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 지역 별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투자 및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을 검토하여 어떠한 에너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이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떠한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자연자원, 인력자원, 경제적 재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역 및 국가단위의 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디젤발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신 재생에너지원의 조합으로 구성 된 발전시스템 보급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해 보았다. 분석 대상 도서는 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풍속분포자료를 근거로 추자도, 거문도, 영산도를 선정하였으며, 풍속 그 외 일사량, 부하 자료는 부분적으로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시스템 구성 발전기 들의 비용 자료는 해외 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도서지 역 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신 재생복합 전력시스템의 최적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의 여러 곳에서 활용 중인 Homer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추자도와 거문도 지역에 신 재생복합 전력시스템을 도입 할 경우에는 도서지역의 신 재생복합 전력시스템 보급이 경제 적인 사업으로 나타났지만 신 재생에너지 원인 풍속이 낮은 값을 가지는 영산도의 경우에는 신 재생복합 전력시스템의 보급이 디젤발전기만 운영 할 경우보다 발전 단가를 높인다. 즉, 신 재생에너지 원이 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도서지역의 신 재생복합 전력시스템 보급이 경제 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산도의 경우와 같이 그렇지 않을 경우엔 기존의 시스템보다 발전단가를 높일 수 있으므로 도서지역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에 부지를 선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의 도입을 확정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RPS 제도는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비용의 소비자 귀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PS 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서울, 울산, 강원도, 전라남도의 4개 지역을 설문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군에 해당하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조군에 해당된다. 울산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굴지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으로, 대형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해 특수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 추측되어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한 후,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경험이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향후 RPS 정책 도입시 전기요금 산정 관련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significant by suggesting the plan of urban regeneration strategy, selection of vitalization area and build basic DB for establishing a plan of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and draw measures to evaluate and monitor as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promoted in earnest. For the process of study, basic DB and evaluation monitoring index were examined based on collaboration proposal of 13 leading areas and (the agenda of) the plan of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in 4 areas(Seoul, Changwon, Busan, Yeongju).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general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support regeneration strategy vitalization plans for smooth promotion of the project and manage regeneration vitalization project and all kinds of city maintenance projects systematically are necessary. Second, monitoring of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firstly institutionalized. thrid, it's necessary to secure that city or county foundational management plan and the relation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vitalization plan. Finally, it'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valuate modularized plan suitable for Bottom-up regener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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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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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8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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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study derives the city's declining area by the type, and evaluat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factors. And assess wheth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uitable for declining aspect of area. Application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 factors of 19 declining areas is found to be less than 'normal'. This showed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not being actively enforced. All areas except hoedeokdong have been estimated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id not enforce the corresponding type on the decline, it still showed that concentrated on the physical regeneration projects. Excavation of social, economic regeneration projects that can respond to the type of decline and integrated, ongoing urban regeneration efforts are neede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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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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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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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is study suggested cooperative governance cas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between local welfare centers and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centered on urban revitalization areas around Seoul Station, by applying FGI.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FGI participating in the cooperative governance process, it was proved that the common role and identity between the local welfare center and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were regional based activities. And the advantage of construc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analyzed by four way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improvement strategies from a microscopic and macro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curriculum of social workers' educ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practitioner in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Act propo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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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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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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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dicator for the selection of urban regeneration areas through an analytical network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derived five criteria and 58 indicators based on previous studies. Five criteria and 16 indicators were deriv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 and city characteristics of Gong-ju. Next, a survey from 63 urban regeneration experts was performed. The weight values of the criteria were calculated using the super decisions 2.0 program. As a result, population characteristics (0.244) wa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llowed by the industry economy (0.218), condition of promotion policy (0.193), social culture (0.188), and physical environment (0.158).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select potential urban regeneration areas, and will contribute to overall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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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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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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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 2010, Busan Metropolitan City establishe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urban regeneration. The Sanbok Road Renaissance Project and Hope Village Project are representa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usan Metropolitan City is a leading local government that has expanded community business through urban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ty-based community businesses bas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 the early stages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As a result, the direction of community-based community business is 'community empowerment'. However, the project effects such as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help each other' and 'residents'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mmunity' were low. In order to operate a community business, it is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business capital and secure necessary human resources. In order to revitalize community-based community businesses through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vert support into functional organizatio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ather than expanding subsidies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business participation.
도심 재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보다 과거에 비해 쇠퇴한 지역을 재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과거 산업 혁명 이래 각종 제조업을 선도하며 영화를 누렸던 영국의 많은 도시들이 탈 산업화로 인해 쇠퇴를 거듭하면서 폐기됐던 공장 지대 등을 재활용하는 등 도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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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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