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기본도로 사용될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72만 매에 달하는 지적도를 현재의 디지타이징 방식으로는 전산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캔방식의 지적도 전산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가장 중요한 스캐너 검사, 벡터라이징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실수요자인 대한지적공사의 요구사양을 분석하였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및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캐너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캐너를 쉽게 검사할 수 있으며 요구정확도를 만족한다면 저가의 스캐너도 지적도 전산화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벡터라이징 프로그램은 신속성과 정확성, 사용성의 향상에 목표를 두어 지적도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판단의 이론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진화론과 달리 경험적 증거가 거의 없는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론이 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들을 통해 지능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지능의 흔적이 실제 자연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자연에서 지능의 흔적인 '지적 요소'가 경험적으로 발견되면 지적 설계론도 과학이론으로서 인정받게 되어 진화론과 함께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논쟁할 가치조차 없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지능에 대한 문헌들을 종합한 결과 지능의 정체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그 흔적이 사고, 지식, 문명 등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인위적 산물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함께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이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적 자원은 지식이 되었고, 이에 기업은 미래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이라는 잠재적 지식을 평가하고 향상시켜야만 하는 실정이 되었다. 지금까지 유형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이러한 지적자본을 평가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지적자본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기존에 제안되었던 지표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채 여러 기업들에 의해 채택, 모방되고 있다. 또한 지적자본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이 부재함으로써 지적자본을 평가하고자 할 때마다 기업들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존에 제시된 지표들을 검증하고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차원, 10개 구성요인, 22개 평가항목, 82개 지표로 구성된 지적자본 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향후 기업이 자사의 지적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학대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회적 지지망,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별 장애인의 소속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10대, 여성, 1급의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망 변인으로는 가족과 동거하는 집단, 친구가 없는 집단에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는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학대 피해 비율이 높았다. 생애주기별 이용 기관에서의 학대 경험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 유아의 경우에, 통합된 환경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 취업을 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서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 돌봄 제공자인 보호자의 쉼 프로그램 운영, 활동보조인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개선, 통합의 질 제고,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VR-CTP)을 개발하고, 지적장애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문장과 대화를 장애학생을 위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국어과를 분석하여 추출하였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 및 적합성 평가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사 30명과 지적장애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사는 5점 만점에 4.23점을 나타내었고, 지적장애 학생은 4.44점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특수교사와 지적장애 학생 모두 VR-CTP가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수학급의 교사가 특수학교의 교사보다 사용자 평가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특수교사의 학교급과 교사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인지능력, 학교급, 교육적 배치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곧 VR-CTP에 대하여 사용자 평가가 고르게 나타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NGIS)의 일환으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1998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1:1,000 수치지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GIS 기본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1:1,000 수치지형도에는 많은 지방정부들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지적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무형의 정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GIS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도의 전산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치지형도와 지적의 불부합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도가 다른 두 데이타를 일치시키는 GIS의 기술적 방법들을 검토하고 서울시를 예로하여 도시계획관련부서의 지적데이타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적도 도형자료의 구축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작지침 제시를 위해 서울시 중구 황학동, 신당동, 그리고 종로구 승인동 일부지역에 대한 편집지적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형공간정보체계 중 토지정보체계를 통하여 지형 및 지적자료의 통합활용에 관한 사용자들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 및 지적자료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해결을 위하여 자료의 오류유형검출 및 조정기법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나뉘어져 있는 지적자료의 1차 통합자료모형을 구현하였고 다음으로 지적자료 중 도형자료를 지형자료의 도형자료와 일치시키는 개선된 방법으로 지적자료와 지형자료에 대한 2차 통합자료모형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로부터 도형자료(지적도면)와 속성자료(부동산관리체계)가 이중으로 관리됨으로써 생기는 각종 오류유형 및 원인을 확인하였고, 1차 통합자료모형을 제작하여 이들 오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적도를 지형도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rubber sheeting, 좌표변환 등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중블록조정기법을 적용한 결과, 기준점과 필지 면적에 있어 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확보함으로써 2차 통합자료모형을 구현할 수 있었다.
지적도면정보는 필지단위로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일정한 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해 등록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러나 전산화된 지적도면정보는 경계점좌표가 소수점 3자리인 mm 단위의 등록과 소수점 2자리인 cm 단위로 이원화되어 등록되고 있어 지적행정과 지적측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정보의 좌표등록과 면적산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소수점 자리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수점 자리수에 의한 면적의 변화량을 실험한 결과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변동과 미세폴리곤의 발생은 좌표의 등록을 소수점 2자리의 등록을 소수점 3자리로 변경한다면 해결이 가능함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지적전산화가 완료된 지역 중에서, 임야, 농경지, 주거지의 구분이 뚜렷한 대상지를 선정한 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수치정사사진을 제작하여 전산화 사업으로 구축된 지적도면과 중첩함으로써 수치정사사진의 지적분야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적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 및 이중경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치정사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유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지역의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수치정사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함으로써 건축물의 현황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수치정사사진은 각 필지의 토지이용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적도 상에 나타난 지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 10월~11월에 걸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응답업체 81개처)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보호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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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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