준이 통제기업에 비해 낮을지라도 이들 기업들의 투자자 및 채권자들은 높은 발생액에 따른 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보수주의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자 및 채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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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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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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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를 파악하고,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G광역시내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직접 설명한 후 동의를 거쳐 구조화된 설문지에 각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총 252부의 질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45부(사회복지직 124부, 간호직 12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측정도구인 에이즈 지식 및 HIV/AIDS 환자(감염인)에 대한 태도 문항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Herek(2002, 2007)과 Carey & Schroder(2002), 국내 연구 중에는 질병관리본부(2007)의 조사 문항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결과: 첫째, 대상자의 지식정도의 정답률은 85.9%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지식정도가 간호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지만 간호직 공무원의 태도가 사회복지직 보다 에이즈환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셋째,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지식의 정도와 에이즈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에이즈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에이즈에 대한 임상실천가이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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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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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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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놀이터의 양적, 질적 발전은 이루고 있으나,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했고, 대안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놀이터를 제시했다. 이론연구와 장애어린이들의 놀이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여러 주체들과의 면담을 종합해 통합놀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고, 사례로써 2015년 12월에 완공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꿈틀꿈틀놀이터의 조성과정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통합놀이터의 개념은 '1.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2.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비장애어린이와 동행한 장애인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3. 놀이시설을 포함해 전체 공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놀이터, 4.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을 놀이 활동의 중심에 두는 놀이터'이다. 결론에서는 설계에 있어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설계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애 형태별 놀이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설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시설물 중심의 통합놀이터가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통합놀이터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제안은 세 가지로 '1. 여러 관련법 간의 상충 해결, 2. 장애어린이들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 기준 재검토, 3. 통합놀이터 설치의 의무화'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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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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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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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 고대 제철기술의 규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백제 4세기대 유적인 진천 석장리 B-23호 원형 제철로를 모델로 제철로를 복원하고 전통 방법에 의한 고대 철생산 실험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부터 예비실험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1차 및 2차 실험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원료와 연료는 각각 철광석(자철석)과 목탄(참나무숯)을 사용하였으며 송풍은 4인용 발풀무를 사용하였다. 제련 생성물은 대부분 노하부에 철괴, 슬래그, 목탄이 뒤섞인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배재부와 송풍관을 기준으로 절단하여 위치별 철괴의 양을 측정한 결과 주로 송풍관측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철이 형성되었다. 철괴는 생성 위치에 따라 다른 형태의 미세조직과 함탄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바닥부에 형성된 철의 함탄량이 상부에 형성된 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업에서도 직접 단야 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철소재와 함탄량이 높아 탈탄 처리하거나 주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다양한 철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실험 유출 슬래그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함량이 낮은 유리질 슬래그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철과의 분리가 잘 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고학적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고대 제철로를 복원하고 전통 방법에 의한 조업을 실시함으로써 고대의 철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실험을 실시하여 백제 제철기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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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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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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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라캉 정신분석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시니피앙(기표)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시니피앙이 주체를 통해 발화됨과 동시에 그 사후성으로 동반하는 의미와 의미작용의 미끄러짐을 증명할 것이다. 라캉이 그의 세미나와 '에크리'에서 시니피앙을 설명한 부분을 직접 인용하여 시니피앙이 일상대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담화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시니피앙이 가지는 목적성과 근거 없는 무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나르시시적이고 강박적인 자기 반복과 끓임 없는 자기반영을 통한 가장 안정된 장소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폐하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라캉 정신분석이 지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시니피앙(기표)과 다음에 연결되는 시니피앙과의 관계 속에서 숨겨진 의미의 균열을 발견하고, 주체의 끓임없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시니피앙이 신체와 정신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것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논점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담화 속의 지배자인 시니피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타자에 대한 끓임 없는 저항을 통해 라캉 정신분석이 지향하는 "그곳이 있던 곳에 그곳에 도래해야 하는 이유"를 저항하는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