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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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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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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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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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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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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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 간 고용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첫째, 지역 간 고용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측면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고용경쟁력은 충남, 서울, 울산, 경북,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용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고용경쟁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정성 측면의 지표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간 고용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고용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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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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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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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동 중 서 3대 지역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3대 지역의 주민소득에 영향 주는 요인이 각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지원 요인이 지역 내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 그 영향 정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서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중국 전역에서 도사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의료보험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추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교육비 지원 증가,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공업추진특별정책,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증가 등 지역적 정책조치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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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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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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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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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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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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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첫째 정보화의 진전 초기에는 정보화 현상의 공간적 집중화가 이루어지며, 둘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적 차원의 지역간 격차보다 앞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화 차원의 지역간 격차가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차원의 사회.문화 발전 수준은 서울과 다른 지역간에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지역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자족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복지수준과 정보화 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한 결과 정보화 수준이 복지수준의 격차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 의해 나타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정보화는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런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정책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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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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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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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1952-2008년으로 설정하고, 제1차 전국경제조사에 의한 수정 후의 지역별 GDP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지역경제발전 격차의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정 후의 자료를 이용한 변이계수가 수정 전의 변이계수보다 낮다. 둘째, 전반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시기보다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에서 더 낮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축소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셋째, 200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U자형의 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테일엔트로피지수(TEI)의 비교에 의하면,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저(低)발전 지역의 발전이 전체 지역 간 격차의 축소에 더욱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또 다시 상대적으로 저(低)발전 지역의 발전이 지역 간 발전 격차의 축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수렴가설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분석기간을 1978년-2008년을 설정할 경우 개혁개방이후에 지역경제발전 격차는 수렴하고 있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여섯째, "역U자 가설" 검증 결과에 의하면, 전체 분석기간인 1952년-2008년에서는 "역U자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 단지 1991년-2008년 기간에서만 역U자 가설이 채택되고 있다. 이것은 위의 변이계수의 추계 결과도 같은 맥락이며 또한 수렴가설의 검증 결과와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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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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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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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격차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종사자간의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 지역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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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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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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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제성장에는 항상 지역간 격차가 있어왔다. 196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진 공업국의 탈 공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지역간, 도시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전통적 이론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지역간에도 상당한 성장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전통적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장과 회복에 있어서의 격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론의 출현 배경과 특징, 유용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 두 이론은 아직 객관화된 판단의 근거를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종전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설득력이 있어서, 비(非)계량적 연구방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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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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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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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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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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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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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sim}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