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향력 검증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추정 및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 고령화연구패널 제3차 기본조사"의 원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4,714명을 분석대상으로 OLS 회귀분석, Oaxaca의 격차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노인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44$, p<.01).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격차의 실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효과만을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 격차가 거주지역 특성에 의해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비수도권-수도권: 223.92, 109.50%; 수도권-비수도권: -267.18, 130.6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실천적,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sim}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통한 분배효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구조의 형성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작하여 외환위기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득 분극화의 진행은 소득격차의 가속화와 신빈곤의 구조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의 분극화와 신빈곤의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 내 질적이면 양적인 구조적 변화이다. (중략)
본 연구는 목적지 다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통행격차를 정의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이 고령층의 통행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동시간대에서의 통행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통행집단 간 반응의 차이를 유도할 수 있는 COVID-19를 자연실험의 사례로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지하철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COVID-19 이전의 통행격차(2018~2019)와 이후의 통행격차(2019~2020)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시간대(4:30-9:00)의 경우, 거주지의 중심성에 따른 목적지 다변화 격차가 COVID-19 전후로 변함없이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기능이 도심에 집중되어있는 불균등한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COVID-19 이전부터 서울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에 목적지 다변화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전시간대(9:00-12:00)의 경우, COVID-19 이전에는 별다른 격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후에는 교육수준과 거주지의 접근성에 따른 목적지 다변화 격차가 새롭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거주지의 중심성이 높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어메니티가 다양하고 목적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지만, COVID-19 이전에는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가통행의 특성상 선택의 폭 차이가 목적지 다변화 격차로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COVID-19 이후 제약환경 하에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폭이 목적지 다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기에 나타난 동시간대에서의 통행격차가 COVID-19 이전부터 사회경제구조와 도시공간구조에 의해 형성되어온 선택의 폭 차이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건강을 설명하는 지역 박탈 지표를 선별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근린사회의 인구구성효과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맥락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동 단위의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여 소지역 건강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고, 표준화사망비 격차를 설명하는 지역박탈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수 준 모형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지역박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건강불평등의 지역 격차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반영할 뿐이며, 거주지 지역사회의 독립된 맥락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행정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가 취약근린지수의 분포와 유사하고 더 나아가 공시지가, 하위교육수준, 복지수급자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의 개별 지표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빈곤 지역이 내생적으로 형성하는 건강문화나 보건의료접근성 등의 가능한 매개 요인들의 가능성은 인구 구성에 따른 빈곤과 결핍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의 지역별 격차는 다름 아닌 계층간 격차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2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들 간의 단일시장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 경제통화동맹(EM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 동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연합차원에서의 지역정책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확대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여 정부 및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정보화사업 확대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초고속 인터넷 망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정보격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농어촌 지역의 마을 형태별 FTTH 망 구성을 위해 가입자 댁내 인입 구간인 1.3Km~1.5Km 범위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통신 인프라 망의 구축을 통하여 창출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요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가 성장한다는 사실과 함께 인구가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인구의 동학적 측면은 사회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으며 근래에는 인구학(demography)이라는 새로운 독립과학의 분과로서 더욱 이 분야에서의 연구의 심도와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동학적 측면을 인간의 경제형태의 일환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크게 부각되자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분석/구명하고자 하는 동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인구의 단기적 지역간 이동이 경제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이에 따르는 산업구조간의 노동력 균형의 재조정에 따라 원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구의 동학적 측면에 경제학적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초래시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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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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