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각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담론 속에서 장소는 정말로 '상품화'되고, '소비'되며, '광고'될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도시성장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이란 공공·민간 주체들이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로 문화적인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지역에 특화된 화훼산업을 기반으로 한 꽃 전시회라는 지역의 작은 행사를 '고양 세계 꽃 박람회'라는 장소 마케팅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정체성과 시민단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화훼업의 특성상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이상 변수로 직접적인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사례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한 장소 마케팅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가발전 도서 132개 중 10개 도서를 대상으로 디젤발전과 태양광 풍력의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도서별 전력수요 추정과 함께 발전원의 수명기간 동안 총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균등화발전단가(원/kWh)를 경제성 분석지표로 사용하였다. 도서별 실제 태양광과 풍황 등 자원량을 반영하지는 않았고 태양광 15%, 풍력 21% 이용률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4개도서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가 차원의 손실 최소화 방안 및 국가적 편익 비용을 산출함으로서 향후 도서지역 중장기 경제적 전력공급을 위한 도서 전원 구성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IMF 경제위기는 한국의 사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극복은 되었으나 그 충격은 여전하다. 특히 경제회복의 속도가 지역 간에 다르게 전개되면서 종전의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논문은 지역불균등 발전의 관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계구조화와 지역격차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경제위기 상태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은 경제침체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전의 생산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별화는 각 지역의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격차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지역불균등 발전의 결과이며,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전환에 따른 공간적 재편성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는 그러한 공간적 재편성을 강화하고 여전히 포디즘적 생산체계에 의존하는 지역을 강타하였으며, 최근 지역격차의 심화는 그 결과이다.
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 산업과 관광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81개 도시의 디지털 음악 상품을 수집, 선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이 국내 관광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제 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이러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관광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4선 및 5선 도시에서는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의 홍보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시장 활력을 자극하여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시대 문화와 관광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 조화 발전에 유용한 영감을 제공한다.
최근 중국에 있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도시화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화도 국내시장의 발전, 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지역간, 도 농간 소득격차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투자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종 산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동부해안지역과 중국지역전체(통합)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 및 전체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Williamson의 가설이 적용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0개 성 시(城 市)자료를 사용한 동부지역은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Williamson가설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중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역 U자형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통합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혁신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중진국의 함정에서도 빠져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지역별 혁신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혁신 투입, 혁신 산출, 혁신 환경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지수를 구성하고, 주성분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지역혁신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지역혁신역량은 지역별 차이가 크며 혁신역량이 높은 지역은 주로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 연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혁신역량과 지역경제발전 수준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군집분석은 31개의 지역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에 의하면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해안 지역의 혁신역량이 높고 이는 이들 지역이 입지적인 우위와 국가정책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등장은 인간사회의 의사전달 체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혁명적 사건으로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경제시장을 글로벌화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3,440만명(2007. 2월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0%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전반에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중앙 집중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교환(IX)센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최초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지역 1개소에 구축한 IX(Internet Exchange; 인터넷교환센터)구축 운영의 통신정책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인터넷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IT산업 발전방안의 새로운 정책모델을 개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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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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