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방송은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지역성 구현'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송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지역방송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실천의 하나로서 인접한 방송권역의 지역방송사(국)들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권역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인 권역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면 그리고 사업면의 평가 및 검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송 간의 제작 편성교류를 통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들이 내용면에서 얼마나 이상적인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면에서 얼마나 지역시청자에게 소구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평가의 도구로써는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 별 지역성 지수와 사업성 지수인 방송시청률을 이용한다. 다양한 지역방송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지역성과 방송시청률을 담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척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지역성 정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의 권역화 과정에서 '이상적인 지역성'의 구현과 '사업적인 안정'의 실현은 상호배타적인 실천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권역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이 두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와 사업적 토대를 동시에 고려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미 PTA 타결로 미디어 자본의 시장 침투와 전면적인 콘텐츠 경쟁 상황에서 국내방송과 통신융합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방송콘텐츠 산업의 향후 방향을 짚어보았다. 나아가 지역방송의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방송의 역할로써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의 수행, 그리고 새롭게 발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시청자들의 지역성 인식과 그들이 원하는 지역방송 서비스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역방송의 서비스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서비스 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KBS가 실시한 3차례(2013, 2015, 2018년)의 지역시청자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한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이다. 지역시청자들에게 지역성 개념은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좁아지고 있으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 역시 실제 생활권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정보들이다.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 메가 플랫폼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취재나 토론 등 지역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역방송 구성원들의 시청자 분석능력, 소통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민들이 지역방송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2009년에 설치 운영중인 DMB재난방송시스템은 지역단위의 재난방송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광역단위의 재난방송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릴라성 폭우등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지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적인 재난방송 보다는 국지적 재난 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며, 지역에 맞는 대피 방법등을 지역맞춤 재난방송을 전달함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DMB 수신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R&D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고 방송하면서 중앙재난상황실에 설치된 DMB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연구하였다.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적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자연적 군집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 집단의 공간이 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 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애착심을 정치적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 이사 구성을 취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 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 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지역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지역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현황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재 지역 방송의 큰 변화는 지역 콘텐츠의 자체제작 강화와 지역 방송사 간의 공동제작의 확대이다. KBS대전의 경우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 총국들 간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대전MBC의 경우도 2002년부터 19개 지역MBC를 5개 권역으로 묶어 공동 제작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TJB는 부산 강원 전주 울산 대구 대전 민방이 각기 다른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 방송은 중앙네트워크의 중계소 기능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제작소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체제작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 방송사간의 지역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역 방송국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확대되어야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날로그 TV 방송신호와 디지털 TV(DTV) 방송신호간의 생성과 복조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파환경에 의한 방송품질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DTV 방송신호의 수신을 위한 전파 음영지역 해소가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타당성 및 신뢰성 있는 전계강도 예측 방법에 근거하여 적정지역의 송신소 및 중계기 설치가 전파 품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30 MHz ~ 3000 MHz 대역 지상파 방송서비스의 전파특성 예측에 활발히 이용되는 ITU-R 권고 P.1546 전파모델을 이용하여 점-대-지역 전계강도 예측을 위한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수치 계산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한다. 제시된 방법은 DTV 수신지역의 전계강도 예측을 통한 신호의 품질 분석은 물론, 양호한 전파환경 구축에 필요한 중계기 위치설정, 인접대역에 의한 간섭 및 양립성 분석 등에 직접 활용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방송기술의 발달로 위성방송, 인터넷방송과 같이 전국성을 띠는 방송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방송 권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방송 권역의 문제는 위성방송 문제로 불거졌지만, 이 문제는 한국의 방송 철학과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방송 권역 문제는 새로운 미디어의 육성을 지향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지역문화, 지역언론의 역할을 중시해야 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방송 이념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 권역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평가한 뒤 방송 권역의 쟁점으로 방송 권역외 재송신, 위성방송 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방송 권역의 광역화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 권역의 목적이 기술적인 의미보다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 유지되고 있으나, 방송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그 의미마저 상실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권역 개편을 통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회하고 방송 권역과 관련된 방송사업자들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에 '방송 권역'의 의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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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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