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향후 분권적 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정책의 기본전제로 광역을 이루는 한 축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다면 광역이라는 경제권구상에 있어 실패 또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고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은 상용화가 가능한 공간정보기술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가R&D사업이다. 본 사업은 연구 성과물이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검증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세종시를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장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연구 성과물 현장실험을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현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연구성과물 중 최신 측량장비의 성능 검증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과 세종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테스트베드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정보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다음,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정보화 만족도, 건강 만족도, 경제 만족도, 및 인적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보화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을 하거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333개의 유효표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정보화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조절변수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지속적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건강 만족도뿐 만 아니라 지역정보화 만족도까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장 노년층을 위하여 지역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정보화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측면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5년간 NURI 항만물류사업단의 자체보고서를 기초로 선정한 효과성 평가지표는 전반적 만족도와 세부적 만족도, 타 대학 출신인력 비교우위, 지속적 채용의사, 재교육의 필요성, 필요교육 우선순위 등이었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취업률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타 대학 비교우위는 높게 나타나면서 재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낮아져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생의 외국어능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학연계는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누리사업단의 참여학부(과)는 비참여학부(과)에 비해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ICT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의 핵심수단 및 사회이슈를 해결할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D 성과활용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R&D의 공급자인 연구자 중심의 기획, 기술개발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장성 있는 제품 서비스 구현이 R&D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획에서부터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기술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리빙랩 방식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리빙랩 R&D는 사회문제해결형 또는 지역환경개선형에 집중해서 추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R&D사업에의 리빙랩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R&D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 도르트문트시는 전통적 공업도시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루르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필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테크노폴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을 사례로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Albors et al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테크노폴의 성장과정에 도입된 혁신정책의 정책목표 및 사업, 혁신주체 및 상호관계, 평가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차원에서는 영국 중앙정부가 구매자, 규제자, 지식원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이 DTI를 거쳐서 통합 조정되고 있으며, 개별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차원에서 볼 때, 지역혁신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집행하는 전담기관(EEDA)이 있기 때문에 멀티거버넌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 내에서는 네트워킹 조직들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시켜 주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 간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 상용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점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융합이라는 용어는 IT, BT, NT 등 성격이 다른 큰 범주에서 기술간의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융합 연구들은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과 관련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큰 기술 범주 위주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유사 기술영영에서의 기술융합 역시 기술혁신의 수단으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술융합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프로젝트 내의 기술간 융합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범위의 기술융합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을 실증사례로 하여 프로젝트 범위의 기술 융합에 관하여 기술융합의 필요성, 적용가능성,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은 지식경제부 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주관으로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까지 I 지역 탐사 및 시추, II 지역 탐사 및 시추, 시험생산의 3단계의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로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이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에서는 지구물리탐사분야 지질지화학분야 개발생산분야로 세부 기술모듈을 형성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과제간 교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력의 확보 및 향후 상업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및 혁신의 수단인 기술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학습, 투자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융합은 2개 이상의 요소기술들이 결합하여 기술이 갖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혁신의 한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융합은 21세기 초에 접어들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예상보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각 단계에서의 애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지구물리탐사 지질지화학 개발생산분야간의 융합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본 결과, 각 기술융합들을 기술융합 유형에 맞춰 분류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적용가능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융합 유형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가스하이드레이트 전문가들과의 설문을 통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실증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기술융합 이론은 기존의 큰 기술범주뿐만 아니라 작은 범주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성과 적용가능성, 실효성 면에서도 충분한 고찰을 통해 기술융합 이론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 더 많은 연구와 융합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전기 전자 기업의 해외진출 정도에 따라 GSCM의 사업성과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GSCM을 구축한 국내 전기 전자 기업의 7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기 전자 산업의 GSCM 결정요인으로 프로세스혁신 정보역량 파트너십 등 3개의 요인들로 측정하였으며, 사업성과 요인은 민첩성 요인으로 측정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GSCM의 프로세스혁신은 해외진출 정도가 높을수록 민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GSCM의 정보역량은 해외진출 정도가 높을수록 민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GSCM의 파트너십은 해외진출 정도가 높을수록 민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전기 전자 산업의 기업이 해외진출 정도가 높을수록 프로세스혁신 정보역량 파트너십 요인이 사업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향후 연구로 기업의 규모 해외경험 정도 등의 측면이 연구모형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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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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