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약 15년 전부터 종이팩 재활용이 별도로 시도되어 국민의 홍보와 더불어 많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환경과 호응 하에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해에는 종이팩이 EPR제도의 재활용의무품목으로 지정되어 재활용분야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종이팩 재활용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근래에 배출 및 수거 쪽으로부터 재활용에 대한 열의가 오히려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월간 ‘재활용’지에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의 인식을 고취시켜 종이팩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이번 2월호에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특집과 더불어 업체탐방 코너에 국내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삼정펄프(주)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이오시스템이 지난 9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 강당에서 진행된 '2012년 1차 DQ마크(Defense Quality) 인증서 수여식'에서 단안경 야간투시경에 대한 품질보증 DQ마크를 획득했다. DQ마크 인증은 방위사업청이 국내 납품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의 부족으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방산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해 기술력 및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2일 'DQ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식 운영이 시작됐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42)에 따라 DQ마크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은 바 있다.
오는 10월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의 신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5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종이팩 포장재'와 '유리병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지능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정보보호 사전점검,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신설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 보완된 기업 정보보호 관련 제도현황과 변경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낙농산업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수급의 안정은 기본이며, 이에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낙농산업의 관련자들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공감하는 터이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각 주체별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만 해도 이미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방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의 개혁을 위한 고삐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협회에서는 12월 6일(수)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 의원) 후원으로 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한국 낙농산업'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이뤄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PET병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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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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