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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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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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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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decided to support the promotion of innovation capacities of local innovators and innovation networks among thor The central government force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se goals. Meanwhile,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way in whic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s constitute and operate. I think it is the time for us to talk about this seriously. It is widely conceived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till been hierarchical. Thus, they would be difficult to make the decision effectively 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this context, I suggest that the regional innovation promoting agency needs to take authoriti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autonomy in planning, implementing, evaluating regional innovation initiatives. The local government no! ed to pl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agency.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intervene and control its operations.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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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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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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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industrial policy issues with regard to building a Innovation System for encourag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fostering regional industry in Korea. Knowledge has becom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and the primary source of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So since 1990s, Innovation Systems have been put emphasis on as new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in a knowledge-based economy. It can be understood that Innovation System is composed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NIS)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and interrelated the concept of clusters and networks, which are contribute to industry development throughout boosting innovation. As for the Korean industrial policy, when the former centralized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became decentraliz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role of local or state government in relation to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intensified. But with the impotance of for fostering strategic industry in the region. new industrial policy issues in Korea are needed as follows; $\circled1$ Building a market-oriented support system for industrial cluster through providing the resource of innovation. $\circled2$ Establishing agency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circled3$ Making a evolutionary vision for broader region including 2 or 3 province, $\circled4$ Fostering strategic industry which is selected in term of specialization and potential of the region. The RIS model for industry development is outlined in this paper but policy initiatives for building a RIS have to be extracted from further case stud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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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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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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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mart City Living Lab is becoming important as a local innovation platform to develop urban solutions. In January 2018, the 4th industrial innovation committee, which was a direct subordinate from the president, empathized citizens' participation and their roles within the Smart City [Urban Innovation and Future Growth Engine-Creating Smart City Strategy]. This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living lab.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various types of living labs to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concepts and theories for practicing and structuring living labs, the practice is not performed well. This study aimed to develop systematic approache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the public-led Smart City Living Lab. The Full-cycle Smart City living Lab model was designed by integrating smart city living lab work processes, as suggested in the standards of the national land plan, double design diamond framework, which is a type of innovative design methodology, and design thinking process. The entire cycle Smart City living lab model requires four components to practice the living lab, such as framework, module, process, and methodologies. In the future, this model is expected to be incorporated in the Smart City Living Lab.
아시아의 도시교통사고는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OECD 국가에 비해 2${\sim}$3배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정착을 통해서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도로사고와 ITS관계를 규명하고 사고요인을 도로상에서 제거할 수 있는 ITS기술을 소개하였다. 교통사고원인의 95%가 운전자관련인자로 나타나 운전자관련 ITS요소기술(HMI 등)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도로 안전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기술로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 충돌경고시스템, 비상연락시스템, 단속시스템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시아 도시에서는 ITS 도입 초기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 ITS 전담기구 (Headquarter)를 신설하고, 도로안전 ITS관련 법령 및 ITS Master Plan에 근거한 권한과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인프라 및 ITS 구축 운영과 함께 RSA(Road Safety Audit)와 같은 선진안전제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야한다. 셋째, 교통관제 (광역)정보센터, 버스센터, 구간속도단속 등 혁신적인 도로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충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창구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ITS포럼을 더욱 육성해야 하겠다.
We have innovated the records management since 2004. So, We innovated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could mark a turning point to plant the democratic values in the government It is very surprising, but it is fact that there are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high level institutionalization and low level records cultural soil. But after starting new government, things have been going backward. We have experienced the hyper-politicized problem, shrinking governance problem, regressive personnel polici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ew Innovation Model' has resulted the shrinking democratic values, and the growing the bureaucratism. At this point of change, it will be meaningful to review the future of records management. First, we should make the more archives to realize the self-control decentralization model. It means that all local governments has the duty to build the archives, and to operate it with a principle of autonomy. Second, We should start the culture movement to build the more archives, the small archives in private sector.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NGO, Universities, firms, art, media, etc. And the small archives are necessary in the various communities, which enhance the rights of minority. All these will spread the democratic values in our society. Third, right democracy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independency. This problem is not prohibited within the national archives innovation model. So, we should transfer the powers of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re-innovate the National Archives Committee will have the role to make the important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short, Unless going to forward with the more democratic values, it would go backward 'records management withou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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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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