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역중의 하나다.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점증되고 있으며 다양한 물류체계와 Network이 구축되고 있다. 한국,북한,중국,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의 국가가 연해있는 동북아지역은 원활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물류 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으로 육상물류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오래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 육상물류체계에서 남한은 하나의 섬으로서 인식되었고, 한반도도 대륙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비전제시가 부족하였다. 동북아경제권(통일한국, 일본,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몽골)은 2050년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권의 Land Bridge로서 그리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물류위상과 과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철도로 대표되는 육상물류체계 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전하고 육상 물류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현장의 자료들을 통한 문헌적 연구로서 이론적 틀과 비전 및 전략의 제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넓은 연구범위로 세부적인 대안제시에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연구에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개발촉진지주 발전 계획안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발전계획만이 설정되었으며, 평가는 경상북도 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이론적(혹은 개념적) 틀의 수립여부, 발전 계획안의 실행에 따르는 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지역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자본 공급의 가능성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발전 계획안은 1970년대 이후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지역발전 이른 혹은 접근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경상북도 북부의 농촌 혹은 낙후 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흑은 개념적 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역발전 전략은 관광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특성 그리고 발전성과의 분배와 지역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전략의 실행을 위한 자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민간 자본의 조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 발전 사업에 대자본의 참여에 따르는 수입의 역외 유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과 유치환경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과 내용에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진단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경분석을 적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기회(SO)는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 간의 연계 추진. 둘째, 강점/위협(ST)은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과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운영 전략 수립. 셋째, 약점/기회(WO)는 낙후된 스포츠시설 재정비 및 신축 전략, 융복합 스포츠관광상품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전략적 유치활동,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넷째, 약점/위협(WT)은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 및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 변동의 문제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에 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의 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차원의 재생효과와 지역자산으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고 있다. 상당기간 낙후 소외되어 온 지역의 시설과 공간을 기회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방안 모색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산업유산의 지역자원화를 통해 내생적인 발전체계 구축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할 가능성 모색에 있다. 사례분석과 계획적용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 대형, 전문예술공간보다 지역주민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비교우위보다는 지역자산의 경쟁우위 전략이 더욱 중요하며, 장래의 도심재생에서 한층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요소는 도시의 역사와 전통, 철학 등 무형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예술적인 생태성과 전통의 복원, 공동체성 창출, 미학성 추구 등을 통해 문화정체성을 가진 장소로 창조되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 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확충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관련 계획과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부산시 공공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정립을 통해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법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도서관을 둘러싼 지식정보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지역발전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지역발전정책의 대표적 전략인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또한 향후 발전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3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인접한 지자체들이 협력 연계한다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광역경제권별 각종 투자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향후 보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발굴과 추진기구의 유기적 구축 그리고 산업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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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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