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이다. 2015년 11월 2일-27일에 개최되는 WRC-15 본회의에서 다루는 28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주파수대역별로 공유/양립성/보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3월 23일-4월 2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0여개 ITU회원국의 국가대표 1,000여명이 모여서 의제별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CPM-15 2차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그 결과는 11월의 WRC회의에서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게 된다. 동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 가운데, 과학업무 연구반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7145-7250 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2) 8,700~10,500MHz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대역(연속 1.2GHz) 분배방안 연구, 3)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규제 철폐 관련 검토, 4) 윤초 삭제 또는 개정 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3월에 개최된 CPM-15 2차회의의 과학업무 의제 관련 최종결과를 소개하고, WRC-15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문 국제 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학계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안 분야 국제 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한다[2]. ITU-T 국제 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음 총회는 2024년 10월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22년 8/9월과 2023년 2/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 결과를 알아보고, 차기 연구회기(2025-2028)를 위한 SG17 구조조정에 대해 2023년 2/3월 SG17 회의 결과와 서신 그룹(CG, 5월-7월) 회의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평균 $2{\sim}3$회의 태풍이 내습하고 있다. 이러한 태풍의 내습시 우리나라 남해 근방의 항만에 정박증인 선박과 항행중인 선박의 대부분을 진해만으로 피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진해만 피항시 정박하고 있는 많은 선박들 사이로 정박지를 찾아 헤메는 선박들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정박지 선정을 레이더를 통하여 진해만 정박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 판단된다. 이 연구는 현재 정박지에서 선박간의 최소거리를 진해만 태풍 내습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화하고 이 모델을 통하여 선박간의 최소 정박지 거리제공으로 선박항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박지 선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VTS center에서 정박지를 사전에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대수 문제에 바탕을 둔 Schnorr 의 신분 인증 및 디지탈 서명방식을 이용하여 상호 신분 인증과 동시에 세션키를 분배할 수 있는 프로토콜 및 다자간의 회의용 키분배 프로토콜들을 제시한다. 또한 Schnorr 의서명을 이용하여 Chaum 에 의해 도입된 undeniable signature 의 한 예를 제시한다. 그리고 서명의 생성시에 수신자의 공개키를 결부시킴으로써 지정된 수신자만이 그 서명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신자는 그 서명이 서명자에 의해 자신에게 발행된 서명임을 제 3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명방식(directed signature)을 제안한다. 이러한 수신자 지정 서명방식은 수신자의 프라이버시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응용을 지향한 거승로 그 특성상 서명과 동시에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암호화 기능과도 쉽게 결합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글의 모바일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신규 등록되는 안드로이드 앱의 증가 추세를 보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안드로이드 대중화의 원인 중 하나는 지속적인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4.0 이후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 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들간 별도의 중간 연결매체 없이 통신할 수 있는 WiFi-Direct의 지원이다. 본 논문은 WiFi-Direct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즉석 회의를 지원하는 앱을 위한 설계 및 구현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즉석 회의 앱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 가능하고, 회의 자료 공유 기능, 자료 노트 기능, 실시간 원격화면 제어 기능, 회의 참여자 그룹 지정 기능 등을 제공한다. 개발 결과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WiFi-Direct API들이 소규모 즉석 회의 응용 도메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 $\cdot$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잔류동물약품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cdot$협회 위원회 및 특별소위원회 위원 위촉 $\cdot$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전략협의회 개최 $\cdot$수입 애견용 백신 수급 협의회 개최 $\cdot$2/4분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참석 $\cdot$2004년도 검역원 출연연구과제 공모 $\cdot$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사료첨가용 동물약품 감축 관련 회의 참석 $\cdot$동물약사업무 관련 간담회 참석 $\cdot$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cdot$조합 2004년도 하반기 알선품목 선정 $\cdot$2003년 세계 동물약품 시장 현황
한국영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21세기 창의적 생산자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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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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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올 3월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공교육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판별도구 개발 및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연구를 계속해왔고,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 그에 따라 우수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작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 및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영재교육 추진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영재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몇 십년 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미국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방문하여 수업현장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영재학교 교장을 면담하는 등으로 영재교육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4월 10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200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5월3일자로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면서 영재교육은 교육정채그이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정립된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영재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 국제기구이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며, 각 업무에 맞는 선두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는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하고 있다. ITU-T 국제 표준화는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를 조정하며, 표준화 방향도 결정된다. 이러한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2016년 튀니지에서 열린 WTSA-16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이다. 본 논문에서는 WTSA-16 총회에서 결정된 ITU-T SG17 의장단과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WTSA-16 결의(Resolution)를 분석하고, 2017년 두 차례 SG17 회의에서 추진된 SG17 구조와 추가 의장단 구성을 포함하는 표준화 동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개정된 외부 감사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되었으며 '24 사업연도부터 모든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년에는 699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153개사, 28.02%(상장회사는 114개사, 67.06%) 증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정해진 '19년에는 1,224개사로 전년대비 525개사, 75.11% (상장회사는 523개사, 184.1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년에는 1,521개사가 지정되어 전년대비 297개사, 24.26%(상장회사는 253개사, 31.35%)가 증가되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19년에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 주기적지정 220개사, 3년연속 영업손실등 197개사,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감사인미선임 66개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회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신규 지정기준에 따라 475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114개사 증가, 관리종목 편입상장사 증가에 따라 90개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년에는 주기적 지정은 462개사로 (상장회사 434개사, 비상장회사 28개사) 전년(220개사)대비 (242개사. 110%)가 증가하였으며, 직권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362개사로 가장 많고, 3년연속 영업손실등 245개사, 관리종목 133개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순으로 지정되었다.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은 '20년도에는 4대회계법인이 (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34.6%)로 전년(454개사, 37.1)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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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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