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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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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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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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많은 지역개발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을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어프로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은 흔히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실제 자신들의 지역이 처한 고유한 환경과 도전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책 개입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 이론 뿐 아니라 경험과 직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중시하는 전략기획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은 이러한 전략기획의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략기획 과정을 아우르는 유일한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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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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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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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대기오염 배출원 자료(Emission Inventory)는 어떤 지역의 대기질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 대기질 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 배출원이 정확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대기질 개선 및 유지가 어렵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하여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중략)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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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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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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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상남도 8개시와 9개 군지역 총 17개시 482 개교 학생수와 학급수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규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 8개시 동지역의 전체 206개 초등학교중 대규모 학교가 65개교(31.6 %), 적정규모 학교는 107개교(51.9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35개교(17.0 %)로 나타났다. 시 읍면지역내 초등학교 138개교중 대규모 학교는 16개교(11.6 %), 적정규모학교는 25개교(18.1 %)로 적은데 비하여 소규모학교가 97개교(70.3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14개교(10.1 %)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경상남도 9개 군 지역의 전체 137개 초등학교중 대규모 학교가 3개교(2.2 %), 적정규모 학교는 17개교(12.4 %)로 적은 편이며,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117개교(85.4 %)로 이중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111개교(81.0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시 동지역, 시 읍면지역, 군지역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시 동지역과 달리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극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한 시지역 학교와 차별화된 시 읍면지역과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규모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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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3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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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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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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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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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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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레이더 위성영상을 활용한 침수피해 지역 파악 및 그 완화방안의 도출을 위해 실제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레이더 위성 영상의 침수피해에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시계열 레이더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에 취약한 침수 지역을 추출하고, 동일지역의 토지이용도에 대한 GIS 중첩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 현황별 침수피해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지역의 경우 침수피해가 심한 토지이용 형태는 농경지와 숲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레이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구축 가능한 침수피해 지도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완화를 위한 대응정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침수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와 같은 위기대응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침수피해 지도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위험한 지역에 건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상습 침수피해 지역이 개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토지 이용적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레이더 위성 영상의 환경 분야 활용과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일부이며, 레이더 위성영상은 대규모 홍수와 같은 재해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분야에 있어 활용 잠재력이 높으므로 향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레이더 위성영상을 여러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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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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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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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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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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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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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낙농가들은 향후 경영계획에 있어 규모확대(32%)보다는 현상유지(54%)를 더 원하고 규모축소(1.7%)와 낙농포기(3.4%)의사는 전년(7.7%)대비 2.6%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꾸준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업 전망에 대해 88%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10%정도는 '해볼만하다'는 낙관론도 보였다. 시급한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39%)와 퇴비화시설(36%) 문제를 꼽는 낙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최소 5000만 원~2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35%)과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마련'(29%) 등으로 나타났다. 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31%),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14%), 군사시설보호구역(13), 개발제한구역(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충청도와 경상도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6,000 농가 중 700 농가를 선정해 실시, 그중 설문에 참여한 542농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 책자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협회 도지회 등에 배포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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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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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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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강원도지역의 e-비즈니스 수준을 업종별, 매출액별, 종업원 인원별로 전국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전국 조사의 연구 프레임웍에 따라서 e-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e-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기업의 수준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강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 추진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e-비즈니스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지원과 산학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지역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상거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 열악한 입지 구조상 소규모의 소호창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강원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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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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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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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테크노폴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을 사례로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Albors et al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의 성장과정에 도입된 혁신정책의 정책목표 및 사업, 혁신주체 및 상호관계, 평가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차원에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구매자, 규제자, 지식원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이 DTI를 거쳐서 통합 조정되고 있으며, 개별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차원에서 볼 때, 지역혁신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전담기관(EEDA)이 있기 때문에 멀티거버넌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는 네트워킹 조직들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 간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 상용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점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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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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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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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역량(capacity)이란 진술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목표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 요소, 양, 질, 그리고 역량의 소재를 결정한다. 건강증진이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조직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점도 또한 밝혀졌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은 건강을 증진을 위한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 기대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생물학적인 그리고 행동적 건강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능력과는 다르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상해를 예방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건강상태를 얻고 유지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도 다른 특성을 지닌다. 방콕헌장은 현 단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고 확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도전과제가 되며, 비록 우리가 성취한 것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우리는 좀 더 야심 찬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려 좀더 의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분야로서 건강증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반응에만 중점을 둔 이방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좀 더 새롭고, 더욱 야심 찬 활동계획을 설정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 작업환경, 여가환경, 영적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있는 세계를 만드는 우리사회의 능력들을 신장하는 것이다. 방콕 헌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일련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 이는 원하는 활동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조율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건강증진효과성에 관한 증거들을 좀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건강증진 상태를 평가하는 데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능력, 언어, 인종, 성, 종교, 장애 등과 관련된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 그리고 정책결정과 인구집단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수집,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다른 부문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방콕헌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토론과 논쟁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명백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은 전략이나 기술적인 능력 뿐 만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나 개인적인 능력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치와 증거들이 정책이나 권력과 함께 결합되어야하며,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연마되어야 한다. 우리세계의 미래는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