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울·경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현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교육혁신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과제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울·경 지역 대학 17개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020년 사업계획 중 혁신 전략 프로그램을 질적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투입, 프로세스, 인프라, 기타 요인으로 프로세스 요인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으로 나누어 혁신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부·울·경 지역 대학의 대학혁신의 양상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영역에서 분석되었으며 그 특징으로는 융복합 교육 강조, 역량개발, 스마트기반, 학습자중심 교수법, 학생맞춤형 지원, 지역연계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대학혁신의 한계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이 맥락을 고려한 특성화된 대학혁신의 사업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수립된 혁신성이 높은 전략들이 실행되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혁신이 학문의 편중화를 의미해서는 안되고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 제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혁신의 가시적인 혁신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의 효과로 대학혁신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의 혁신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시작되었다. 1997년 6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17개가 지정되어 창업보육, 시험생산, 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의 개편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능을 수행하고, 기술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책 제도 사업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에서 기술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 학 연 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산업육성의 기획기능 강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단일창구 역할정립 등의 과제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지역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의 원천은 수도권의 고객기업과 진주지역의 대학 및 지원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및 공정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진주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역 실크업체들의 마케팅 역량 및 R&D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지역 실크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기술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지역별 혁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혁신주체의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주체 네트워크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QAP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혁신주체는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혁신주체의 활동은 시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혁신활동의 네트워크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과 공동연구개발을 많이 수행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동연구의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역 내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셋째, 혁신주체의 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과 연구비의 규모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과거의 지속적인 관계가 강한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흥개발국들은 한국형 경제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지역혁신 모델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신흥국의 수요에 맞추어 지역혁신 모델을 수출하고 해당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에 대한 한국형 지역혁신모델 전수사업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국, 키르키즈공화국,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 4개국의 혁신기관 실무자들이 공동학습 - 네트워크-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행태를 표적집단면접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혁신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수사업에서 현지국가 혁신주체의 초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수사업의 연수 시간과 이후 현지인들에 의한 자체 공동학습 참여율의 관계는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 (0.975)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체 공동학습과 현지의 네트워크 참여율의 상관계수는 다소 낮아 (0.667), 현지에서 공동학습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참여율과 혁신주체의 상호작용 참여율은 높은 상관관계 (0.950)로 나타나,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혁신 모델의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교육과 컨설팅 형태의 연수보다는 현지의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천한다. 본 연구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사례와 같이 혁신주체들이 스스로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단계까지 추진하는 전수사업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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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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