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working to improve their universal health coverage systems. This study investigates regional disparities in unmet healthcare needs and their causes in South Korea. Additionally, it compares the unmet healthcare needs rate in South Korea with that of 33 European countries. Methods: The analysis incorporates information from 13,359 adults aged 19 or older,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The dependent variables encompass the experi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the three causes of occurrence: "burden of medical expenses," "time constraints," and "lack of care." The primary variable of interest is the region of residence, while control variables encompass 14 socio-demographic, health,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Multivariabl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unting for the sampling design, is conducted. Results: The rate of unmet healthcare needs in Korea is 11.7% (95% confidence interval [CI], 11.0%-13.3%), which is approximately 30 times higher than that of Austria (0.4%). The causes of unmet healthcare needs, ranked in descending order, are "lack of care," "time constraints," and "burden of medical expenses." Predictive probabilities for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and each cause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regions. For instance,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lack of care" is approximately 10 times higher in Gangwon-do (13.5%; 95% CI, 13.0%-14.1%) than in Busan (1.3%; 95% CI, 1.3%-1.4%). The probability due to "burden of medical expenses" is approximately 14 times higher in Seoul (4.1%; 95% CI, 3.6%-4.6%) compared to Jeollanam-do (0.3%; 95% CI, 0.2%-0.4%). Conclusion: Amid rapid sociodemographic transitions, South Korea must make significant efforts to alleviate unmet healthcare needs and the associated regional disparities. To effectively achieve this, it i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involves the National Assembly in healthcare policy-making, while maintaining a centralized financing model and delegating healthcar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o regional authorities for their local residents-similar to the approaches of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기관, 조직, 사이트 등의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상황이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초기양상과 현재 양상의 수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과 대응체계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이행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전염이 포함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루머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팩트 체크가 되는 언론 매체와 다르게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포함되는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의 하나인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비정형데이터인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위협을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를 창출함으로써 관련 분야 국제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in problem drinking among adult mal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predict the determinant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8,625 adult mal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who had been consuming alcohol for the past year. The Si-Gun-Gu was selected as the spatial unit. Results: The top 10 regions for problem drinking among adult mal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located in the Jeju-do and Jeollanam-do areas near the southern coast, whereas the bottom 10 regions were located in the Incheon and northern Gyeonggi-do areas. Smoking, economic activity, and educational level were comm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among this population. Among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disparities in problem drinking among adult mal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personal factors included age, smoking, depression level,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level, and leisure activity, while regional factors included population and karaoke venue ratio. Conclusion: Problem drinking among adult mal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varies by region, and the variables affecting each particular area diff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s tailored to individuals and reg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y prioritizing smoking, economic activity, and educational level as the common factors.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다. 2000년 디지털 유방촬영술의 도입 이후,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디지털 유방촬영술은 치밀유방을 가진 여성에서 제한적으로 기존의 필름 방식 또는 computed radiography (이하 CR)보다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고하였다. 최근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수행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유방촬영술의 진단 정확도가 필름 또는 CR 방식에 비해서 치밀유방을 가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서 검진 횟수와 상관없이 보다 정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유방촬영기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유방촬영기기의 보급은 전체 유방촬영기기 중, 35% 정도 수준으로 더디기만 하다. 디지털 유방촬영기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수가제도의 개선, 유방 영상 판독 교육 지원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보다 많은 여성이 디지털 유방촬영기기를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비 보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전국의 각 시 군 구별로 어떻게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기법 중에서도 단계구분도를 이용하여 5단계로 나누어 지도를 제작하였다. 서울에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전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고 205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하여,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통계적 인접성에 의해 5단계 중에서 기본구간은 0.1~20.0%로 설정하였다. 1.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 비율이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13개 시 군 구에 해당하며 33개 시 군 구는 0%에 해당한다. 2.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과 바른양치교육을 수행했던 학생 수의 비율이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1개와 102개 시 군 구에 각각 해당한다. 구강보건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시 군 구는 34개, 바른양치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시 군 구는 35개이다. 3. 전국 각 시 군 구 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예방서비스를 받았던 학생 수의 비율이 기본 구간에 속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80개 시 군 구에 해당한다. 34개 시 군 구의 초등학생들은 어떤 예방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았다. 4. 전국적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통해 치료서비스를 제공 한 초등학교 중에서 기본 구간에 해당하는 시 군 구는 153개이다. 51개 시 군 구의 초등학생들은 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 초등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지리적 공간적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은 전국의 각 시 군 구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GIS 기법을 활용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전국적 분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국가구강보건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GIS를 활용하여 보건지리학, 구강보건학, 치과위생학 사이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 신용보증기관과의 글로벌 효율성 비교가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국 70개 기관의 2016년도 효율성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들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U의 숫자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점수는 히로시마, 대만SMEG, 부산, 지바, 시즈오카, 울산, 기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규모수익상태가 체증규모수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수준의 투입 증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효율성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동향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신용보증규모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고, 셋째, 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 비효율의 원인을 고려하여 효율성 개선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고, 다섯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터키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간의 경제 문화적 지역격차는 국가균형개발을 위해 터키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수력개발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반건조 기후 지역으로 관개용수의 공급 없이는 상품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한 터키의 남동부 지역이 개발계획에 의해 주요 목화생산지로 변화한 것에 주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의 배경, 과정, 내용과 그에 따른 목화 생산성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의 중심축으로써,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샹르울파주를 대상으로, 목화농업의 성장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샹르울파주는 터키 전체 목화생산량의 37.6%를 생산한다. 이는 하란평원을 중심으로 시행된 정부의 경지정리 사업, 관개용수로 사업, 도로와 농로 등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목화재배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목화재배가 활성화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관개용수의 공급은 이 지역 인구이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관개 이전, 계절적 노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은 관개 이후, 관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이동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형태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관개용수는 국가수자원 총국(DS$\dot{I}$)으로부터 관개용수 관리 운영권을 이양받은 관개용수 조합(Sulama Birli$\breve{g}$i)이 각 농가에 공급한다. 그러나 관개용수 조합은 부족집단(Aşiret)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봉건사회 구조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한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는 농민 자치조직의 형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단 고혈압 당뇨병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한 고위험군환자와 교육자의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질환, 영양, 운동 3영역의 기본, 심화, 개별 3단계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하여 교육정보센터에 방문한 기본교육군 32명, 단계교육군 37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임상적 지표, 행동변화단계, 자아효능감을 측정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요구도조사결과 고위험군과 교육자의 요구도가 높은 소그룹형태, 30분-1시간이내 수업 및 이론 50%와 실습 50%의 구성과 형태로 이루어지며 3개월의 교육과정인 질환, 영양, 운동영역의 단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요구도조사 결과 교육영역별 교육내용은 고위험군과 교육자의 필요도와 지식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적용할 수 있었다. 첫째, 고위험군과 교육자간의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항목은 기본과정내용으로 반복하게 하였고 둘째, 고위험군의 인지도가 평균점수 이하인 항목은 기본교육과정내용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실습방법으로 모든 단계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고위험군의 지식정도 평균 편차가 큰 항목은 개별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습득을 목표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고위험군과 교육자간 지식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과 다섯째, 고위험군과 교육자간 요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고위험군의 참여도가 높은 실습 중심의 심화교육으로 구성하며 교육자도 표준 매뉴얼에 따라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교육자 간 격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교육자와 고위험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 목표, 단기 계획 설정을 고위험군과 교육자 상호약속에 의해서 계획하여 실천동기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과정을 단계마다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기본교육군, 단계교육군을 대상으로 임상적 지표, 행동변화단계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임상지표 중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p<0.05), 자기효능감 중 혈압/혈당조절 불량시 병원방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식사량 일정유지(p<0.05), 정기적으로 합병증 검사, 정상적인 혈압/혈당을 유지, 허리둘레 유지, 체중 유지(p<0.01), 행동변화단계에서는 싱겁게 먹기(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환자와 교육자의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개발된 실습 중심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은 이론중심의 기본교육프로그램과 비교한 결과 임상지표, 자기효능감, 행동변화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 수가 적고 추구관리기간이 짧았으며 임상지표측정이 부족했던 한계점은 있으나 환자가 노인이며 만성질환환자로서 유병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환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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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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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