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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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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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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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의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들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면적은 329만 $km^2$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약 13억 명으로 높은 생산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프라 개발 예산을 4배 이상 배정했고, 주요 항만 개발 및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항만 물류시설 투자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의 경제 및 교역, 물류시설 및 관련 정책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기업 진출 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려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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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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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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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ince 2008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 Lee Myung-bak is pursuing a new regional policy which differentiates from that of the last administration. It focuses on the maximizing the growth potential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suggests the three-tier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cro-economic region policy as a representative strategy in a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examine its achievements and the future tasks. Although it is limited to evaluate the accomplishments of the macro-economic region policy due to the short period of time (3 years), it has been successfully recognized that it would be more competitive if regional governments are supporting and connecting each other with neighboring regional governments. In addition, investments to each macro-economic region continue vigorously as planned. In order for the policy to be more successful in the fut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lly expand the development project, to systematically construct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o effectively process the industrial plans.
The goal of impact studies (e.g., as mandated by NEPA in the USA) is to ensure that the full implications of development proposals (ecologic, economic, and social) are taken into account before decisions are made and projects are allowed to proceed. In other words, the aim is to ensure that impact assessment is integrated into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Today. nearly 25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NEPA, it is appropriate to inquire regarding the extent of progress toward such integ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with specific reference to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Great Plains region of the USA. The author gives special attention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associated with energy resource extraction and conversion projects and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roject evaluation, in local and regional planning, and in state policy development.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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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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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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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rticles of the special issue on 'Revitalization Conditions on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Experience from Europe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xplore policy alternatives to crisis on industrial regions on the basis of policy diagnoses and prescriptions. In the existing research, diagnoses of such Korean regions are quantitatively focused upon industry, employment, plant, consumption, investment, real estate, and labour market, and are qualitatively based upon external environment and functional,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Prescriptions of such regions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law and an institutional fix, financial supports, jobs' creati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intensification of urban foundation throughout the urban revitalizaion. In the policy development for these regions, it is required to link the industrial sector to social, educational, political and welfare sectors, and furthermore the collaboration of inter- and intra-ministry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이 글은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동 양상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탄광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탄광지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 결과 태백지역이 쇠퇴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지역은 탄광산업이 지역성장이 유일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즉, 탄광산업의 쇠퇴는 바로 이 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인구유출 양상은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종합개발계획도 상당 부분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과 지역개발을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면서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탄광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철새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지역민과 환경보전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민들은 철새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경을 보전하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생태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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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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