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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 조철옥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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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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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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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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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지역 판축토성의 연구 (A Study on the Earth Wall, of The South Korea Area)

  • 고룡규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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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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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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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한국 남부지역에서 조사된 판축토성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남한지역에서는 성곽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이래 지금까지 20여개소에 이르는 판축토성이 조사되었다. 판축토성들은 입지면에서 대부분은 평지나 구릉성 야산에 분포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일부 소형급도 있지만 백제의 경우는 도성이나 거점지역의 토성 축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적인 치소로서의 기능에 더 비중이 두어졌다고 보여진다. 판축토성은 성벽, 건물 기초부, 흙담장 등을 조성할 때 틀을 만들고 그 만에 흙을 채워 넣고 나무나 돌로 만든 달고(符)로 다져서 축조한 토성들 말한다. 이러한 판축토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양 삼국을 분포권으로 하고 있으며, 판축기법에 관한 문헌도 각각의 나라에 전해오고 있다. 판축토성을 석열의 유무와 목주간격을 기준으로 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판축토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대상으로 축조시기와 구조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I 유형은 순수 판축기법만으로 토루를 축조한 것으로서 목주간격은 100$\~$150cm가 보편적이다. 성벽은 먼저 중심토루를 축조한 후 그 안팎으로 준판축의 외피토루가 덧붙여지는 2차 공정으로 완성된다. 초기 판축의 경우는 대체로 판축의 켜는 두터운 편이며, 성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 안쪽에 구가 설치된다. 백제지역의 경우 기원 후 3세기경부터 7세기까지의 인대 폭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의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에서는 성벽의 폭이 매우 넓고, 목책의 사용과 판축용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신라지역의 순지리토성의 경우도 판축토성 축조 이전 시기의 목책을 이용하여 판축하고 있다. 풍납토성에서는 성벽 보호를 위해 안쪽에 구를 설치하고, 성벽의 상면에는 인위적으로 돌을 깔아 빗물 등에 의한 성벽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판축토성의 구조는 아직까지 정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남한강상류의 정북동토성과 망이산성에서는 목주와 판목 등 판축용 구조물에 의해 거푸집을 만들어 축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강유역의 판축토성에 비하여 성벽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점차 구조상 정형성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장목과 횡장목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성벽보호를 위하여 성벽 안쪽에 구와 배수 및 보도기능을 겸한 부석시설이 설치된다. 6세기 중$\cdot$후반의 백석동토성과 부소산성 포곡식 성벽에서는 목주, 판목, 횡장목, 종장목 등 완전한 판축용 구조물이 조사되었다. 성벽은 I 유형에 이어서 중심토루와 외피판축의 2차 공정에 의해 완성되며 판축의 켜가 매우 정교해진다. 목주와 판목은 위로 끌어올려 재사용되지만, 횡장목과 종장목은 판축토내에 희생목으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벽보호를 위하여 성벽 안쪽에 구와 배수 및 보도기능을 겸한 부석시설도 계속해서 설치된다. II 유형은 기저부의 한쪽 또는 양면에 석열을 배치한 후 판축한 형식으로 점차 석재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7세기의 삼국시대 말에서 9세기대의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연대 폭을 갖는다. 기저부 한쪽에 석열을 배치하는 II a식(7세기$\~$9세기)과 양면에 석열을 배치하는 II b식(9세기 초반이후)로 나누어진다. 성벽은 기저부 석열과 목주, 그리고 이 목주 안쪽에 판목을 청으로 막아 그 내부에 흙으로 판축하였는데 I 유형에 비해 판축의 켜는 상대적으로 두터워진다. 사비기의 I 유형에서 나타나는 횡장목이나 종장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목주간격은 300cm이상으로 넓어지며, 목주를 기준으로 좌우의 토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목주간의 간격이 구간별 판축공사의 단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I 유형에 비해 성벽의 폭은 좁아지는 반면에 단위당 축조 길이는 길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토성의 축조기법은 초기의 순수판축에서 점차 판축용 구조물과 기초부에 석열을 배치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정형성을 갖추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상의 변화는 보다 효율적으로 토성을 축조하는 동시에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축조 기술상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판축토성의 전통은 부소산성의 테뫼식 판축토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선초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성토타짐 정도에 불과하여 이전 시기의 정교한 판축토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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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역 및 시설물별 안전도 평가 방안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Regional and Structural Safety to Each District)

  • 박무종;전환돈;정상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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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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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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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연재난은 발생원인에 따라 바람, 강우, 적설, 파고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원인은 자연현상의 일부로 발생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재해에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게 되어 재해저감을 위한 투자와 방재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연최대치 강우를 통계 분석하고 강우-유출관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홍수량을 예측하여 자연재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난저감계획 수립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재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안전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풍수해 발생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지자체 또는 지역별 재난피해저감 능력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의한 자연재난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발생 확률을 고려한 재난피해규모와 재난피해 저감능력을 비교하여 전국 234개 지자체별 지역 및 시설물별 안전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과거 10년간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현황을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지자체별 연평균 피해규모를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안전도 지침서에 의거, 10등급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투자우선순위 및 방재예산편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별 시설물별 피해현황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지자체별 시설물별 안전도 진단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지자체별 시설물별 재해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난보험제도 도입등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로 나타났다. 이는 두 흐름에 의해 와(vortex)가 크게 형성되어 하상의 세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보다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이 월등히 적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았다. 따라서 고섬유함량인 대마의 품종개량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은 축소시키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은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우리 나라 수도의 작기는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고찰된다. 6. 우리 나라의 현행 수도작기로 본 기온 및 일조조건은 수도의 분얼전기에 대해서는 호조건하에 놓여 있으나, 분얼후기인 7월 중ㆍ하순 경의 일조부족과 고온다습조건은 병해, 특히 도열병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 7. 우리 나라의 현행수도작기로 본 전국각지의 수도의 출수기는 모두 일조시간이 적은 부적당한 시기에 처해 있다. 8. 출수후 40일간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 88$0^{\circ}C$의 출현기일은 수원에서 8월 23일이었고, 년간편차를 고려한 안전출수기일은 8월 19일로서 적산온도면에서는 관행 출수기일은 약간 늦다고 보았다. 9. 등열기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는 현행 수도작기로서는 최종한계시기에 놓여 있으며, 평균기온의 년간편차와 우리 나라의 최저기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출수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았다. 10. 생육단계별의 수도체내의 질소함량은 영양생장기의 질소함량이 과다하였으며, 출수 이후에 영양조락을 여하히 방지하느냐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11. 수리불안전답 및 천수답이 차지하는 전답면적의 비율은 차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전체 10a당 수량의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수리불안전답과의 상관계수 (4)는 +0.525였으며, 천수답과는 r=+0.832, 그리고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을 합계한 것과의 상관계수 (r)는 +0.841로서 후2자와는 고도의 정(+) 상관을 보여 천수답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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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Impact of the Rice-Duck Farming System on Regional Agricultural Environment at Hongsung Area)

  • 노기안;김민경;고병구;김건엽;심교문;이덕배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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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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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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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에서 가축 사육밀도가 가장 높고 오리농법을 가장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 장곡면의 흥동저수지 유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가 지역 환경과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달성을 위한 올바른 발전방안을 제시코자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가 토양 환경과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리농법 실시 논의 토양화학성은 벼농사를 위한 적정범위 안에 있었지만 일반농법 실시 논보다 유기물 함량과 유효인산 함량이 높아 오리농법 실시 논의 양분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농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퇴비나 유기질비료의 시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조사지역 하천수의 수질은 T-N, T-P, COD 값들이 높아 상당히 인근의 하천들이 오염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T-N, T-P, COD 등으로 평가한 수질의 오염도가 논으로부터 비료성분의 유출 가능성과 일치한 결과로 볼 때 이 지역의 하천수가 벼재배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오리농법 실시 논의 표면수 수질은 일반농법 실시 논보다 EC는 135.7%, COD는 220.1%, T-N는 172.0%, T-P는 227.9%가 높았으며 특히, COD와 T-P는 2배 이상이 높았으며 오리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물의 탁도와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오리농법에 의한 벼 재배는 일반농법에 의한 벼 재배 방법보다 논물유출에 의한 잠재 수질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오리농법 실시 논은 논물 유출에 의한 주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물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보기술과 기업활동의 변화:미국의 서비스산업을 사례로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nges in firm activities:A case of the servic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 ;이정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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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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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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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최근 컴퓨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사회를 고도의 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수용은 생산 및 경 영방식, 소비 및 시장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입지와 조직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기술 및 조직적 혁신으로 간주되 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사례로 정보기술의 발달 및 확산이 기업활동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동안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오늘날 미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분야의 기업과는 달리 정보기술을 비교적 빨리 수용하여, 정보기 술이 기업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정보기술은 사무활동의 효율화, EPOS시스템을 통한 구매 및 유통방법의 혁신, 체인상점간 기업네크워 크를 통한 경영활동의 극대화, 그리고 기업네트워크를 이용한 상점입지의 다변화 등 기업활 동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보기술 의 영향은 입지 및 조직구조의 변화, 경영 하부구조로서의 역할, 텔레마틱 같은 기업네크워 크의 확대, 정보경제의 등장으로 비용의 절감효과, 새로운 상품개발 가능성의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정보기술이 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 중에서 중요한 공간적 특 징은 기업활동의 입지변화를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업입지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입지를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특정지역(대도시)으로의 집중을 심화시키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이다. 정보기술은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영향을 미 쳤는데, 많은 학자들은 집중화와 분산화의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내에서 서비스활동의 입지는 분산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정 분야는 CBD를 포함한 도시내부로 집중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대도시지 역에 입지하려는 경향과 함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분산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미국 에서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은 기존의 입지에서 도시의 주변지역 또 는 중소도시로 분산화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정보기술의 발달 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를 고려하여 장차 우 리나라에서 발생할 서비스 활동 등의 입지변화를 예측해 보면, 서비스의 입지는 서울을 비 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어, 공간적인 분산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보통신시설 및 이용, 정보하부구조의 차이는 서비스활동 입지의 공간적 집중을 초래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공간적 측면에서 균형적인 지역 정보화 전략의 수립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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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급식품질 만족도 (Evaluation of Perception and Foodservice Satisfaction of Free School Meal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 장은령;최희선;류은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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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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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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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무상급식의 교육적 의미와 급식품질 면에서의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부산지역 초등학생 10개교 4, 5, 6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급식품질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2일~12월 24일이었다. 연구 결과 무상급식 전체 인식 점수는 4.47/5.00점이었고 '영양(교)사와 조리원분에게 감사한 마음'(4.68점), '부모님의 급식비 부담 감소'(4.67점), '친환경 식재료 사용'(4.64점), '급식의 질 향상'(4.5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학년이 4학년보다 전체 인식 점수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P<0.05), '영양과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P<0.05),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P<0.001)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무상급식 실시 연차 2년차가 4년차보다 전체 인식 점수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으며, '영양과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P<0.05), '가정경제에 도움'(P<0.05)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급식품질 만족도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4.55/5.00점이며, 음식영역 4.47점, 메뉴영역 4.62점, 위생영역 4.62점, 서비스영역 4.53점, 환경영역 4.48점이었다.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음식영역에서 '밥의 양', '부반찬(나물, 생채) 양', '김치의 양', 메뉴영역에서 '김치 종류', '선호식단 제공빈도', 위생영역에서 '식판의 청결', 서비스영역에서는 '배식 시 대기시간', 환경영역에서는 '식당 분위기'였다. 6학년이 4학년보다 음식영역(P<0.01), 메뉴영역(P<0.05), 위생영역(P<0.05)에 서 급식품질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환경영역은 5, 6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적(P<0.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무상급식 실시 연차 2년차가 4년차보다 급식품질 전체 만족도(P<0.01), 음식영역(P<0.01), 메뉴영역(P<0.05), 위생영역(P<0.05), 환경영역(P<0.001)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과 급식품질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781, P<0.01)를 보였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급식품질 만족도가 낮은 급식 항목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급식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 의미를 고취해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Suggestion for Legal Definitions of Keywords on Soil Contamination Policies in Korea)

  • 박용하;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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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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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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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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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연보호구의 보전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na's Natural Reserve)

  • 장야오;김동필;문호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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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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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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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 "자연보호구 조례(1994)", "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 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실태 연구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Islamic extremism in Indonesia)

  • 윤민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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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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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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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역사와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 실태를 조사한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문헌조사와 관련자들의 질적 인터뷰를 병행한다. 문헌조사를 위해서는 미디어 보도, 관련 연구 보고서와 논문 등을 수집하고 활용한다. 질적 인터뷰를 위해서는 국내체류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체류자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 등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는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을 사실상 특정화 할 수 없으며 연구주제의 성격상 인터뷰 대상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 샘플과 눈덩이 샘플 추출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뿌리가 깊고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즉,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시작되었으며, 독립이후 근대국가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소련-아프간 전쟁을 거치며 극단화 폭력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9.11테러 이후 국제적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글로벌 지하드에 편입되는 발전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 궤적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공고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최근 들어 IS와 알카에다 등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동아시아 확장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침투와 확장이 관찰된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소외되고 낙후한 시골지역에서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에서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은 지리적 근접성, 국내 상당규모의 이주자 공동체의 존재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 국가에 위협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동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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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위험 조기경보를 위한 웹기반 표출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a Web-Based Early Warning System for Meteorological Hazards)

  • 공인학;김홍중;오재호;이양원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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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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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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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호우, 폭염, 한파와 같은 기상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현재시점의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장재해에 대한 2일 예보를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서비스 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고해상도 예측자료와 Web GIS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시간 간격, 1km 해상도의 수치예보 자료와 Web GIS가 통합된 형태의 기상위험 조기경보 서비스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지구모델 GME의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시공간분해능이 향상된 기상위험 예측자료가 Web GIS를 통해 표출되도록 하였으며, 오픈소스 기반의 지도 API와 JavaScript 라이브러리의 시각화기법을 결합하여 동적 인터액션이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711,504개 격자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의 위도, 경도, 기온, 강수량 등 9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DBMS인 PostgreSQL을 사용하였으며, Spring과 myBatis를 연동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웍기반의 웹서비스를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현재의 기상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7일간의 호우, 폭염, 한파 등 기상위험 예측정보가 1시간 간격 및 읍면동 단위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이 현업운용 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의 정확도 향상과 함께 래스터 및 벡터 자료의 전처리시간 단축이 향후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