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NS의 정치현상에 주목한 본 연구는 SNS의 사용이 어떤 정치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SNS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단지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정치참여 차이에만 주목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기존 연구가 가지는 범위를 한 단계 심화시켜 과연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인터넷 정치정보 신뢰의 차이,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지지 정당 또는 후보 전환의 차이,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정치참여의 층위별 차이, 마지막으로 정치참여의 효능감의 차이 등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CT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정보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의 방식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SNS 사용자집단은 보다 강한 신뢰의 약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정치정보를 소비, 생산하기 때문에 평판에 따라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SNS 사용자집단이 더욱 정치정보를 신뢰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개변효과도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SNS는 관습적 참여의 도구보다 비관습적 집회 및 시위 등의 집합행동에서 보다 유력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단체의 존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기록은 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 및 수집되고 남겨진 것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기록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의 적법성이나 단체가 실제로 표방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등 시민단체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단체 및 단체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단체가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단체의 설명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정향, 감정적 요인, 정치적 태도 및 행동방식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변수의 유효성과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인 항의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촛불집회의 참여자(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11일, 20차 촛불집회)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경우 참여 횟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남자), 진보 이념, 진보 정당 지지,'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 정치적 결사체 참여 활동, 비투표적정치참여 활동, TV와 종이신문 이용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을 검토한다. 전통 보수와 개혁 보수는 부시정부의 실패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서 공화당의 진로에 대한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전통 보수의 전형적인 역사 담론은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이념에서 출발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집권을 이상화하고, 그 틀에서 부시정부의 '타락'을 비판한다. 반면, 개혁 보수의 역사 담론에서 보수의 '황금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골드워터에서 레이건, 부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가 선거의 승리 기반이자 국가권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보수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의 시각에서 공화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전통인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데 있고, 이는 개혁 보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자살'일 뿐이다. 이러한 '현장의 역사' 담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주조해내는, 그리고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념운동과 정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프로그램의 세가지 과제가 상호 충돌하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여론조사에서 쓰이고 있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조사의 비정확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본추출방법은 KT에서 제공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번호를 표집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들은 표본추출작업의 초기부터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제외된 번호들과 등재된 번호들 간에 사회인구학적 또는 정치경제학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는 방법은 한국의 전체 성인 인구라는 모집단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 1월에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번호들과 등재되지 않은 번호들 간에는 사회인구학적, 정치경제학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는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표본은 등재되지 않은 표본에 비해 친한나라당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통령 지지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행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또는 후보나 정당의 적절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당, 언론기관, 조사회사 등 관련 기관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선거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Kim et al.(2017)에서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무응답층을 분류하여 득표율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응답층에 대하여 적절한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득표율 추정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선거구(지역)에 대하여 전체 투표율이 주어져 있다는 조건 하에서 각 층(성, 연령대)별 투표율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투표율을 반영하여 득표율을 예측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1996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갖는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한겨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지를 분석했다. 당시의 노동계 총파업은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숙과 외부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가속화라는 두 가지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파업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두 신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인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과 양적 분석 방법인 조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했다. 서사분석은 사건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결말 과정에서 대립되는 행위자의 상징적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신문사간의 뉴스보도의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응분석은 주요 쟁점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행위자들의 관계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사분석 결과, 두 신문은 각각 서로 다른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행위자의 담론적 기호를 정반대로 구성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단계에서는, 두 신문이 각각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전 보호를 중심적인 서사구조로 설정해 차이를 보였으며, 대통령 및 여당과 민주노총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설정되었다. 사건의 발전 단계에서는, 총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기본 서사구조로 제시한 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사건의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두 신문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간의 정치적 해결과 노동법 통과에 대한 위헌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중심 서사구조로 각각 제시했다. 이 시기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관계는 종료되었다. 조응분석 결과, 사건 발생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단이 단순지지 상태이고, 정현상으로 taper진 부재의 두 고유치(탄성임계하중과 횡방향 고유진동수)를 유한요소법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고유치의 계수들을 실무에 종사하는 구조 기술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간단한 대수 방정식으로 표시하였다.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고유치 계수값과 대수 방정식에 의한 추정 계수값들의 상관계수는 어느 경우에나 거의 단위치(1)에 가까운 값으로 대수 방정식의 정당성을 뒷받침 하였다. 횡방향 진동수에 미치는 압축하중의 영향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축방향력을 차례로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진동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압축하중비 (P/P/sub cr/)와 진동수 비의 제곱 ((ω/ω/sub 0/)²)의 합은 어느 경우에나 거의 단위치(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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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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