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IPO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개시결정의 3가지 측면, 즉, 배당개시 여부, 배당수준 및 배당개시시점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배당이론, 즉, 잔여배당이론,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에서 제시된 배당결정요인들은 IPO 기업의 배당개시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장기회 변수인 M/B 비율과 R&D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거래량회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당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배당개시확률은 높아진다. 둘째, 주요 배당이론에서 제시된 배당결정요인 중에서 성장기회 변수와 수익성 변수는 IPO 기업의 배당수준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기회 변수인 R&D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수준이 증가한다. 셋째, 배당개시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배당개시시점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성장기회 변수인 R&D지출이 낮을수록,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이 낮을수록, 배당개시확률은 증가하고 배당개시시점은 단축된다. 특히, 수익성 변수인 EBITDA 비율 및 거래량회전율은 배당개시시점과 배당지급/연기 결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EBITDA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개시시점이 단축되고, 거래량회전율이 높을수록 배당개시시점이 연기된다. 또한 배당개시기업의 대부분은 IPO 후 2년 이내에 배당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이 IPO 후 2년 이내에 배당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배당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위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등급 관련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투자등급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시장가/장부가, 배당지급, 자본적 지출 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 베타, 고유위험이 음(-)의 계수를 보였다. 투기등급의 경우 배당지급, 유보이익률, 자본적 지출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과 연구개발비가 음(-)의 계수를 가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2009년 전 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등급에서 자본적 지출 비율, 현금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2009년 이전에는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투기등급의 경우 2009년 이전에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장기부채보다 단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연구개발비가 2010년 이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장기회를 높여 더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이것이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verspending in Korean urban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3,250 households. The mean of the spending to income ratio was 1.02 and 37% of the households spent more than 100% of their taken-home incom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overspending. Education, job, household type, the number of earners, the number of children, life cycle, location, and home ownership wer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overspe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useful for financial planners and counselors to make a guide line for overspenders.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과정과 특성화활동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9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원이 부모와 대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먼저 방과후과정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째, 방과후과정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 지출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의 약 38.2%이며, 추가 비용의 평균액은 약 62,850원이었다. 비용부담과 만족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후과정 참여 이유로는 부모의 맞벌이, 자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하고 싶어서 등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과후특성화활동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특성화활동 이용 유아 비율은 조사 대상의 약 68.2%이며, 그 중에서 비용 지출 유아는 약 79.0%, 평균 이용 개수는 약 2.69개이며, 평균 비용은 83,540원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영어가 압도적인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들이 활동을 좋아해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셋째, 방과후특성화활동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1순위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특성화활동으로 인해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활동 성격에 맞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환경원가를 환경투자와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 두 요소를 유발하는 요인과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수익성(ROS 등)은 환경관련투자 및 환경보전비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환경투자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R&D 비율도 악영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배주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환경보전비용의 지출은 물론 환경시설투자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환경관련투자와 환경비용을 통한 노력이 재무성과(ROS)에는 부정적으로, $CO_2$ 배출량의 감소와 같은 환경성과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환경경제효율에는 긍정적 방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환경관련지출이 $CO_2$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재무성과가가 악화된 것만큼 $CO_2$ 배출량 감소효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이천 쌀 문화축제 및 충북 진천 쌀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두 지역축제 참가자들이 각 축제를 지각하는데 있어서의 지출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고, 지역축제의 재방문을 위한 시장전략수립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방문객들이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의 매력요소를 강화시키고, 신규 매력요소를 창출을 통해 향후 지역축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토빗(Tobit)모형을 적용하여 축제별로 방문객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두 축제 간의 행태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우도비율검정(LR-검정)을 통해 각 축제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추정된 결정요인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두 축제 간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축제방문객의 지출성향을 요약해 보면, 두 쌀 축제방문객들의 지출성향은 충동적구매가 유사하거나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축제기획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지출의지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프로그램과 축제시설 그리고 축제공연 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던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나 당장 사업성과와 직결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통신서비스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을 규명해 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원인규명을 통해서만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과 성장의 동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의 추이 및 가계지출 구성항목의 비율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급여력을 분석하고, 신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성과 지불의사 등을 기준으로 통신비가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方法)에 의해 탈루소득(脫漏所得)이 전체소득(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脫漏所得)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脫漏所得比率)을 이용하여 소득세(所得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소득세(全體所得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의 탈루규모(脫漏規模)는 전체탈루소득(全體脫漏所得)과 거시민간소비함수(巨視民間消費函數)에 추정된 민간소비(民間消費)의 대(對)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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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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