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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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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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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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도시들에서 상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연구 과제를 개관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울과 호주의 시드니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공동 연구한 것이다.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도시 물 갈등에 관한 연구 과제가 소개될 것이다. 둘째, 도시의 맑은 물을 위한 갈등과 관련된 서술 및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이 제시될 것이다. 셋째, 맑은 물 갈등에 관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시드니 및 서울의 사례가 고찰될 것이다. 넷째, 끝으로 이 지역의 도시에서 맑은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의 정책적 요구 사항들에 관한 예비적 제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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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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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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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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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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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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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오늘날 기업의 인터넷 활용상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기업내의 인트라넷(Intranet), 기업간의 엑스트라넷(Extranet)이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도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를 이루면서 웹사이트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그 적용범위 및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상의 모든 기업이 경쟁자가 되므로, 생존을 위한 더욱 치밀한 기술 및 기법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고객으로부터 정보사용 수준에 관한 요구가 쇄도할 수 있으며, 그 요구는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지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 상황에 적절한 대책 사업인 경남지역 기계산업정보화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앞으로의 전국 대상으로 한 관련된 기업체들을 보다 더 확대 수용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은 국가차원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대외적인 여세를 대비해 보면, 사업 추진해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의 4,877개 기계산업체를 대상으로 구성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기반 인프라를 현실화로 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여건 하에서 이용업체와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다가온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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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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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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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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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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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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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적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충남지역은 최근 강수량이 평년 대비 75%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뭄이 발생하여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강수량 감소로 인해 보령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의 용수공급에 큰 차질이 있었다. 지속적인 가뭄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미래의 물공급량 변화 및 물부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분석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물수지 분석모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이 발생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물부족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미래의 물부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 RCP 8.5 시나리오의 40년(2008~2047년) 중권역별 강수량과 잠재증발산량 일단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중권역별 기상자료를 하천유역별 일단위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TANK 모델을 이용한 하천 일유출모의와 비유량법을 이용하여 저수지의 일유량을 산정하였다. 미래의 수혜면적변화와 생활/공업/농업 수요량 추정을 통해서 하천 및 저수지 물수지 분석을 진행하여 미래기간 30년에 대한 일단위 물수급을 산정하였다. 미래기간에 대한 분석은 기준기간 R0(2008~2017년) 대비, 미래기간 S1(2018~2027년), S2(2028~2037년), S3(2038~2047년)에 대한 연평균 물부족량과 경로별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대상지역의 물부족량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기간 대비 S1, S2, S3 기간에 각각 27.8%, 10.8%, 23.1%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강우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과 수혜면적 변화시 논과 밭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수요량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하천유역의 가뭄에 대한 피해 예측 및 물수급 파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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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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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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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의 갯벌에 접해 있는 마을신앙은 해양의 생태적 환경과 지역민의 문화가 어우러져 복합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해양신앙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해양신앙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둘째, 고창 해양신앙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기제로써 복합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도출하며, 셋째,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에 거시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창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소망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문화적 행위이자 의식이다. 마을신앙은 그 유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나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어온 좌정담, 유래담, 영험담 등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살아있는 전통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창군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마을의 평안과 함께 해상안전, 풍어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촌지역 해양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해양이라는 공간은 지역성을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개방성을 가진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언급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연관되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형적 가치와 유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공존하는 고창의 마을신앙은 갯벌, 그리고 해양의 생태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전승되어 왔다. 이에 마을신앙은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과 활용 또한 생태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과 보호활동을 펼쳐야 한다. 요컨대 자연유산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네스코 복합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고창의 갯벌과 해양신앙은 점과 선단위를 넘어 면단위의 보존개념과 범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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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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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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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가 요구된다. 최근 대학의 지속가능성 측정도구인 사회경제적 영향(Economic and Social Impact: ESI)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대학의 ESI 지표를 고찰하여 K대학에 적용한 ESI 개발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ESI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고, K대학에 적용한 사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수요와 공급 측면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 ESI 지표를 개발하였고, 대학의 영향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분한 ESI 산출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대학이 어떻게 ESI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사례라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대학의 ESI 산출 방법론의 고도화, 대학에 적절한 승수개발, ESI 종합 지수화가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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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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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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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임진강은 북한지역이 유역면적의 60%에 달하고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의 4월5일 댐과 황강댐과 남한의 군남과 한탄강 홍수조절지로 인해 물의 흐름과 강의 모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기온 증가와 계절별 유출량, 특히 봄철의 유출량 감소가 전망되는 지역이다.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는 북한 측의 영향은 자료가 전무하고, 남측에서는 횡산, 군남 등 일부 수위표 자료만이 가용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자료로 보면, 2014년에 연강수량이 예년의 50% 수준이었던 점이 본류 유량 감소의 주 원인이었고, 다른 원인은 군남 홍수조절지의 저류 수준이 그 직하류 유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감소 영향은 2014년 장단반도 일대 파주지역에서 가장 극심하였고, 유량 감소와 연동된 염도 변동이 가중되면서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웠다. 유량 감소 피해는 농업보다 어업분야에서 그 체감 정도가 극심하였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체감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댐 건설 이후 하도와 수변의 침식과 퇴적 등 하천의 역동성이 변화함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어업과 수생태계가 지속가능성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임진강 유량 감소의 수준과 피해 정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수준, 심각성,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가치나 서비스 제약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천의 흐름이 단절, 변경되어 야기되는 직간접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완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환경과 수생태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모니터링이 절실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혹은 그보다 심각한 강우량 감소 재현을 대비하고, 기후변화와 남북한 문제까지를 고려한 임진강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 본류는 물론 가용한 저수지, 지하수 등 대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상급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장래 여건이 수량 압박을 가중할 것을 고려, 유역의 용수수급과 변동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보다 면밀한 평가는 횡산, 군남 등을 포함한 남북유역의 상황을 장기모니터링하고 북한 지역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 분석을 위해 임진강 수계와 유역을 국가하천에서 국제하천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나, DMZ와 연계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국제수로협약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하천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외국 사례의 시사점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임진강 관리를 좀 더 제도적 틀안에서 확립해 가기 위해 지역정부로서의 경기도, 중앙정부 주체로 국토부와 통일부가 보다 협력적인 관계 정립과 역할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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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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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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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생태관광은 지역 발전 전략을 위한 대안으로도 간주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도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까지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개발이 잘 계획되지 못하거나 잘못 실행되는 경우 생태관광이란 이름 하에서 가져온 경제적인 이익이 오히려 사회 생태적인 파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지표를 한국의 10대 생태관광지에 적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개발된 평가지표들을 사용한 결과 여러 생태관광지를 동시에 비교하여 생태관광지 마다의 지속가능성 상태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발된 평가지표 체계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평가 영역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한 결과 나타난 민감도 분석에서 순위 변화가 매우 작아서 평가 영역별 가중치 부여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를 규범적, 분석적, 실증적 차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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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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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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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