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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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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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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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적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정된 토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화 ㆍ입체화되어 가는 토지이용을 현 상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입체적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복잡하게 된 토지소유권을 체계적으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삼차원 지적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측량사연맹(FIG)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삼차원 지적도입을 위하여 지적법 전문개정을 통하여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위치(현황도)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지적공사는 용인시 신갈읍을 대상으로 삼차원 지적정보관리 구축 시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 지적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차원 지적의 국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황을 토대로 삼차원 지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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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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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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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의 고도화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무형의정보(콘텐츠)를 통해 성장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복제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도 DC산업 발전의 디딤돌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내DC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국내DC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이슈를 살펴봤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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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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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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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cdot$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 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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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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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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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 10월~11월에 걸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응답업체 81개처)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보호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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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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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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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계획정보는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가능한 잠재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적정보는 주로 법적 측면에서 토지정보를 다루고 있다. 지적정보시스템은 지적분야의 고유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정보를 다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이용,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거나 의사(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다목적시스템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정보와 도시계획정보의 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두 정보분야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는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 도시계획과 지적분야의 정보공유를 연구의 중심으로 하여 특히 지적분야의 구성요소를 토지계획분야에서 원하는 정보로 변환, 사용하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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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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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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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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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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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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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사전준비 조사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목표했던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면 정보화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기술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를 조사한 후,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사례지역으로 정보화된 지적도면의 오류유형 분석 및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업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보화가 완료된 지적행정시스템과 지적도면 정보화 자료를 연계하여 다양한 토지정보원으로의 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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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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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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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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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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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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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의 산·학·연 기술혁신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문제점으로는 교수인력의 유동성부족과 비경쟁체제를 지적하였다. 출연연은 기능을 공공문제해결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원신분의 안정을 지적하였다. 산업계의 R&D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담당부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종합조정의 범위확대, 평가시스템의 투명화, 연구관리의 전문성 보강, 기술분류를 통한 연구관리 그리고 과학산업의 육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산·학·연 및 공무원의 전문성제고가 우리 경쟁력제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기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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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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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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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국내에서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개원", "공간정보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지적정보(벡터)의 장점과 영상정보(래스터)의 장점을 서로 효율적으로 결합한 영상응용지적도의 개발은 공간정보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정보와 영상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영상응용지적도(가칭)의 개발과 그 활용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