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며, 무질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수도권지역에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임의표집법(Random Sample)을 통하여 3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최종분석에는 24부를 제외한 총 276부를 통계처리 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CPTED'는 '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나, '지자체 안전교육'은 '안전생활 만족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무질서'는 '안전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CPTED'와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만 지역무질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지역사회의 안전교육에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CPTED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한 안전망으로써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효과가 선행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안전망과 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네환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응집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스트레스과정 모델, 사회해체이론, 그리고 동네무질서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총 69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첫째, 동네무질서가 사회적 통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응집력의 조절 효과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통합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이나 서비스 차원의 개입전략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 내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H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학생 140명으로, 2022년 06월 17일~2022년 08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사회적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물리적 무질서는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상관성이 있었다.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의 영향요인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572로 설명력은 57.2%이었다. 결론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 인식개선을 통해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과 관련해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그 적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요인인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STATA 13.0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에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의 유무는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유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는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 보안장치가 없을 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안장치의 존재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안장치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강화된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청소년 개인요인, 학교요인, 지역요인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였고, HLM 7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50개 중학교의 총 1,777부 학생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수준 다층모형 분석결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요인으로는 폭력에 대한 태도, 부모 애착, 아동학대 경험, 비행친구접촉으로 나타났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폭력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요인으로 주목한 지역무질서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원인의 이해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셉테드(CPTED) 사업은 지역의 범죄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셉테드(CPTED)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주민 만족도 제고 등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과 멘탈맵(mental map) 시각화를 활용 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셉테드(CPTED)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4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을 통해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을 시각화하여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셉테드(CPTED) 프로그램 우선순위 분석결과 CCTV 및 가로등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 분석 결과 기존의 방범시설과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무질서에 대하여 대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주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는 여러 곳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도심상업지역 중 특히 노상에서 하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교통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하역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하역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필요 하역주차공간을 산정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찰을 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시 도심상업지역의 점포에서 반.출입되는 화물의 수송형태는 공동수송보다 개별적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도심상업지역의 시각별 순간노상주차현황을 보면 승용차의 비율이 높으나 화물의 반.출입에는 소형트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목적시설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역주차공간산정을 위해 대기행력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결과, 도심상업지역에 있어서 도로길이에 따른 불법주차 발생비율과 필요한 하역주차공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하역주차공간산정을 위해 대기행렬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결과, 도심상업지역에 있어서 도로길이에 따른 불법주차 발생비율과 필요한 하역주차공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한편, 무질서한 노상하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적절한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외 하역주차공간의 확보 및 화물의 공동집배송 등에 관한 여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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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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