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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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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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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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인구규모가 적정 수준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효용극대화 가계와 이윤극대화 생산자 문제의 균형인구를 완전경쟁조건으로부터 도출한 결과, 최적인구 규모는 도시의 기술수준 및 공공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도시의 인구규모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과밀한 것으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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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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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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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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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초록집; 울산대학교, 울산; 01월 02일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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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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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의 목적은 교환기 및 가입자 선로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즉 적정수준의 공급주기와 공급량을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통신의 공급계획수립업무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한국통신의 공급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재고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재고모형의 여러 대안을 현행 공급계획수립방법과 비교하여 공급주기와 총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conomic Order Quantity(EOQ)모형, Dynamic Lot Size(DLS)모형, 그리고 Simulation이 분석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Simulation은 두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번째 방법은 개별 전화국을 대상으로 simulation을 실시하여 최소의 비용을 보이는 공급주기를 각 전화국별로 산정하는 것이며, 두번째 방법은 모든 전화국에 동일한 공급주기를 적용하여 개별 전화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총합계가 최소화되는 공급주기를 산정하는 것이다. 각 대안별로 공급주기와 총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교환기의 경우는 총비용면에서 현행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들간에 커다란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전화국에 동일한 공급주기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보다 각 전화국의 수요증가형태에 맞는 공급주기를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었다. 한편, 가입자선로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현행방법에 비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투자지출을 절감 할 수 있음을 보였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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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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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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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통과대(通過對)${\ulcorner}$황제내경(黃帝內經)${\lrcorner}$ 중제출적여불면상관적17편경문적고찰(中提出的與不眠相關的17篇經文的考察), 진행불면원인적연구(進行不眠原因的硏究), 득출여하결논(得出如何結論): 수면화불면(睡眠和不眠), 여인체내위기적활동유관(與人體內衛氣的活動有關). 즉백주위기행어양분(卽白晝衛氣行於陽分), 고능소성(故能蘇醒); 이야만위기행어음분(而夜晩衛氣行於陰分), 칙능입수(則能入睡). 위기능구순리지출입내외, 기력양시유오장적정기제공적(其力量是由五臟的精氣提供的). 인차개괄이언(因此槪括而言), 불면적원인시음허양왕적상태(不眠的原因是陰虛陽旺的狀態). 수연불면불과시일종병증(雖然不眠不過是一種病症), 단기원인시다양적(但其原因是多樣的). 재경문중소견적원인(在經文中所見的原因), 진행개괄여하(進行槪括如下): 양기원성(陽氣元盛), 양명경실조(陽明經失調), 위중불화(胃中不和), 오장수손상(五臟受損傷), 혹인년노오장정기불족(或因年老五臟精氣不足), 인광증혹혼백비양이(因狂症或魂魄飛揚而) 치적다몽등심리장애(致的多夢等心理障碍), 비생리성수사체류(非生理性水邪滯留), 인침자오치이치적음정손상혹수사조장(因針刺誤治而致的陰精損傷或水邪助長).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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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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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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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게임 신제품 가격결정은 기업의 유지 및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적정한 제품가격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 및 반복적인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제품특성과 광고, 원자재 등에 포함되는 지출 금액에 따라 가격책정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경쟁기업대비 가격 결정 등 기업의 입장 및 시장동향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가 현 기업의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현 가격보다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해 매출 부진, 고객이탈, 신규고객유치 부진 등 경영상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방향을 기업입장 및 시장동향에 의한 가격결정보다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품을 평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신제품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게임유형별 적정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게임 사용자들은 시뮬레이션 게임, RPG 게임,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3만원 때의 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게임인 경우 "2만원 때의 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게임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하여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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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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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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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통신 네트워크 운용 효율화를 위해 네트워크 운용요소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본 모형을 구축하여 민감도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통신사업자는 연도별/부문별로 각각 그에 합당한 네트워크 운용기준을 설정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왔으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장사업의 주력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에 대한 파악과 그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산출된 네트워크 운용의 적정비용에 대해 품질수준 개선을 위한 요소, 고객만족도 관련 요소 등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이다. 이러한 과정은 네트워크 운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품질관련 활동이고 품질관련 활동은 결국 고객만족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요소별 개별적인 변화가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정립하여 민감도 측정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운용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형의 구축 및 효율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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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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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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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권의 교체기에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의 부서를 DMU로 하고 있으며, 투입변수로는 각 부서의 인원수를 적용하고, 산출변수로는 전자결재 생산문서의 수, 전자결재 지출건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프로그램으로는 MaxDEA 8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수준이 1.00(100%)인 경우는 14개 부서 중 3개 부서가 효율성을 충족하여 최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 10개의 부서가 0.50(50%)의 Score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즉, 대부분의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잉여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효율성 수준을 활용하여 감원 가능인원을 산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부서별 인력효율성 분석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대응 전략에 따라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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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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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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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최적인구규모를 추정하고 지역간 통행량 분포를 통해 도시규모의 변화를 1기 신도시 건설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소득 및 지출함수, 그리고 적정인구수준의 분석과 거리별 통행량 증감에 따른 도시규모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 여부를 계측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도시규모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종점에 관계없이 통행목적의 기점과 통행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약 20~40km 지점을 전후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구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지리적, 기능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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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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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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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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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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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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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의 해소는 K-water의 정책목표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중점과제이다. 특히 수돗물에 불신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1~6% 내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water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4년부터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이하 SWC)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SWC사업은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구축해 추진 중이며, 북부권(파주시, 송산그린시티), 중부권(세종시), 남부권(부산에코델타시티) 중 수도권지역본부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15년 '건강한 물 공급 확대 및 SWC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까지 총 2,9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W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설정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WC 사업이 위수탁대가 및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WTP)과 함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수익자의 "지불가능금액"(Affordability to Pay : ATP)을 추계하여 적정 상수도요금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