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하고, 이들 및 이들의 부모가 인식하는 사교육 참여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영재학생의 95.9%, 일반학생의 94.6%가 현재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영재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형태는 '학원 수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은 영어와 수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사교육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2~3시간이 가장 많았다. 자녀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영재와 일반 모두에서 한 자녀 당 '40~6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교육실태와 관련된 항목 대부분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교육참여결정 요인과 관련해서는 영재학생의 경우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주변의 영향' 요인 순으로, 일반학생과 일반학부모의 경우에는 '학습관련능력 배양' 요인, '학교 성적 관리' 요인 순으로 사교육 참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상이하게 영재 학생 학부모는 '학습관련능력 배양'과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함의가 실천적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에서 월경통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시의 5개 보건소 방문자와 A 교회 여성 교인 중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생리를 하고 있는 200명의 여성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는 안승덕(2003)의 설문지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정을 하였고, 연구결과 월경통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43.4%, 이용장소는 한의원이나 한약방이 56.3%, 대체요법의 종류도 한의원의 한약, 침술, 뜸, 부항(42.5%)의 비율, 이용시 지출비용(1년기준)은 50만원 미만 56.3%, 이용후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51%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21세기에서 월경통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높아지고, 본인스스로 혹은 주위의 권유로 대체요법을 이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전통적 민간요법에 의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보험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천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는 에너지 복지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확대 효과를 실증한다.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수혜가구를 추출하며, 단순 이분차분과 함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바우처를 수혜한 가구에서 월평균 4,371~4,870원을 에너지소비에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액 대비 51.9~57.7%에 상당하는 비율로, 식품권의 23~56%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바우처 지급이라는 에너지복지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수혜가구로부터 확인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에너지소비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 지원 등은 향후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Arslan et al.(2006)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기업의 현금보유(cash holdings)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y)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외환위기 기간으로 분류하여 각 기간별로 현금보유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기업을 재무적 제약(financial constraint) 에 대한 고려 없이 3개의 기간으로 분류해서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서는 현금보유가 많은 기업일수록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감소하였다. 둘째, 기업규모나 배당지급 기준에 의해 재무적 제약하에 있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현금보유가 많을수록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Arslan et al.(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첫째, 기업규모나 배당지급 여부는 국내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제약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불완전하며 둘째,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보유기준에 의해 재무적 제약하의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O}$.Arslan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끝으로 전체 기간 동안 현금보유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현금흐름(cash flow)과 시장가/장부가비율(market to book ratio)은 증가할수록, 단기부채와 투자지출 그리고 기업규모는 감소할수록, 기업의 현금보유증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가치제고 대안의 적용 여건을 감안한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사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매각 토지의 개념을 용지 매각을 위한 판매비 지출시점 이후부터 사업 준공까지 판매되지 못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체사용분이 아닌 지자체 민간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지속하는 토지 중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둘째, 2012년 기준으로 진행중인 226개 사업지구의 미매각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체 유상면적 $195km^2$의 74.8%에 해당하는 $146km^2$가 미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지별로는 공동택지($38km^2$), 산업용지($21km^2$), 단독택지($16.4km^2$), 상업업무용지($12.5km^2$), 교육청사($10.2km^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제고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구의 미매각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평균 미매각 비율 이상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6개, 지방권 2개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하였다. 8개 사업지구의 용지별 매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블록형 단독 및 연립주택용지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지구는 공통적으로 경기변동, 시장수요변화 등 외부적 측면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경직된 계획기준 등 내부적 측면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천예술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Pearse(1972)가 제안한 여행비용차이추정법(TCM)을 새로운 가중치를 도입한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제63회 개천예술제 방문객 4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축제 방문객의 지출비용을 토대로 축제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개천예술제의 총 가치는 약 2,270억 5,700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개천예술제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행비용 항목은 교통비, 식 음료비, 쇼핑비, 숙박비, 유흥비, 입장료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방문객비율이 높아 교통비(41%)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숙박비나 입장료로 인한 방문객잉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숙박비나 쇼핑비, 유흥비 및 입장료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축제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쇼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된 여행비용차이추정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면 다소간 축제의 성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축제간의 비교가 가능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40~60대를 위한 골프웨어 설계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 1회 이상 라운딩 활동과 골프 연습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의도표집된 대상자 64명을 대상으로 골프웨어 구매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골프웨어는 상설할인매장에서 구매하고 TV 및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정보를 활용하며, 구매빈도는 연간 1~2회로 연간 구입비 50만원~100만원 미만, 1회 지출 비용 20만원~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골프웨어 구매 시 디자인을 먼저 고려하고 여성은 흰색, 남성은 검은색·회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남성은 PK 칼라의 단추여밈 스타일, 여성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니트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었고 상의여유량은 여성은 세미 피티드, 피티드, 남성은 세미 피티드, 루즈한 핏을 선호하여 유의차를 보였다. 골프웨어 제작 시 고려사항으로 젊어 보이는 디자인에 대한 응답결과가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은 높아져 연령에 맞는 디자인을 우선시하여 골프활동을 위한 기능성을 반영한 골프웨어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조직의 재정성과를 살펴보고 조직의 생존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국오케스트라의 상위 73개 단체의 IRS 990tax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재정성과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로 구분하였고, 독립 변수는 외부환경, 문화자본, 내부역량, 정부요인, 사회자본으로 하였다. 분석기법은 패널 GLS를 사용했다. 후원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주별 취업자 수, 오케스트라 연령, 규모, 지휘자의 미국국적, 정부지원금, 자원봉사자수가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주별 문화예술시장의 크기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주별 1인당 총생산량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 1인당 여가지출비용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출성과의 경우 주별 취업자 수, 교육수준, 오케스트라 연령, 규모, 지휘자의 미국 국적, 정부지원금, 자원봉사자 수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문화예술시장의 규모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비영리 공연조직의 성과측정 방안을 제시하며, 특별히 사회자본이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란 것을 발견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화자본이 재정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나타났고, 조직의 크기별로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추후 연구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국내외 비영리 공연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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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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