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산업의 수직적 생산 분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6개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적용하여 지역 산업의 이출경쟁 및 이입대체 능력을 분석하였고 평균전파길이를 추정하여 산업의 분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경남지역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에 대해,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소비제조업에 대해 이출 경쟁력 및 이입 대체 경쟁우위가 나타났다. 또한 평균전파길이는 해당 지역이 공간적, 사회경제적으로 인접할수록, 간접 생산유발효과의 비중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반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타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능이 강할수록 생산 사슬 내에서 전방에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단 입지 지역의 제조업 및 서울 소재 서비스업은 전, 후방 평균전파길이가 모두 길게 나타나 이들 산업의 분화 정도가 높으며 산업군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선도 산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2005년 현재 세계 GDP의 2/3를 그리고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기술 등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의 원거리간 교역(long-distance trade)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비스의 원거리간 교역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의 원거리간 교역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서비스들을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서비스의 원거리간 교역의 패턴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원거리간 교역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서비스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는 서비스에 비해 원거리간 교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의 총생산은 서비스의 원거리간 교역의 패턴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간 소프트웨어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근간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2005년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별 기준인 16개 광역시도별로 한정하였다. 지역 간 소프트웨어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평균 생산 유발효과는 1.6248로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 1.7979 대비 낮은 것으로 산정 되었다. 둘째, 이중에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0.1794로 전 산업 0.1382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내 자기산업과 타지역 전 산업에 미치는 평균 생산 유발효과는 각각 1.0119와 0.4335로 전 산업 1.0982와 0.5616 대비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은 서울이 17조 3,309억원인 전체의 81.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경기가 2조 3,370억원인 10.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총생산유발의존도는 소비, 투자, 수출의 비중이 각각 19.1%, 72.1%, 8.8%로 나타나 전 산업의 생산유발의존도 각각 47.3%, 19.8%, 32.9% 대비 투자에 의한 생산유발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가 선진화 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저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상승하는 Baumol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였다. Oulton(1999, 2001)은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하나의 산업에서의 생산이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아 생산되는 연쇄과정인 전후방연관효과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ulton(1999, 2001)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 투입 간의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산업연관표(1990, 1995, 2000, 2005)의 자료로 멀티레벨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Oulton(1999, 2001)의 이론과 같이 한국의 경우에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상승하면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이 상승하였다. 또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와 달리 중간재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는 다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유발하지 않았다. 주요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그 외 산업)별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제조업이 서비스업과 그 외의 기타산업에 비해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가 더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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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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