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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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후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Development Permit System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against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 김영우;윤정중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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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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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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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영남지역 발전의 전망과 과제 : (2) 발전여건과 대안적 개발계획 (A Prospect and Tasks for Regional Development of Youngnam Area: (2) Conditions on Future Development and Alternative Regional Planning)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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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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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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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찰하고 앞으로 발전전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후편(後篇)이다. 최근 국가적 및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 정치적 전환에 따라, 영남지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 지역들은 발전을 위한 내 외적 여건들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각 지역들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과 개발전략들을 입안 시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 여전을 재검토하고 대안적 개발계획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우선 영남지역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여건들의 변화를 각 측면별로 살펴보고, 영남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의 현황과 의의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영남지역 발전 방향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대안적 지역발전모형과 지역사회 각 분야별 발전과제를 논의하고, 끝으로 영남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분야별 및 권역별로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영남지역은 사회공간적으로 균형된 발전 즉 한편으로 지역간및 전체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와 다른 한편으로 지역내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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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신도시 및 주변지역 거주환경 비교분석 연구 (Research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New Town & Surrounding Area)

  • 조영태;성장환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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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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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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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0년대 초반 분당, 일산 등 5개의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이들 신도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선호도가 높아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신도시 인근에는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들 지역은 '신개발 밀집지역'이라 불릴 수 있다. 수도권에서 이처럼 신개발이 집적된 대표적인 지역이 경부고속도로축에 입지한 분당과 용인서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5년 현재 거주인구가 100만을 상회하는 대규모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당-용인서북부 지역의 거주환경 비교분석을 통해 연속적인 중소규모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신도시개발 및 주변지역 도시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A Review of Southeast Asia-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Studies in Korea: Exploring a Possible Contribution from the Critical Southeast Asian Studies)

  • 김소연;강하니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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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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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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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0년대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구 또한 상당한 발전을 경험해 왔다. 한국의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특성 등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이후, 동남아지역 국제개발협력이슈를 다룬 논문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개발협력, 국제개발로 연구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세부 연구주제들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현지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깊이를 더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여, 그간 학술연구의 폭은 넓어졌으나 깊이는 깊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 지역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실비판적/기초학문형 (비판적/대안적)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실용적 관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주류 담론과 레짐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현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발/발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다룬 학제적 연구의 발전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국내 최초 공동주택 지역냉방 공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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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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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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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 최초 공동주택 지역냉방 공급으로 주거문화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안산도시개발(주)는 지난 7월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푸른마을 3단지에서 지역냉방시설 준공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지역냉방을 공급했다" 고 밝혔다. 안산도시개발은 이번 준공에 따라 안산지역에 지역난방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공동주택 지역냉방을 도입하게 돼 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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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 차이분석 (Residents' Perception Differences on Tourism Impacts)

  • 조배행;최영희;김동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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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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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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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안면도 지역의 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을 측정하여 이러한 관광영향요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세분화된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각각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다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안면도 관광지의 관리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지각은 요인분석 결과 지역환경훼손, 지역문화발전, 지역경제발전, 지역문화훼손의 네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 네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각각 인구통계적 특성, 거주 특성,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거주 특성과 관광인식 특성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비해 지역주민의 관장영향에 대한 집단간 지각의 차이분석에 상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견과는 향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 특성이나 관광인식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된 집단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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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토지이용 추이에서 본 바람직한 대학촌 조성 (A Study on Development of University Campus by Analyzing Land-Use Behaviour)

  • 김종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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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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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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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도시발전과 시가화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구축으로 문화, 위락,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 사립대학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학사촌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대학과 지역의 일체적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학사촌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대학교육의 지원효과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영구에서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표본으로 중부 대학을 선정하였다. 중부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따른 대학 주변지역의 용도, 층고, 연도별 현황을 연구 분석하여 지방 사립 대학들에 나타나는 현안을 도출하고 중부대학교를 배경으로 지방 사립대학들의 바람직한 학사촌 계획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 기반의 과학산업정보서비스시스템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Science and Industr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Industrial Complex)

  • 김상국;이명선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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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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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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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시스템은 1995년에 추진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과제인 $\boxDr$공단중심의 지역정보시스템$\boxUl$을 확대 발전시키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DB를 통합하여 확대 재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인터넷을 통한 웹 정보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기 구축되었던 $\boxDr$공단중심의 지역정보시스템$\boxUl$은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관. 산. 연이 참여한 지역정보화 사업이다. 이번에 확대 개발된 $\boxDr$과학산업정보서비스시스템$\boxUl$은 연구개발정보센터와 광주광역시, (주)광주광역정보센터가 매칭펀드에 의한 대응자금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크게 10개 산업단지 기본정보, 입주기업체정보, 기업지원정보, 전문인력정보, S/W패키지정보, 장비/설비정보, 기술개발결과정보, 지역소장 도서정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650여개 지역 기업체 홈페이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특성 있게 구축하여 지역기업활동 지원 및 수출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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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지역 정보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A design and implementation about the regi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franchise business)

  • 박남섭;이윤정;김정범;김태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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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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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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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지역 정보 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편의 제공 및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역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사이트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역 정보 관리 시스템은 분리된 해당 지역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합된 체계의 정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부 프로세스에서는 지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고, 또한 상점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 프로세스의 개발의 기반 구조가 되는 관리자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즉, 지역 사업을 함에 있어 초기 데이터 구축 및 사업권 영역의 확장 및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을 관리하게 될 MF(Master Franchise)와 F(Franchise)가 협력하여 현지의 현실감 있는 정보를 즉 시적으로 반영하며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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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의 발전 계획에 대한 사회.환경.자본 관점에서의 평가 (Socio-ecological and Capital Evaluation on the Development Plan of Development-promoted Districts in Kyungpook Province, South Korea)

  • 이철우;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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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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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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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개발촉진지주 발전 계획안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발전계획만이 설정되었으며, 평가는 경상북도 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이론적(혹은 개념적) 틀의 수립여부, 발전 계획안의 실행에 따르는 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지역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자본 공급의 가능성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발전 계획안은 1970년대 이후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지역발전 이른 혹은 접근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경상북도 북부의 농촌 혹은 낙후 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흑은 개념적 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역발전 전략은 관광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특성 그리고 발전성과의 분배와 지역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전략의 실행을 위한 자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민간 자본의 조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 발전 사업에 대자본의 참여에 따르는 수입의 역외 유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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