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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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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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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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글로벌 특허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재권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강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 높은 과학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가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 특허 등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및 활용의 필요성을 느껴 '04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관 하에 중소기업의 지재권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일본기업의 지재권 컨설팅 사례의 일례를 보고자 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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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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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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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특허청 WIPO와 함께 지재권 컨텐츠 공동개발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대폭 간소화 - 바다로부터 의약강국 꿈꾼다 - `독도` 상표출원에 비해 등록 건수 미비 - 중국에서 한국브랜드 `짝퉁` 활개친다 - 산업자원부, 섬유 지재권 보호 활동 확대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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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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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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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내 손으로 만드는 청국장 - `해외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 `세계여성지도자회의` 통해 세계 84개국 여성들 모여 - 2004년 변리사 1차 시험 1천53명 합격 -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활용 - 특허청 직원 지재권 관련 국제회의 부의장으로 잇따라 선출 - `짝퉁상품` 고발에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한다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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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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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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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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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8호통권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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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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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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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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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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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IPO, 국제 특허출원 기한 1년 연장 - WTO, 최빈개도국 의약품 특허권 보호유예 2016년까지 연장 - 우즈 모습 그린 그림 지재권 시비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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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통권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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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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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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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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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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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본, 특허 침해제품 수입 중단한다 - 중국 정부도 저작권 보호 나섰다 - 린도스닷컴 `윈도는 일반명사, 독점권리 없다` - 일본 금융청 지재권 담보 채권 발행 허용 - 일본, 지적재산 재판소 설립 추진 -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방법 BM특허 등록무효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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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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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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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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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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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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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