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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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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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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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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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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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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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olice substation includes work spaces for civil services, interviews, and meetings, etc, and private spaces for rest, showers and cafeterias and so on. Since a large number of rooms for each function should be installed in a relatively small building,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area standard for efficient space organ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usage patterns of each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for improving the area standards for spaces in police subs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existing standards analysis and case study. For this objective, architectural documents of 161 police substations built after 2013 in Korea were comparatively analyzed. Sixteen of these facilities were selected for field survey and investigated how the workspace and private area were organized and use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problematic cases, such as spaces not installed or insufficient, spaces used for two or more functions, spaces installed even though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standards. It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several important spaces which had been installed in most police substations were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standards. The way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like following four points: (1) Modifying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facility size, (2) Modifying the lists of the required spaces, (3) Specifying the basis of calculation for each space in detail, and (4) Differentiating the way to organize spaces according to the facility siz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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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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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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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지역 경찰관서 4개소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 297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귀분석 4단계를 거쳐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 사이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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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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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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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