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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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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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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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공공 및 민간기록물이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에 소산되어 있는 주요 기록물을 파악 보존하기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제도가 보강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하여 소장기관을 후원함으로서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의 역사상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건의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장처들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지정기록물' 소장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소장처의 기록물 관리현황과 서비스 현황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효과를 살펴보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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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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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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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실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의 지정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농촌지역보다 시설면적이 크고 수용능력이 높은 시설 위주임을 추정 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역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 대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분석결과 지자체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종류가 상이하게 지정 되었으며, 개소수 역시 지자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는 절차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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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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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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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파지정기준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시 주파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요 내용은 국내 무선통신 업무별, 용도별 분배 및 할당한 주파수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 허가시 지정(Designation)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시설자, 사용지역 등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파지정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의 기술기준 규정과의 차이점, 현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파지정 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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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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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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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료 및 통계를 통한 지구지정 현황과 운영제도의 문제를 검토한다. 건축물·인구밀도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지정 감소의 원인은 방재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및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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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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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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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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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호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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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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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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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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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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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광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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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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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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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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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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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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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 북한 천연기념물에 대해 조사 및 보고된 문헌을 토대로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현황을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된 항목들은 남한은 암석, 천연동굴, 화석, 일반지질의 4가지 그리고 북한은 암석, 화석, 지층, 약수, 온천, 지형, 폭포, 호수, 천연동굴, 담소의 10가지이다. 남한에서는 북한과는 달리 지질분야 천연기념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남한과는 다르게 지층의 구조(습곡, 단층) 및 산업자원을 채굴하는 광산의 대표적인 노두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 이 유형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구조운동의 방향과 크기, 시기 및 형성요인 등을 밝혀주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지정건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크게 3시기로 구분되며, 각 시기의 평균지정건수는 1.1건, 0.1건, 2.6건으로 변하였다.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지정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한은 제주도로 그리고 북한은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의 천연기념물이 더 잘 보존된 것으로 여겨진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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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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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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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북한의 관광자원현황 및 개발실태를 국토통일원 자료 (전 영규 조사연구실보좌관연구집필)에 의해 소개해 본다. 북한은 1954년부터 1978년 사이에 평양의 대동문을 비롯한 18개의 주요문화재를 복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번 호에는 문화재현황중 50개의 국보급과 53개의 보물급 그리고 지정번호 40호까지의 천연기념물의 현황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