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건설교통부의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 해안공간확보기술"에 관하여 일반 적인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과제 "차세대 해안 공간확보기술"는 2005년 06월 30일부터 2010년 07년 29일 까지 진행 예정이다.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주관기관 1개, 협동연구기관 4개, 참여기업 2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연구비는 약 95억원이다. 2007년 3월 현재 2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과제는 해안공간확보를 위하여 방(防) 용(用) 보(保)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즉, 해안을 방어, 이용, 보전을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과제를 분할하였다. 세부과제는 방어에 해당하는 제1세부과제인 해안저지대 방호기술, 이용에 해당하는 제2세부과제 해안매립공간 확보기술과 제3세부과제 해안 레저공간 확보 기술, 보전에 해당하는 제4세부과제 해안유지 및 확보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는 기술적 목표 외에 기반구축, 기업지원, 정책지원, 지역기여, 연계활동(홍보활동, 국제협력, 창업지원) 등의 의무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언론을 통한 홍보,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참여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워크샵, 심포지움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일본 공항항만연구소와 방문 세미나개최, 요코하마국립대학 시바야마 연구실과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안공간학회"설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정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는 평가프로세스와 지표의 경우 부처별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C 지역의 테크노파크(TechnoPark)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역 자치단체 중심 R&D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의 평가프로세스와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공통적/개별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프로세스와 지표들과 C 지역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분석하고 C 지역에서 수행한 3년간의 모든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프로세스와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성 평가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프로젝트의 수행결과 이후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단위의 균형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사후/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은 동남권역(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의 기업패널데이터(2000~06)를 사용하여 "4+9 시 도 지역산업진흥사업" 가운데 정부의 기술개발과제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기술개발과제 참여의 순효과(ATT)를 선택편의없이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짝짓기(PSM) 방법을 적용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 산업진흥사업의 기술개발과제는 과제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제종료 이후 수년에 걸쳐 참여기업의 고용과 R&D에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술은 메타버스와 같이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 문화기술의 R&D 효율성을 과제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2019년에 수행된 968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과 비모수 검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분류별로는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생활문화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 민간기업, 공공 연구기관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 협력하지 않은 경우보다 R&D 효율성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수행된 과제가 타 지역의 과제보다 R&D 효율성이 높았다. 즉, 문화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특성에 따라 R&D 효율성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정책을 브랜드과제를 통해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브랜드과제 844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8개 유형별로 브랜드과제의 정책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경제/지역경제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분야가 상이하다. 셋째, 혁신정책의 선정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넷째, 브랜드과제의 유형별로 중점을 두는 자치단체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의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정책의 수립, 우수 혁신정책의 전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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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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