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국가는 토지의 정보를 조사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많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해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통해 지목 및 소유구분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려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으로서,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버퍼링 기법을 통해 3m, 5m, 10m 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지목 및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지자체의 도로 여건에 맞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유럽지역공업소유권연수에 대한 참가신청공문을 한국발명특허협회로부터 받아본 순간 흥분과 기대로 필자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유럽지역은 특허제도의 발상지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착화하고, 지금은 특허업무가 다변화하고 국제화하는 실정에 맞추어 많은 제도적 장치가 여거 기구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에 특허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일종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프랑스 특허청 및 특허협회, 그리고 독일 특허청, 유럽특허청 또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이태리 특허청등이 연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연수에 참가하였던 모든 단원의 기대도 컸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연수에 대한 준비의 모든 세부사항은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치밀하게 마련이 되어, 1985년 11월 15일 결단식을 시작으로 유럽지역공업소유권제도 시찰은 무리없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남계영 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연수단 10명이 김포공항을 출발할때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많은 임직원의 장도를 빌어주는 환송은 무척 고마웠다. 출발하는 1985년 11월 16일은 하늘까지 환송의 표시로 비를 뿌려주었던가. 아뭏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와야 겠다는 다짐은 유럽상륙의 서막부터 더욱 굳어지기만 했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 문제 일 것이다.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비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 가을 부터 위원을 역임하는 연구회(노동성)의 일원으로 [챌린지드 텔레워크]를 테마로 한 미국 시찰을 다녀와서 작성한 리포트를 발표하겠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텔레워크를 포함한 업무용 도구로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개발 등 일반적인 일에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높은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75%에 달한다. 이들의 고용추진을 위해 9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은 [전국장애인 고용 인지의달]을 선언했다. 이 선언문중에서 [정부 스스로가 지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승격을 평등하게 하는 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에 미국정부의 기본자세(관과 민의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무척 흥미로웠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과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 후기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 기능 외에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은 물론, 개인의 지적 활동과 문화향수 및 여가선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자극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공공도서관 업무의 문화부이관을 골자로 하는 '도서진흥법'의 시행으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도서관은, 과연 이같은 역할과 과제의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지난 도서관주간에 열렸던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최근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는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스마트워크 기술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워크 기술 도입의 악영향으로 보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관리 문제는 기술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의 기술 정책적 관리를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에 대한 보안위협과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의 대민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원행정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행정프로세스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작금 정부가 추구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일조 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소고에서는 민원행정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에 관해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아울러 민원창구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케이스 관리(Case Management) 개념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민원행정이 지향하는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을 언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관리 및 대응의 일환으로 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과거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수치영상을 이용한 침수흔적도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지형도 및 지적도를 대체하여 생성한 수치영상 기반의 침수흔적도는 침수관련 정보를 표기함에 있어 그 가능성과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향후 재해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및 재해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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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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