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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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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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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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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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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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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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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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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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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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키르기스스탄은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한 군사안보 확보와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안보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서 자주권의 확립과 국가발전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군사안보정책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단순히 외교와 외부의 안보시스템에 의존하여 국가의 자주성과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양대 세력의 신-그레이트 게임속에서 등거리외교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통하여 국가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균형 외교전략의 한계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키르기스스탄 독립과 자주 문제를 파악, 예측 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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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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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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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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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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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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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PLAN's capabilities and its implic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suggests some measures fo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China has began to focus its national strategy more on 'rising as a new maritime power' since the 18th Party Convention in November 2012. Chinese new strategy aims at building a strong navy, contributing economic prosperity and national security, and thus elevating its prestige in international society. Most of all, building a strong navy is the foremost task at this time, and that is why the PLAN has the priority for military modernization. Chinese new maritime strategy could cause naval arms race in East Asia and aggravat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ncerned parties. It is the time for regional states to discuss some measures to build confidence, such as arms control of naval weapons,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mechanism, and foundation of regional security regime, thus enhancing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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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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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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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and trend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regional maritime threats against South Korea, and is focusing on the Republic of Korea's naval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Navy (ROKN) on future actions, what directions of the ROKN has taken thus far in response, as well as an examination of how the ROKN might respond to vulnerabilities identified throughout modern history. Importantly, this paper does not consider the domestic, bilateral, multilateral, regional and global political dimension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 does it consider the North Korea's transitional power politics, but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s a caveat, this paper is based on open sources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 and thus information concerning provocations is indicative only.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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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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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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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류에게 해양은 천혜의 보고이자 주요 교통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 속 해양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이는, 선박, 해안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여러 오염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해군은 이러한 기후 변화 위기를 신 해양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다. 이들 국가는 일찍부터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그리고 조직 구성에 대한 법제화였다. 선진국 해군 중 특히 프랑스는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 차원의 환경 보호 리더가 되고자 국회 및 중앙 정부 부처 간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틀에서 프랑스 해군은 내부 지침을 통해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해군 내 군함기인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 해군에 적용되는 해양 환경 법제와 비교하였다. 이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해군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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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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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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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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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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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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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중국의 시기별 해군전략의 전략운용 목표, 범위, 방식을 살펴보고, 시진핑 시기 해군전략의 목표와 특징, 전략적 함의를 분석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新)중국 성립 이후 해군은 현재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전략변화를 구사하였다. 현재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군전략은 근해적극방어전략이 결합된 원해호위전략이다. 현재 중국의 해군전략은 공격성 무기체계로 인해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고, 최신식 함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운용범위는 연안과 근해를 벗어나 전 세계 해양이 대상이 되었다. 중국의 해군전략이 전환됨에 따라 중국 해군은 해양주도권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과 침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이에 중국 해군은 원거리 지역 해상 분쟁지역에서 분쟁당사국들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억제전력과 기동전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해군전략은 '차단'에서 '신속대응'이라는 운용 방식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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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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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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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갈등에서 중국의 주요 해양안보전략 중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한 "회색지대전략"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로 인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양상을 비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두 가지 가설들을 세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어떻게 '구사'되어 왔고 '구성'되어 있는지, 상대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각 분쟁들의 양상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혀냈다. 필자가 이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들은 첫 째, "중국이 활용하는 해양 회색지대전략은 주요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기 다른 수행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양상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을 크게 차례대로 1) 분쟁 추이와 전략 수행의 빈도, 2) 전략의 유형과 강도, 3) 전략 수행의 행위자, 4) 상대국의 대응 방식으로 다차원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양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06월에 이르는 약 10년 가량의 데이터(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과 분쟁 동향 등)를 가공하고, 직접 연구 모형을 설계해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새로운 범주화와 조작적 정의를 시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포괄적인 메커니즘들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양상도 성공적으로 비교해 최종적으로 모든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검증된 결과를 재차 정리하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으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동아시아 역내의 안보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수행되는 구조를 밝히고, 이것과 해양 분쟁 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양적 방법론을 이용해 규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