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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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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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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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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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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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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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도입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탐색해봄으로 시설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직 간접적 케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6개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통해 총 12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되 4명의 노인복지전공자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설명을 병행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통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술을 요양시설에 적용할 경우 가장 유용한 영역으로는 가족관계지원 영역, 건강지원 영역, 여가지원 영역, 물리적환 경적응지원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물리적환경적응지원 영역에서는 시설직원익히기, 특정공간 방향찾기였으며, 건강지원영역에서는 안전센서, 프로그램 알람이, 가족관계 지원영역에서는 가족 사진보기, 자신의 사진/동영상 앨범 활용이, 여가 지원영역에서는 음악듣기, 영화/텔레비젼 시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및 스마트기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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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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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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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기반사설 구축과 재활용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활용시설, 기술개발, 경영안정등을 위하여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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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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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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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IAEA 보장조치 대상시설과 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점차 증가하는 시설과 핵물질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제공 및 핵물질 취급에 따른 대외적 의무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95년에 개정된 원자력법 및 관계 범령에 따라 과기처는 '96년도부터 국가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가사찰 및 국가통제 시스템을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개발된 국가사찰 지원시스템(National Inspection Support System : NISS)은 여러 가지 사찰기술 중에서 시설이 계량관리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장부검증, 표본선택을 위한 계층분류 및 사찰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찰관은 시설 핵물질의 재고목록, 재고변동기록 및 근거서류 등과 같은 많은 계량관리 자료의 검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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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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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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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 한국환경독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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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독성학회 2001년도 춘계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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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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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난 및 년간 정부에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97년 7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1)}$ 을 '99년 7월 1일부터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5ng-TEQ/N㎥을 신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0.1ng-TEQ/N㎥으로 제정했으며, 또한 소각시설의 광역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존 소각설비의 개ㆍ보수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소각처리 기술지원단에 의한 기술평가 및 자문활동, 다이옥신 공인측정ㆍ분석기관의 지정ㆍ고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의 제정 등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 또는 개선해왔다. (중략)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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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0년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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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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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효과적 생애주기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물의 3차원 기반 정보모델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3차원 기반 정보모델은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속성정보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엔지니어링 문서정보와도 연계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 데이터 모델링 도구인 IFC를 도로시설물에 적용하기 위한 확장방안을 제시하였고, XML을 이용한 엔지니어링 문서와의 통합연계 방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효과적 생애주기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구조해석 모델의 생성, GIS와의 연계 방안 도출의 실사례 구현을 통해 응용 도메인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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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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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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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금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되고 있어 정부를 포함한 가금농가의 비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보다 22일 빨리 발생했으며 주로 서해안 벨트 위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전남, 경기, 충북 등 전국에 거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예년보다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리농가가 많이 모여 있는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오리농가를 비롯한 오리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총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육용오리 25건, 종오리 8건으로 오리농장에서만 총 3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가 오리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양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육시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가금과 양돈 대상으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등 변경된 올해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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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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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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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 양육미혼모와 시설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지지 중 정부지원의 차이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최근에는 양육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며, 가장 기초적인 생계유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재가 양육미혼모가 시설 양육미혼모보다 연령과 학력이 높았으며,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월령 또한 재가 양육미혼모의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지원과 친자검사를 제외한 정부지원은 시설 양육미혼모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재가 양육미혼모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미혼모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정책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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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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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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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상업스포츠시설은 선진 국가에 비견해 볼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시설경영적 사회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상업스포츠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제도적 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시설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처우개선 및 고용확대, 경영 마케팅 능력 강화,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 향상, 시설의 현대화에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배치의 강화, 스포츠시설 규제완화 제도개선, 조세 금융 지원 확대, 스포츠시설업 정보망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상업스포츠시설업 주체는 시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상업스포츠시설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