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지역간 격차에 주목하는 과거의 지역발전전략은 더 이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 컨셉트는 무엇인가? 어떤 전략대안이 개발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가 제기하는 기본적 질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내적 지식만이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시스템 하에서 한 지역의 의미는 집합체적 학습과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화에 의한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지역발전 전략 컨셉트의 변화는 새로운 전략대안의 개발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집락(RC)의 개발과 육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다이아몬드모형" 을 개발하여 각 지역의 RC개발전략 수집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지역개발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을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어프로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은 흔히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실제 자신들의 지역이 처한 고유한 환경과 도전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책 개입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 이론 뿐 아니라 경험과 직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중시하는 전략기획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은 이러한 전략기획의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략기획 과정을 아우르는 유일한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섬지역은 작은 규모와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특징지워 진다. 여기에 오랜 고립에 따른 독특한 문화와 자연경관은 관광 중심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도 세계 다른 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지역변화는 섬지역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다수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에서의 대응은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섬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에 기초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용하는 교호적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이해한다. 교호적 전략은 3가지 측면에 반영되고 있는데, 첫째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선호해 오다 근래에는 여당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를 교대로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반영하는 수정을 요구하여 왔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점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로 대응하며 제주전역으로 개발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개발 과정과 결과는 중앙정부의 관광개발 정책을 견제, 섬으로서의 제주지역의 취약함에서 찾아낸 교호적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굴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시대적 요구에 편승하여 동굴 특히 관광개방동굴의 재활성화와 개발 용도별 가치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자원 뿐만아니라 지역경제성장의 한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동굴에 대한 개발접근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필히 지역실정과 해당 동굴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동굴의 가치증대 뿐만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지역의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지역의 신화와 전설을 자원화하려는 노력들은 십 수 년 전 부터 활발하게 벌어져 왔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설화자원을 콘텐츠 상품으로 개발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고, 축제나 지역 행사에 마스코트로 개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는 지역에 문화콘텐츠 개발 인프라 부족,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개발 계획 부재와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제주지역 신화자원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무역항 중 침체상태 혹은 역할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목포항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양항정책에 따라 동북아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의 항만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은 대형항만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과 평택항 그리고 당진항의 경우, 발해만 지역의 항만(천진, 대련, 청도 등)과의 경쟁심화로, 계속된 항만투자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항만들의 전략적 대안은 역내 늘어나는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 및 마케팅 능력이 요구된다. 반면 울산항의 경우, 항만개발에 비해 물동량이 확보된 경우, 항만개발로 인한 물동량 증가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의 경우, 물동량이 아주 적은 관계로 항만개발을 유도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항만인근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을 스스로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포항개발을 위한 전략으로는 항만인근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기업투자유치에 지자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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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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