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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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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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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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ole and issues of housing management under the community care system which cover the middle class older people. Research method was qualitative research by the interview of 21 subjects with open-ended questionnaire. Most of the older people want to live in the community alone with poor supporting system, because present community care system does not established well, so it cannot cover the staying put service for independent living, such as community alarm, care and repair, handyman, floating support, and meal service within the community. The result showed that community care might be partially avaliable from the welfare center but not well established or transfer to Dong-Office as an agency of community welfare center. However, the subjects had higher needs about housing management for older people than previous study on the hypothetical level. Successful pilot project might be required to develop the community care system focused on housing management for older peopl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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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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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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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CBE)은 적절히 설계된다면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고 생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가나의 Boabeng-Fiema 원숭이 보호구역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지역사회 기반 관리 시스템을 지역사회 참여, 공정성, 포괄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쉽 관점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심층인터뷰와 질적 자료를 담고 있는 선행연구 분석 기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가 전통적인 지역사회 기반 시스템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규범, 문화 및 종교적 관습들을 꼽았다. 또한, CBE를 통해 얻은 생계 수단의 증가는 지역 사회의 수용과 참여를 높였다. 하지만 보호구역은 인구 증가 등의 성공을 낳으면서도 동시에, 토지 부족 등의 문제들 또한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홈스테이(homestay) 도입, 공예 산업 개발 등을 통해 생계 수단 다양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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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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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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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베트남은 국토의 3/4이 고산지대이며 1천만ha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인해 산림의 규모와 질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대규모산림과 개인소유의 산림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반면,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고산지대의 산림은 제대로 관리되지 뭇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베트남 지역사회 산림관리의 실제와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지역사회에 의한 산림관리는 새로운 제도라기 보다는 이미 지역주민에 의해 개발되어진 전통적인 관리방식으로 1955년 토지개혁 이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지역사회산림은 지역에 적합한 지식과 제도에 따라 관리됨으로 산림의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었음에도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물리적, 제도적 여건의 많은 변화속에서 지역사회 산림의 회복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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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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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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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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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1년도 제12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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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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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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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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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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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지역사회 내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적응으로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연계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연계는 매우 협의적이며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배움의 터로 활용해야하는 아동에게는 그 어느 영역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통해 아동, 그 중 더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촉구되는 빈곤 등의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기성장을 돕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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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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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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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대포천에서의 주민운동을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운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성공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기반 환경보호(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이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환경관리 방안으로 이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기반환경운동이 실재 전개되어 성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의 대포천 사례는 지역주민의 환경규제반대운동이 결국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수질개선운동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특별법의 제정 시에 제도화되어 수질환경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한 특별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대포천 사례를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의 종합적인 체계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면서 대포천 인근지역주민의 수질개선운동의 단계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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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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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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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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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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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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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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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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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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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