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용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야말로 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발생하는 공급지장비용(Water Shortage Cost)을 산업연관구조를 분해하여 산출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수도 공급이 예기치 않은 이유로 감축되거나 절수되어야 할 때, 수도 산업의 최종 수요 소비자에게 수도 공급을 감축시킨다면, 사회에 미치는 한계비용은 $m^3$당 903원 이하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일 낮은 가치 승수를 가진 섬유 가죽 산업이 타깃이 되어 수도 공급을 감축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공급지장한계비용은 $m^3$당 55,710원 이하가 된다. 다시 세 번째 타깃은 음식점 및 숙박 산업이 공급지장 타깃이 되며, 이의 공급지장한계비용은 $m^3$당 78,053원 이하가 된다. 수도 수요가 수도 공급보다 많아 공급지장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급 감축 타깃이 농산품에 이르면, 공급지장한계비용이 $m^3$당 435,206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전비용 또는 전력공급지장비용은 평가방식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그 결과값도 다양하여 범위가 상당이 크기 때문에 적합한 공급지장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전력공급시스템마다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공급지장비용을 회피하기위한 국가적 전력공급시스템 측면에서의 전력공급비용을 수용가가 전력시장에서의 공급지장의 대안으로 지불할 의사가 이미 내포된 비용으로 평가하여, 발전설비와 전력수송경로 측면을 연결하여 용량요금과 예비전력 기본요금 분석을 통해 공급지장비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측면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물공급지장이 끼치는 산업의 전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공급지장비용은 수도사업의 신뢰도 결정에 사용될수 있으며 물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물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수도부문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공급지장으로 인한 산업간 직·간접 피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뭄시 중요한 공급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공급지장지수를 제안하였다. 한편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수준의 공급지장비용이 과대 도는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정한 공급지장비용을 전국산업관표와 비교·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 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07년 발간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특히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피해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할 각 산업의 순위도 지역별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 공급의 지장비용을 분석하였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물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별 물 공급 지장 비용을 계측하기 위하여 주로 전국산업연관표 이용하여 각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간접 추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방법론에 따른 오차 존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3년 실측(survey-based method)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신뢰성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특징은 지역내 파급 효과가 지역간 파급 효과보다 큰 자급자족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연쇄효과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권과 경남권에서 만 원어치만큼 물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에 각각 130만 원과 57만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한다.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석적방법론에 의한 산업용 수용가의 공급지장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용 수용가 1,026호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미시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산업용 수용가의 종별 공급지장비를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8개의 업종으로 조사하였다. 얻어진 조사결과를 계층화의사 결정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최적의 공급지장비용 함수(SCDF; Sector Customer Demage Function)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배전계통에서의 신뢰도 가치평가(VBDRA; Value Based Distribution Reliability Assessment)를 위해서 주어진 배전계통 예상 공급지장에너지(EENS; Expected Energy Not Supply), 정전비용기대치(ECOST; Expected Interruption Cost), 차단에너지비율(IEAR; Interrupted Energy Assessment Rate)을 계산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를 배전계통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로 적용하고 공급지장비용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건널목 지장물 검지장치는 선검지 방식으로 지장물을 검지하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하며, 분산적인 기기설치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장물 검지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건널목 지장물 검지장치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레이저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건널목 지장물 검지장치의 기능시험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능시험은 지장물 검지에 따른 센서부와 제어부의 정상작동 시험과 센서부와 제어부에 고장 발생 시 고장정보를 표시하는 시험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수행된 기능시험을 통해 레이저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건널목 지장물 검지장치의 기능들이 모두 정상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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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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