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자원정보는 지구과학정보로서, SOC건설, 국토개발, 자연재해방지 및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 기반 지식정보에 해당되며, 그 활용가치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질자원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환경요인으로서 분산된 리소스의 공동 활용을 위한 인터넷 정보 표준 서비스 기술 및 정보의 공공활용을 위한 지질자원정보화 생산기관에서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질자원정보분야에서 외부 환경에서 지질자원정보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 모델 및 기술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2050년 환경변화 대응 이슈 도출, 미래사회 지질자원분야 역할 재조명을 위해 2050 미래상 및 지질자원 기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거시환경 분석을 위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부문(STEEP)을 분석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질자원 분야와 관련이 되는 주요 이슈를 4차 산업혁명, 우주 지구, 에너지, 광물자원 재료, 기후환경, 지질환경, 삶의 터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질자원 분야 키워드와 미래 이슈 연관 분석, 미래사회 해결 이슈(기술 수요) 구체화, 요구하는 서비스 속성 도출, 지질자원 분야 서비스/제품을 구성하여 지속가능 풍부한 자원 미래 실현의 4개 미래기술, 예측(조정)되는 자연환경 관리의 3개 미래기술, 제한 없이 확대된 삶의 터전 구축의 3개 미래기술을 제시하였다.
남 북한 천연기념물에 대해 조사 및 보고된 문헌을 토대로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현황을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된 항목들은 남한은 암석, 천연동굴, 화석, 일반지질의 4가지 그리고 북한은 암석, 화석, 지층, 약수, 온천, 지형, 폭포, 호수, 천연동굴, 담소의 10가지이다. 남한에서는 북한과는 달리 지질분야 천연기념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남한과는 다르게 지층의 구조(습곡, 단층) 및 산업자원을 채굴하는 광산의 대표적인 노두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 이 유형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구조운동의 방향과 크기, 시기 및 형성요인 등을 밝혀주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지정건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크게 3시기로 구분되며, 각 시기의 평균지정건수는 1.1건, 0.1건, 2.6건으로 변하였다.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지정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한은 제주도로 그리고 북한은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의 천연기념물이 더 잘 보존된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미래트렌드에 주목하여 2040~2050년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를 예측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로 지질환경 재해 기술과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지질환경 재해 분야 미래기술은 기반지질, 지구물리학적 지질재해, 기상조정 $CO_2$ 저감, 환경재해(방사성 폐기물 처분 포함), 스마트에코시티(자급자족 도시)로 제시된다.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 미래기술은 핵융합 발전이 2050년 정도에 실현되며, 2040년 정도에는 소행성 등 우주자원 개발 및 우주유인기지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40년에는 신재료 신자원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능정보사회 관점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지질자원 분야 관련 분야에서도 새로운 관점의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질유산은 보전가치를 가지는 지질기록들을 총칭하며 지질유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질노두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지질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질노두에 대해 조사표와 평가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질노두 조사표의 내용은 조사지역, 분야, 세부분야, 위치, 규모, 특징, 사진 및 설명, 조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질노두 평가표는 평가유형, 세부평가, 종합평가, 최종평가등급으로 구성된다. 평가유형은 학술, 교육, 경관으로 구분된다. 학술교육 분야는 대표성, 희소성, 다양성, 전형성을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지형경관 분야는 특이성, 심미성, 자연성을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최종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절대보전을 요한다.
지능정보사회 전환에 따라 급격한 삶의 모습과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존의 3년 단위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기관평가를 중장기 관점으로 5년 단위의 기관 사업계획과 평가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질자원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적 관점으로 중장기 연구개발 주제 도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국외 지질자원 관련 공공 연구기관의 중장기 전략 수집,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서면 조사, 국외 시장정보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산·학·연 분야를 두루 포함한 국외 벤치마킹 정보를 수집한다. 영국지질조사소,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 미국지질조사소는 중장기 계획에서 3차원 국가 지질정보, 화산/지진/토양 침식/산사태 등 지질환경재해 예측, 저탄소 경제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금속/소재 광물자원 개발 등을 제시했다. 프랑스 IPGP-CNRS와 핀란드 지질조사소 등의 국외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지질정보에 대한 기초·기반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 연구 주제로 지구 핵에서부터 표면에까지 지구/지진의 변형 과정 연구, 최신 지질 정보 생산을 살펴볼 수 있었다. 광업자동화 및 디지털 지도 분야 시장 분석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육상·공중에서 데이터 수집 및 모바일/3차원 정보 제작, 자연스럽고 빠르며 실시간의 지도 제공, 주문제작 지도 설계, 여러 플랫폼에 적용가능한 지도 제작 지원, 지질환경재해 위험평가/재난관리 정보 및 지도 제공에 대한 지질자원 분야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이해하여, 중국과의 관련분야 연구협력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국가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중국은 지질자원분야와 지진분야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분야이며, 여타 과학기술분야과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특히 지진분야는 중국내에서의 타분야와 비교하여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사료된다. 둘째, 성급 지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중 지도관리체제로서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셋째, 중국지진국의 직속단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과 학위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넷째, 중국은 지질 과학 분야를 중국지진국 직속단위, 중국지질조사국 직속단위,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에서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지진국은 광활한 국토를 연결하는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은 지진관련 법령 체계를 구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중국의 지진 거버넌스와 역할분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련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려면, 세부분야에 따라, 중국지질조사국 또는 중국지진국, 중국과학원 소관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지질자원 분야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연구개발의 상용화 및 산업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수준의 실용화 방안과 연구지원 조직 측면의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술이전의 성공을 정의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활용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일본 공공 연구기관의 실용화 전략 및 연구조직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별 적응할 연구결과의 활용 및 상용화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과제에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분류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용화 전략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실태 및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용화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기술이전의 형태를 조사하고 지질자원 분야에 면담에 적용하였다.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그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 그 역할이 일부 연구개발자에게 한정되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연구개발 수행조직에서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연구분야별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다른 AIST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뚜렷한 연구분야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분야를 나누어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나 앞서 분석한 실용화 전략과 같이 연구/사업의 분류 및 각각의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천전략이 필요하므로 분야별 협력 코디네이터로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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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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