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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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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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9-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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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 종목들에 대한 산정 공정의 지적측량업무 전산환경 반영 정도를 분석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현 지적측량업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공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 분석결과, 현재 지적측량수수료 공정은 관련 측량 수수료 산정공정과 비교할 경우 복잡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행지적측량기술의 환경 변화나 디지털 지적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업무별 작업 공정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에서는 현재의 보편적인 9단계의 공정을 4단계의 공정으로 개선하는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지측량 전 후에 있어 전산파일에 의한 개선된 작업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전산환경에 적합하도록 도면작성 관련 업무의 공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정의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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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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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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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의 산·학·연 기술혁신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문제점으로는 교수인력의 유동성부족과 비경쟁체제를 지적하였다. 출연연은 기능을 공공문제해결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원신분의 안정을 지적하였다. 산업계의 R&D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담당부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종합조정의 범위확대, 평가시스템의 투명화, 연구관리의 전문성 보강, 기술분류를 통한 연구관리 그리고 과학산업의 육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산·학·연 및 공무원의 전문성제고가 우리 경쟁력제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기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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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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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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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의 디지털산업 하에서 MPEG-2 기술에 의한 주요한 핵심사업으로 부상한 디지털 TV의 현황과 디지털 TV와 MPEG-2와의 관계, 지적재산권 효과를 살펴보았다. MPEG-2는 MPEG LA라는 강력한 특허풀을 통해 지적재산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MPEG-2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TV의 지적재산권 효과를 MPEG LA의 라이센싱 체계에 기준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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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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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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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요구 증가로 인해 인간의 생활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관리의 한계성이 있기에 이런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지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개념적 데이터 모델들을 소개하고 현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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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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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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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하여 지적 재산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론이 목표물 주변을 순찰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미지 처리 기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와 같은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적 재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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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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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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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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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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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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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 발생한 기술 라이센스 거래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속한 국가의 지적 재산권 보호정도를 포함한 국가별 고유 특성들이 기업들의 라이센스 거래 상대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기술 보유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라이센스를 주었다. 또한 경제적 자유가 많은 나라로의 기술 라이센스 이전이 보다 활발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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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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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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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는 표준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생물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생물 정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합성생물학의 표준이 제안되고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합성생물학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기술발전을 저해 촉진하고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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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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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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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가스저장탱크의 안전거리에 관한 지적결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는 가스 관계법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저장탱크의 크기, 형상 및 설치위치 등의 자료를 지적결정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지적결정시스템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안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Hopkinson의 삼승근법으로 관심거리를 파악하여 법정안전거리와 과압 피해영향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토록 구현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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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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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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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