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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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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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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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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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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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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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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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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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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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2일 개정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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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0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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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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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onstruction industry is an important key industry and many measures to revitalize it as local economy has been stagnant. However, construction industry works combined with governmental policies, global and local economies, popula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many other related factors, and it is very hard for those counter-plans to meet every need and goal of the related. In this study,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of the professional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Busan, were carried out, to find the cause of the inactivity of the construction market, the problems of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in Busan and the solutions were suggested. The realistic master-plans and the reduction of the cost price for the problems of the redevelopment business having no feasibility, the reasonable relaxation of the restric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the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for the lack of the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nd the working system changes for the problems of the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turned out a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ideas of the professionals, and help with the plans to improve and to revitalize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ideas of the professionals, and help with the plans to improve and to revitalize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