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향후 분권적 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정책의 기본전제로 광역을 이루는 한 축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다면 광역이라는 경제권구상에 있어 실패 또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고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훈춘지역은 지린성의 대외 개방 문호 및 창-지-투 지역의 유일한 개발개방선도구로 지역 물류의 발전에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써 훈춘지역의 물류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WOT분석을 적용하여 훈춘지역의 물류경쟁력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국물류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통해 훈춘지역 물류경쟁력 활성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기회요인, 강점요인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대일로 정책 촉진 및 확대, 국가정책을 통한 적극적 지원, 국제물류센터도시의 건설, 물류중심지 건설, 대량화물 공급지 등의 요인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훈춘지역의 물류경쟁력 강화전략을 위해 훈춘지역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한 SO전략(강점-기회전략)과 ST전략(강점-위협전략)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워터프론트의 의미 특히 친수공간과 워터프론트의 차이와 함께 유래와 변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수역적 관점에서 워터프론트 개발사례와 개발의 주요 목적을 구분하였다. 또한 유럽 각국과 미국 등에서의 시기별, 유형별 개발의 주안점과 키워드를 정리하는 한편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전제조건과 도입사례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항만친수공간 관련 정책의 전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창작자들의 관점에서 만화클러스터의 창작환경, 혁신네트워크와 지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고, 만화클러스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의 만화클러스터 조성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만화클러스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화창작 인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설계는 만화의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화클러스터에 관한 논의 외에도 문화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창조클러스터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만화창작자의 인식은 만화클러스터의 창작 환경, 혁신환경, 도시활성화, 충성도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만화창작 인력들은 만화클러스터가 시설 확보, 지식정보 교류, 관계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에 기업, 콘텐츠산업,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아직 만화클러스터의 혁신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화클러스터의 도시 브랜딩 효과는 비교적 높은 반면에 도시경제 활성화 효과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만화클러스터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 정책의지 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지식정보 요인, 정책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시설요인 등이 만화 창작인력의 클러스터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적 요인과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만화클러스터 충성도가 시설 공간 및 지식정보 요인 등 단기적인 요인 보다는 정책적 요인, 지역활성화 효과 요인 등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만화클러스터의 지속발전 방향을 창작클러스터 측면과 만화 창조도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만화클러스터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Fuzzy AHP와 IPA 분석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물류계획의 주요정책 가중치를 도출하고 현재수준을 포트폴리화 하여 향후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와의 Indepth-Interview를 통해 가중치와 현재수준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PA 분석결과 국제물류거점 조기확충, 광역간선도로망구축, 인천지역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는 현상유지 및 지속적인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항만배후수송망 개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등은 개선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물류정보DB활성화, 화물차전용차로, 전용출입로 도입, 종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은 점진적인 투자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 R&D사업발굴 및 역량강화,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중점적인 예산투입과 관심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물류정책이 기반시설이나 항만물류에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정책을 유지하면서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물류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섬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섬관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섬관광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섬관광 정책 추진 경과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섬관광 활성화 정책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섬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섬관광 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섬 지역 주민이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각 학문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의 4가지 구성요소별 편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켜 산업단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양성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새로운 발전모형을 찾아야 하는 사회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본 논문은 광주지역이 녹색성장인력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산업을 추동하기위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 단기적인 다양한 인력 양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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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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