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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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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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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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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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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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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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 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 지원받은 횟수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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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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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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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생태체험마을 방문객을 방문 동기에 따라 시장세분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의 생태체험마을에 방문한 20세 이상의 방문객 2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생태체험마을 방문 동기는 휴식, 모험, 자연체험, 가족여행으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 결과 다목적추구형(45.3%), 휴식추구형(34.6%), 가족체험추구형(20.1%)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는 연령, 월소득, 직업, 학력, 결혼여부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행동 특성별로는 거주지와 정보획득경로, 지출비용, 동반자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험추구형의 경우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태체험마을 방문객의 세분시장별 특성을 바탕으로한 운영과 마케팅 전략으로 생태체험마을 방문객의 만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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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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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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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의 해소는 K-water의 정책목표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중점과제이다. 특히 수돗물에 불신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1~6% 내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water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4년부터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이하 SWC)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SWC사업은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구축해 추진 중이며, 북부권(파주시, 송산그린시티), 중부권(세종시), 남부권(부산에코델타시티) 중 수도권지역본부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15년 '건강한 물 공급 확대 및 SWC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까지 총 2,9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W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설정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WC 사업이 위수탁대가 및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WTP)과 함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수익자의 "지불가능금액"(Affordability to Pay : ATP)을 추계하여 적정 상수도요금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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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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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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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제15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에는 총 13개 계군이 출품되었으며 능력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추율, 육성율, 성계생존율 이번회 검정계의 육추율은 13개 계군 평균 97.72$\%$로서 14회 99.7$\%$와 비슷하다. 특히 이번 검정에서 육추기간 중 한마리의 폐사도 없는 구는 3구였으며 9구 만이 79.64$\%$로 육추율이 가장 낮았는데 그 원인은 1개 검정소에서 육추기간 중 백혈병으로 인한 폐사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성율 평균은 99.07$\%$로서 14회 99.0$\%$와 같았고 한마리의 폐사도 없는 구는 11구로서 최고 육성율을 보였다. 성계 생존율은 평균이 90.14$\%$로서 14회의 92.6$\%$에 비슷 하였으며 13구는 97.98$\%$로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6구, 7구 9구, 10구 및 11구는 90$\%$이하로 성계생존율은 5회 점검 이후 점차 높아 졌는데 이유는 MD백신이 개발되어 이의 접종으로 인한 마렉병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성 성숙일령 15회 검정에서 13개 계군의 평균 성 성숙 일령은 163일에서 14회 161일과는 비슷하였는데 성 성숙 일령은 육성기의 사료 급여와 사양관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이므로 더 이상의 고찰이 필요하지 않다. 성 성숙이 제일 빠른구는 5구의 154일이었고 늦은 구는 9구의 168일 이었는데 그 차는 14일이였다. 3. 산란율 및 산란지수 이번 검정계군의 평균 산란율은 70.14$\%$로서 14회에 73.8$\%$와 약 3.6$\%$가 낮았다. 한편 최고 산란율을 나타낸 구는 5구의 73.86$\%$였으며 산란율이 제일 낮은 구는 11구의 65.95$\%$였다. 산란지수의 평균은 232.02로서 14회의 246.5보다는 14.5개가 적었는데 이는 산란율에서와 같은 경향치 였다. 최고 산란 지수를 보인 구는 5구의 250.69였고 2구와 3구, 8구, 13구도 240이상으로서 상당이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9구는 204.82로서 산란지수가 최하위 였고 최상위와 최하위와의 산란지수의 차이는 무려 45.87이었다. 4. 사료 요구율 13개 계군의 평균사료 요구율은 2.67로서 14회 2.68과 비슷하였다. 사료 요구율이 제일 낮았던구는 3구의 2.56이였고 사료 요구율이 제일 높았던 구는 9구의 2.78이였다. 5. 난중 13개 계군의 평균난중은 60.72g으로서 14회 59.08g보다는 약간 무거웠는데 난중은 다른 형질에 비하여 유전력이 높은 형질인 것을 감안할 때 사양관리 면에서의 영향이 아니고 출품계군의 구성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8회 검정 성적 중 난중이 제일 무거운 구는 4구의 63.32g이었고 제일 가벼운 구는 5구의 58.08g이었다. 6. 체중 300일령 평균체중은 1,966.33.g으로 14회 1,986.7g보다는 가벼웠는데 체중 역시 유전력이 높은 형질로서 이 차이는 검정계군의 구성에 따른 차이로 생각 된다. 500일령 체중의 평균은 1,985.68g으로 14회의 1,994.9g보다는 약간 가벼웠으나 500일령 체중에 있어서와 같이 검정계군의 구성에 따른 차이로 생각 된다. 7. 사료 섭취량 육추기간 중의 1일 1수당 평균사료 섭취량은 32.97g으로 14회 34.82g보다 적었는데 이것 역시 출품계군의 구성에 있어 겸용종 내지 유색종의 비율이 낮았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육성기의 1일 1수당 사료섭취량은 70.06g으로서 14회의 70.91g과 같았고 산란기간 중의 1일 1수당 사료섭취량은 평균이 113,54g으로서 14회 115.81g과 비교할 때 큰 차가 없었으며 특히 11구는 118.61g으로 가장 사료를 많이 섭취 했는데 산란기 수당 사료 섭취량은 해가 거듭될수록 적어지는 경향이었다. 8. 경제성 13개 검정계군이 총 수입은 45,405원으로 계란 판매 수입은 86.4$\%$였고 폐계 판매수입은 13.59$\%$였으며 총 지출은 33,657원으로 사료비의 지출비율이 95.5$\%$였고 초생추대가 4.5$\%$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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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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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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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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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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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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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 재무 분야 중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2가지 가설이 수립, 검정되었다. 기업의 목표인 이윤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동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중필수적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5년의 표본기간 동안, 국내 KOSPI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표본 대상으로 동 연구개발비 지출에 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두 번째 가설 검정에서는 동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상대적 고성장산업과 저성장산업 그룹으로 2분화하여 양 그룹 간의 재무적 차이점에 대한 재무적 결정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 가설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산업더비변수와 전기의 연구개발비 간의 교차효과, 그리고 광고비 등 3가징 요인들이 (당기의) 연구개발비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로서 판명되었다. 또한, 고성장산업 소속 KOSPI 상장기업들은 비교그룹인 저성장산업 소속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전기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익성,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후자인 저성장산업 소속 기업들은 시장가치 기준의 부채비율과 광고비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업 경영의 목표인 주주의 부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연구개발비의 최적 수준을 규명하기 위한 측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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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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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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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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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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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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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과 외식비는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가계소득에 비해 외식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외식비 지출패턴의 변화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달라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나 10분위의 외식비 비중이 가장 낮고 1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과, 외식비 비중의 표준편차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작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크다는 것을 보인다. 외식비모형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득계수가 모두 유의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가 작다는 것과 외환위기는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고 음의 부호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힌다. 1분위와 2분위에서는 계절에 따른 외식비 변화가 없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계절에 따른 외식이 분명해진다는 것도 제시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단순 추정에 따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식비의 소득탄력성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외식비를 분산분해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이 중요한 변수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외식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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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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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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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