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인종주의의 정의와 편견과 차별, 그리고 신인종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 사례를 찾아 일상생활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살펴보았다. 미국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화를 바탕으로 흑인 여성들이 겪는 인종차별을 나타내었고 이 인종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종차별은 증가했으며.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상적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종주의가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학력자본이 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고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거주 비율이 높은 분리된 거주지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4년제 대학 진학으로 제한해 지역별 학업 성취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략)
이 글은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비하고 그 접근방식도 다양하지 못했던 기존의 산지촌 연구를 회고하면서, 경관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산지촌의 분포지역을 세분하고 이 틀 속에서 산지촌에 접근하자고 하였다. 특히 산지촌들이 생태지역에 따라 그 존립방식에 있어서 내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연구지역은 산지촌이 전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강원 남부지역의 태백산맥 일대로서 지형경관, 사면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거하여 세 개의 생태지역으로 세분될 수 있었다. 고위평탄면지역 산지촌, 고위산간지역 산지촌, 그리고 급사면산간지역 산지촌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태지역의 개념에 기초하여 먼저 산지촌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본 후, 자연경관, 촌락의 분포 패턴, 생활방식 등을 생태지역별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세 곳의 생태지역, 생태지역별 자연경관 및 생활양식의 차별성, 산지촌 생활의 현실태, 촌락존립상의 문제점 등은 산지촌의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경관생태학적 방법론은 연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전국의 산지촌으로 확대될 때 현실에 바탕을 둔 산지촌의 진흥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상은 사람이 만든다. 지역의 발전도 지역의 인재가 이룩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서울로 유출되면, 그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방임하면, 악순환 구조로 인해 지역의 인재는 지속적으로 유츌될 뿐이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재충원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 취약성에 근거하여 수도권 도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자연재해 취약성 요인의 추출, 요인득점을 이용한 수도권 도시의 유형분류, 유형화 결과에 기초한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 제시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성분분석의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유의미한 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고, 이들은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 지형적 내재해성, 비도시성, 재해예방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지역별 요인득점을 이용한 k-medians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 사례지역은 지형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재해예방능력이 미흡한 지역, 시가화지역으로서 재해예방능력이 양호한 지역, 비도시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자연재해에 대한 지형적 내재해성을 갖고 있으나 재해예방능력이 미흡한 지역이라는 4개의 군집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수도권 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부산 경남 및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요인이 주거입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요인이 개별 주거 입지요인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개별 입지요인별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입지요인의 선호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주거 입지요인이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통해, 역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요인이 차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구의 거주지역 및 인적 특성과 입지요인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에 도입된 아파트 지역 우선 공급 제도를 둘러싸고 지역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원정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의 무주택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가 다른 지역의 청약 희망자들에겐 역차별이 딜 수 있고, 청약 가점제 기본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퇴 후 사회적 지위와 가족 내 역할에 변화를 겪는 남성노인은 차별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찾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남성노인 215명이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은 노인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본적으로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강화는 긍정적인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를 갖게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및 대안가족 제시, 동년배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지는 개인의 주거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ulcorner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하여 편향적인 지역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자가소유 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 미시자료(2% 표본)를 이용하여 자가소유 모형을 정립하였고, 주거선택 및 해체기법의 적용에 따른 출신지역별 자가소유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 및 호남출신 가구가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불균형적으로 낮은 주택소유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영남출신 가구와 강원출신 가구의 자가소유 격차는 대부분 인적자본의 특성 격차(endowment differences)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남출신과 호남출신의 가구의 비율차이는 모형에서 통제되지 못한 변인들(사회적 차별과 편견, 기타)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 격차(residual differences)에 의한 설명이 더욱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을 완화할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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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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