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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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Hunchun Region (훈춘지역 물류경쟁력 발전방안 연구)

  • Li, Chunyu;AHN, Woo-Chul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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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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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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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Hunchun area is the only development and opening line in Jilin Province and the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al Plan area, and as a hub area for regional logistics, promoting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the Hunchun area is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actors for activating logistics competitiveness in Hunchun area by applying SWOT analysis and to present them to policy-makers by drawing priority of factors for promoting logistics competitiveness in Hunchun area through AHP survey of Chinese and Korean logistics exper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weighting was high in order of opportunity factors and strength factors, and the priority was high in order of factors such as promotion and expansion of One Belt, One Road policies, active support through national policies,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cities, construction of logistics centers, and supply of bulk cargo. Finally,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SO Strategy (Strength-Occupancy Strategy) and ST Strategy (Strength-War Strategy) focusing on the strengths of the Hunchun Region for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the Hunchun area.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과 복지정책(福祉政策)의 개혁방향(改革方向)

  • Gwon, Sun-W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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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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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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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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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Adequacy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egional Industries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Park, Sang-Ok;Won, You-Ho;Lee, Joo-Hyu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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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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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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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order to create a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model,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foster a strategic industry which boosts a geographical features of rural areas. Because, It must be clear that the strategic industry chosen between choice and concent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industry development which boosts the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continual concern and roles to fulfil political subjects and keep estimating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Task Ahead of the local industry. This study's indicators were established for the adequacy evaluation of the industrial policy by focusing on domestic regional development's success example. Next, Conjoi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xpert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weights of indicators are derived. And this study suggest the reasonable evaluation system to take Sustainable industry plan of regional strategic. Consequently, 'Regional development' sector separate 3 categories which are 'Local economy', 'Human Resource Development', 'local marketing' and 9 indicators were derived. 'Industrial development' sector derived 9 indicators about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echnical development' and 'business support'. Looking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he problem needed to be supplemented based on the Diversity and concreteness of Evaluation system when government assesses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Second, local government have to strategica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and easiness of network in a broad region. Finally, Foundation and support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companies for the regional industries must be established.

Water Related Disaster Risk Reduction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물관련 재해위험경감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구)

  • Lee, Seungho;Cho, Ye-Eun;Ko, Hye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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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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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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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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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Governance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of Rural Water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운영)

  • Maeng, Seung Jin;Kim, Da Ye;Hong, Eun Bi;Kim, Min Soo;Ihm, Kyoung Mo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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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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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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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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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and price stabilization plan by Developing Prediction model of Land price -Focusing on Jeju special delf-governing province- (토지가격 예측 모형 개발을 통한 토지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Kang, Kwon-Oh;Yang, Jeong-Cheol;Hwang, Kyung-So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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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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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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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rice of land in Jeju is reaching a new high every day and this phenomenon not only causes real difficulties for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local residents, but also results in psychological depriv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ausing the increase of the land price in Jeju, in order to examine the measures required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hich is continuously ris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eveloped a land price prediction model including seven variables, including the 'inflation rate', 'interest rate',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model, land prices in Jeju are expected to rise steadily, and it is predicted that in 2020 the price will increase to 170% of that in 2015 and will triple by 202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stablishing a tourism policy for managing the number of tourists' and 'increasing the approval standards for development activities'. The two policie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implemented as a regional initiative, which may be less effective than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ystem, but it is meaningful that the efforts to stabilize the land price will continue at the regional level.

Impact of Innovation Cluster Activating Factor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SMEs Case of Daedeok Innopolis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Park, Hwogeun;Bae, Kwanpyo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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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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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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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olicy of promoting innovation clusters aim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by 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industry sectors and research sectors in specific regions. In Korea, after the concept of innovation clusters was introduced by the OECD in 1997, Korean government actively pursued policies based on this concept in the fields of industry, reg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Previous policies and research on the activation of innovation clusters have tended to focus on the exchange and collaboration among member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and regions, in other word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which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fostering innovative cluster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factors activating innovation cluster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located in the Daedeok Innopolis. To achieve this, based on the essential concept of innovation clusters such as industrial agglomeration factors, networking factors, innovation generation factors, the study derived factors for activating innovation clusters and verified hypotheses using the survey results of 175 companies. Among the factors activating innovation clusters, industrial agglomeration and innovation gener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However, networking factors were analyzed to have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by addressing the factors for activating innovation clusters through empirical analysis, unlike previous case-based studi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intuitive judgments on networking factors in innovation clusters and their actual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the study raised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conducting a comprehensive examin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socially and culturally embedded structures in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ized industries, and the needs of cluster members, to develop more effective policies for innovatio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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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Building of the Regional Library Portal (지역기반 도서관 포털구축의 요건에 관한 연구)

  • Lee, Soon-Young;Lee, Soo-Sang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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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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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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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regional library portal and to evaluate such requirements. A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to discuss library portal, and introduce the best practices of the regional library portal. After analyzing the politic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regional library portal, AHP was applied to evaluate requirements. In the political requirements, standards,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operation and evaluation were ranked according to importance, and copyright & licence management which belongs to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was underrate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among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regional library portal, integrated search, integrated interface, information service, separated digital collection management and access management were ranked according to importance.

The Evolu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ype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France (프랑스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 농촌 개발정책의 제유형)

  • Oh, Hyun-Seok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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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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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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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rance'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rural developmen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ollowing decentralization in 1982,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interrelated actions of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European authorities. The aim of their works was to extend the dispersal of industrial activitie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rural space.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imed to the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the 1950s have differed in their goals, methods, and implements.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clearly illustrates the key role played by the government despite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s of the europeanization leading to a unique market of European nations. This reinforce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instrumental in organizing population distribution and regulating regional decision centers to harmonize both national objectives and local authorities' concerns. The French experience will be helpful as reference in the field of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for Korea which has recently begun decentr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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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Cluster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aejeon Regional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와 지역발전)

  • Ryu, Duk-Wi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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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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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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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novation clusters developed or evolved around a specific region IS the key element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determine national competitivenes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clusters, Korean government has made "Daedeok Special R&D Zone" in 2005. This paper examines the success factors of famous Cluster in advanced countries and China, and proposes the strategy for regional development in Daejeon through boosting Daedeok Innovation Cluster. Although 30.5% of government R&D investment is being concentrated in Daedeok along with 10% of the country's doctorate degree holders, it is lack of increasing revenue by linking corporate R&D with a creative and challenging entrepreneur spirit. The core of the innovation cluster is the integration and mutual networking of the main participants. This paper suggests strategies for developing as a world class innovation cluster, global networking and clustering, venture ecosystem formation, commercialization the knowledge by interacting with market. It also explains the necessity of regional integration for cluster to cluster linkages in the East Asi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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