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방문객 관점에서 벗어나 축제 개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지역주민들은 축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아래 충남 보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머드축제기간 동안 보령시내에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축제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효과요인 인식에 있어 문화적 요인은 정(+)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효과요인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문화적 요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효과요인에서는 일반적인 축제의 긍정적 경제파급효과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령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하고 구체화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기회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축제개최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축제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축제참여 경험여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참여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절효과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축제참여도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령시는 외지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한다고 사료된다.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2009년 4월에 신월성원전 건설현장의 차수벽이 파손되면서 해수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 이때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침수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공동으로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방폐장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삼중수소 방사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주 지역에 원자력현안 발생 시 지역주민이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사회적 해결 과제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동 주민 38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인 근린환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은 외부지원만족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외부지원이 커지거나, 이웃과의 유대감이 커지면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이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사회자본 하위 요소별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는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호혜성은 지역애착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원전입지에 대한 주민반발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일층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극복해야만 할 사회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입지반발과 주민참여와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또한 삼척 원전 반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전반발과 주민참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흡한 주민참여는 원전반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곤란하며, 원전정책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생활정보망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참여 여하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거부감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의 개발과 보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재미있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애서는 대구지역의 주민들이 평소 어떤 생활정보에 가장 관심이 있고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각 생활정보를 실제로 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기에 주로 어떤 매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해봄으로써 향후 지역의 생활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소 중 하나인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주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심층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를 끌어내고 지속시키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인정, 즉 사회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작은 참여, 둘째,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신뢰 관계의 구축, 셋째, 개인적인 이해(관심)를 지역 수준의 현안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이다.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까? 하는 질문으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소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지원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B시에서 주최한 3개월간 일만보 걷기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한 지역주민 4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T검정과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참여자 중 물리적 지원(만보기(p<.001), 걷기기록장(p<.001), 실천저금통(p=.002))을 이용하거나, 정보적 지원(걷기교육, 주민리더교육)에 참여하거나(p<.001), 촉진행사 및 모임(보건소별 걷기모임)에 참여횟수가 많거나(p<.001), 파트너십(걷기 동아리에 소속된 경우)에 따라서(p<.001) 걷기 참여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걷기 기록장 사용, 동아리 소속이 걷기 참여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건강증진 사업운영 시 참여자의 건강증진 행위실천을 돕기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구축(모임, 동아리) 하는 등 주민참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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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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