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각종 정책은 거대한 건축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므로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건설 시장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절감 및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은 재개발 주택계획을 위한 해결책으로 필요하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문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건설의 활성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인들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경비행장을 많이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소형)비행장 개발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 사례로 경남 사천 지역의 사천 송포 미래창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경비행장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경비행장 개발의 표준화"에 객관적인 연구에 의거 그 입지선정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는 2001년 9월 7일 부산시 크라운호텔에서 건축물 리모델링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과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는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시장동향 및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참가업체 및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부산지역의 리모델링 시장은 수도권지역과 비교할 때 시장 활성화가 1년정도 늦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최근 지역 업계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두 축인 유통산업과 건설업이 큰 위축을 받고 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되었지만 뚜렷한 해법보다는 오히려 재래시 장의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재래시장은 실업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원이다. 시설의 현대화, 업 종의 전문화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편이 지만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지 역별, 시장별로 특징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산업은 물론 소비자성향까지도 고려하여 차별화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창원지역의 재래시장(중소상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경쟁력을 강게 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 방안을 강구해 보는데 있다.
Construction industry is an important key industry and many measures to revitalize it as local economy has been stagnant. However, construction industry works combined with governmental policies, global and local economies, popula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many other related factors, and it is very hard for those counter-plans to meet every need and goal of the related. In this study,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of the professional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Busan, were carried out, to find the cause of the inactivity of the construction market, the problems of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in Busan and the solutions were suggested. The realistic master-plans and the reduction of the cost price for the problems of the redevelopment business having no feasibility, the reasonable relaxation of the restric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the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for the lack of the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nd the working system changes for the problems of the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turned out a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ideas of the professionals, and help with the plans to improve and to revitalize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ideas of the professionals, and help with the plans to improve and to revitalize the local construction industry.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보고, 향후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선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연간 2조 5,7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8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효과가 연간 3만 8,268명에 달해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주변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항만물류업이 다른 관련산업들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향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부두공사와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와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내 항만시설이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국제물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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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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