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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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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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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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충주대학교-청주과학대학 간의 통합에 의한 구조개혁은, 대학경쟁력 강화, 교육 여건 개선에 의한 교육의 질 제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 지역산업과의 클러스터 구축에 의한 지역혁신이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학과 통합과 캠퍼스 간 학과 이전에 따른 공간조정 문제, 형식적인 학부제의 운영, 대학 내의인사, 직원의 인력 조정 및 배치 등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고 잠재적인 갈등의 상태로 남아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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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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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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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 형평성지수인 집중지수와 Hiwv지수를 성별, 연령, 지역의 하위집단에 따라 집단 간 차이(Between)에 의한 부분과 집단 내부의 불평등(Within)에 의한 부분, 그리고 잔여 부분(R)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이용 횟수에서 남녀의 집단 간 차이가 Hiwv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비용에서는 Hiwv지수 .1035 중 여성들의 집단 내부불평등이 .0441을 설명하고 있어 빈곤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저이용이 의료이용 형평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외래이용 횟수 형평성에 연령집단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미세한 양이지만 Hiwv지수 -.0107에서 대부분인 -.0085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 특히, 노년층의 내부 불평등이 .0253을 설명하여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외래비용의 Hiwv지수에 지역의 내부 격차(Within)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Hiwv지수 .1035 중 .0569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0535를 도시지역의 불평등이 설명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분석된 집단범주 중 외래이용 횟수의 형평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연령집단이었으며, 외래비용에서는 집단 간 격차보다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일수록, 빈곤노인일수록, 도시빈민일수록 기대비용에 못 미치는 외래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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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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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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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버스교통문제의 계량화와 개선을 위한 목표치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설정 및 평가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평가의 경우 평가근거가 모호하거나,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지표 및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중 버스노선 평가측면의 기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위해 지역간 형성성을 고려한 버스노선 분포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버스노선의 형평성 및 중복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버스노선의 중복도 평가방안에서 발생한 평가기준의 모호함을 해결하고자 Zone기반(대중교통 권역)의 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버스권역을 기준으로 한 Zone단위 평가방안을 예로 제시하였으며, 개발된 평가방안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199개 노선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시행결과 종로구, 중구 및 용산구를 권역으로 하는 Zone (0)의 버스노선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았으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용이하도록 노선이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노선의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스노선의 개편 및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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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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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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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통적으로 혼잡통행료는 교통시설의 한계사회비용과 한계개인비용의 차이를 혼잡통행료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상태의 도로망을 체계최적(system optimum)으로 유도하는 한계비용가격(marginal cost pricing) 또는 최적혼잡통행료(first-optimal pricing)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요를 갖는 다계층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링크 최적혼잡통행료의 이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여기서, 도로이용자가 경험하는 경로통행비용은 시간요소(통행시간)와 화폐요소(혼잡통행료)의 2가지 판단기준으로 구성되고 시간가치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전환(trade off)이 가능하다. 경로 통행비용이 시간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시간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경로통행비용이 화폐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화폐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최적혼잡통행료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살펴본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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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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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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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존별 소득계층에 기반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76개 존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요 간선도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의 건설에 따른 주요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지수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유형별 및 개개 시설의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0.26%, 이들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73%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0.30%와 0.21%,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89%와 0.54%로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간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고소득자 거주지역이 보다 큰 효과를 본 것으로서 계획사업에 의하여 공간적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른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발달된 고급 GIS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광범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획의 결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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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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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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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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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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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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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는 댐건설 투자비와 댐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댐용수의 수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댐용수의 가격은 $\mathbb{\ulcorner}$댐용수 요금산정규칙$\mathbb{\lrcorner}$에 의거하여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1987년 이후부터는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2).(중략)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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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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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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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하여 지방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재설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정의하였다. 구역내 동질성, 구역간 형평성, 공간적 배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역내 동질성은 구역에 포함된 단위 지역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량화되었다.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역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밀하고 연속적인 구역이 형성되도록 공간적 배열을 제약하였다. 제시된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은 GIS 환경에서 자동구획절차(AZ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시군 공간 단위의 합역을 통한 광역체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적용되었다. 적용 결과 제시된 모델은 목적함수 대안에 따른 최적화된 구획체계를 도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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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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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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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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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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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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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위장질환과 충수염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변이를 최소화하여 의료 이용을 적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Extremal Quotient(EQ)와 변이계수(CV) 지표를 사용하여 변이수준을 파악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장질환의 소규모 지역별 성 연령 표준화에 따른 입원율의 경우 EQ 15.1, CV 0.4의 변이를 보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변이 10대 상위군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인구만명당 병상수, 의사수, 특수의료장비수에 따라 입원의료이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충수염질환에서는 EQ 12.41, CV 0.4를 나타냈고, 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로는 급성질환자의 입원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병상의 적정한 공급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